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자금지원을 받게 되었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IMF관리체제에서 구조 개혁이 당위적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IMF체제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긴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경제살리기 운동과 소비절약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인건비와 경비를 절감하여 생산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시고 현시점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를 심사하여 건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98년 5월 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총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동사무소, 회계과,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에게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그 동안 저희 총무국에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직원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2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원, 세외수입 34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7억 2,000만원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9억 4,000만원으로 총 54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27억 9,300만원에 금번 예산인 13억 6,8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 규모는 24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98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은 30%를 절감하였고 경상적경비 등은 20%씩 각각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첨단산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간부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에 1억원, 지역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및 청사 랜 구축비에 3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민정부가 제1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7억 2,000만원을 포함한 16억 2,500만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 전산업무 분산처리시스템 구축비로 3억 700만원, 재난관리장비 확충비로 5,4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일부 부득이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위원회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27억 9,328만 9,000원에서 5.9%인 13억 6,834만 2,000원이 증가한 241억 6,163만 1,000원입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50억 3,891만 5,000원에서 18억 8,318만 6,000원이 증가된 69억 2,210만 1,000원입니다. 증원된 내용별로는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비와 ’97년도 경쟁력 높이기 우수구 상사업비 및 지역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및 청사라인 구축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7억 7,368만 1,000원에서 2,397만 4,000원이 감소한 27억 4,970만 7,000원이며 감소된 내용은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 동사무소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으로는 당초예산 3억 2,793만 4,000원에서 3억 5,620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414만 2,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방세 전산업무 분산처리 시스템 구축비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2억 4,612만 8,000원에서 3,462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1,1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억 5,209만 8,000원이었는데 1,645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3,5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3억 6,641만 6,000원에서 이번에 4,648만 7,000원이 증가되어 4억 1,290만 3,000원이 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지역 민방위대용 방독면 구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 138억 8,811만 7,000원에서 8억 4,248만 6,000원이 감소한 130억 4,563만 1,000원입니다. 감소된 내용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감액되었으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소비절약의 목표와 실천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 지방세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제외한 회계과, 징수과, 구민과 동사무소 등은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보다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2대 의회 마지막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발전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85쪽 구간부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중에 시에서 1억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구간부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입니까?

계장급 이상을 간부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 계장급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는 빼고 과·계장이 82명입니다.

예산이 거의 2억원이죠? 본예산에 세워놓고 특별교부세하고…….

죄송합니다. 전산관계는 통신전산계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체 본예산이 1억원하고 본예산에서 당초에 계상돼 있던 6,750만원, 이번 추경에 2,400만원해서 9,150만원, 전부 1억 9,150만원이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9,150만원은 386 장비를 쓰고 있는 ’93년도 장비교체분입니다. 신규장비는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386 이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1억원 상사업비는 과·계장 82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전자결재라든가 그룹웨어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과·계장들이 앞장서서 컴퓨터를 쓰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정보화 사회에 나아갈 길이 안 될 것 같아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컴퓨터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과·계장님들을 대상으로 금년 3월까지 위탁교육을 시켰고 컴퓨터가 보급되면 일주일 뒤에 이용평가를 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반복교육을 시켜서 직원들보다 앞서가지는 못 할망정 최소한 직원들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시달했습니다.

구간부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1억원 왔었고 9,0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를 용도에 맞게 구입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인상분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구간부가 82명인데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1억원으로 82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청사 랜 구축을 한다고 하셨죠? 구간부용 컴퓨터와 랜 구축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의 연속성이라든가 유지할 때 기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능해요?

예. 컴퓨터 218대를 연결한다고 계획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218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팬티엄 이상이 현재 14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46대는 성능이 약해서 자체보강해야 됩니다. 그 145대와 이번에 상사업비로 보급하게 된 82대까지 227대를 활용하면 218대가 다 될 수 있으나 일부 컴퓨터는 고유업무 때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분을 신규로 동사무소 40대, 구청 35대를 올렸습니다. 35대 중에서 25대를 각과에 교체하면 시설비에 계상된 사업까지 연속성 있는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간부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예산하고 청사 랜 구축하고 업무용 사무기기가 구성된다면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되어서 구청이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정보화 사업에서는 청사 랜 구축하고 주 전산기 도입이 있는데 주전산기 도입 부분은 효율성 문제나 내무부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무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고 판단되면 전산기 도입 계획을 올릴 생각입니다. 현재는 청사에 개별적, 독립적으로 분산된 컴퓨터를 엮고 전자결재용 그룹웨어를 도입해서 자료공유 및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4억 400만원 계상된 지역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및 청사 랜 구축 사업입니다.

구간부용 사무기기는 1억원 가지고 간부들이 전부 할 수 있고 동에도 간부들이 계시는데 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서 북구가 전체적으로 전산이 연결됩니까?

1단계 사업으로 구청내만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작년에 전자사서함에서 55대 중에 실과소동 1대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 사무장은 전자결재를 이용할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동사무소 랜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컴퓨터 보급까지 같이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연결하는 민원이 많지,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문서수발하는 가방을 10만원씩 들어서 사자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 랜 구축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민원문제나 교통문제, 오고가는 인력이 훨씬 효과적으로 절약된다고 보거든요. 이왕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29개 동에 하루빨리 구축해서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이 사업은 타시군구 사업을 비교 평가 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구청만 하고 단계적으로 한두개 동사무소가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시군구도 있고 저희들처럼 한 개씩 로드만 연결해놓고 구청내만 연결한 시군구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그 중에 청사 전체와 동사무소에 한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단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내에서 허락된다면 한두 개 동사무소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동사무소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부들께서 컴퓨터를 거의 다 다룰 수 있습니까? 청내에서 몇 %로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초적인 조작은 60～80%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전혀 조작할 수 없던 분들은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전산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업무 능력 개발이 안 되어서, 지식이 뒤떨어져가지고 업무처리에 미스가 생겼을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행착오는 어차피 거쳐야 되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정보화 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그러한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향후 유지관리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장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지난번에 청사 랜 구축으로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쓰여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용역나간 게 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발주는 않고 내부적으로 청내 업무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전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까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랜 구축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무별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방향 설정 부분입니다. 청사 랜 구축은 컴퓨터를 연결해놓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1차적으로 전 실과의 업무를 분석해서 자료조사를 했고 또 시청에 업무분석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실과에서 조사된 자료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해당부서에 다시 한 번 검토요구를 해서 현재 업무가 전체적으로 파악되면 파악된 업무를 가지고 전산화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억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자결재를 위한 서버라는 전산장비를 구매하는데 7,000만원, 소프트웨어에 8,500만원, 청내 컴퓨터를 엮을 네트워크장비에 1억원, 네트워크 공사하는 자재비까지 포함된 공사비가 1억 4000만원, 다 해서 4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8,500만원인데 지난 본예산에 1억 5,200만원의 20%인 3,040만원은 별도의 내용입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연구개발비로 1억 5,200만원에 대한 20% 예산이 세워졌는데 나머지는 왜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도 가능한 거예요?

그 용도는 아래한글이라든가 PC에 사용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저작권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3,040만원 쓰셨어요?

아래한글만 구입해서 보급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원래 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안 세워졌는데 그 금액은 안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쓰려고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1억 5,200만원은 아주 황당한 금액에 해당하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작권 문제에 100%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3,000만원으로 가능한 일을 1억 5,200만원으로 세웠던 것은 상당히 황당한 금액에 속하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결재에 대해 이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서구청이 그것을 하고 있죠?

서구청은 전자결재까지는 안 들어가고 E-메일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가서 정통부하고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정통부의 방침이,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정부에서 중앙부처는 전부 전자결재를 활용하고 내년 초까지는 모든 자치단체까지 전자결재를 확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강제시행을 시키겠다 그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4개 구청에서 서구, 남구는 청내 랜 구축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구입되었습니다. 광산구는 진행중이고 동구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들은 항상 보완해 가면서 그래도 지금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길래 사업을 올렸던 것입니다.

4억원이란 예산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른 쪽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산계장이 고생을 하셔야겠네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이 과목변경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직책이나 직급으로보다는 인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한다고 하면 거의 30년 이상인데 전번에도 여러번 논의했던 방범원 하다가 우리 구로 들어온 지도원들이 사실 얼마 안 한 사람도 있고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똑같이 해야 되느냐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청장님이나 웃분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주도나 이런 데에 2박 3일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계획해 봤습니다.

어떻든 그 분들이 방범지도원이라고 하더라도 북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었고 북구청에서 소관되어 있다가 다시 되돌아와 근무를 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의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변경에 해외연수 포상금으로 했는데 포상금은 그냥 주는 것입니까? 기타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포상금은 당초에 해외연수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돈에서 인출할 수는 없고 6월말에 문화동장 같은 경우는 5월 4일 퇴임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없는데 예산을 쓸 수 없고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나가면 행운의 열쇠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돈에서 우선 인출해가지고 국내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국내로 해서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미 끝마친 상황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공무원 민간교육 위탁금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 본예산도 공무원 위탁교육 해가지고 전대 어학연구소, 사설학원, 전대 전자연구소 등에 2,200만원 세워졌고 사회진흥지도자 위탁교육비로 360만원, 사격훈련 위탁교육비로 517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단가도 이해가 안 되고 본예산도, 다른 위탁교육기관이겠지만, 단가들이 1인당 9만원, 10만원, 5만원대거든요. 여기는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이고, 어떤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가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사람이나 국내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연수를 하는 것인데 단가가 비쌉니다. 여기를 구청에서도 몇 사람이 갔다왔는데 가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틀에 박힌 것들만 들으니까 효과가 없었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것과 다르더라고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응이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계상했는데 교육비가 비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4쪽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1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근거를 끝나면 갖다 주시고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직자들이 신청하고 난 뒤에 자기 만족을 못 느끼니까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동에서도 이런 분들의 취업을 알선했습니다만 직종들이 맘에 안 들어서 참여가 낮다고 하는데 1차분 해서 560명으로 하셨죠? 참여하신 분들은 몇 %이고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몇 %인지, 만약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의 이유는 뭐고 참여를 하신 분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참여를 안 한 사람이 138명인데 그 중에서 취업이 70% 정도 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공공근로 하십시오.” 했는데 교육도 안 왔습니다. 138명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효과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대 교수님도 오셔서 “이것은 아무 필요없다, 할 일이 아니다, 기반시설부터 해야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나는 반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야 하고 이것은 어떤 구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보 뜯고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전체 구호기금으로 준다면 집집마다 몇 사람씩 신청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고 구호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분들을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 해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청소하고 벽보 뜯고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잘한다든가 사전에 설계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시발점부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하는데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해야지 공사를 해버리고 난 뒤에 책임회피성입니다.

처음에 625만원 가지고 그라우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예산을 써서라도 지반이 약하니까 보강을 해놓고 했어야지 감독을 안 했다는 자체가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철저히 하지 못 했다.

고층건물 같으면 지반조사를 하는데 2층이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않고 신축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가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7,000만원 들었습니다.

5월초인데 사천얼마를 썼고 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00쪽 청사전력, 소방시설물 도면용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첫 건물은 있습니다. 증축이 되다보니까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남다른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세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지방세 전산업무 분산처리 시스템 구축에 주전산기, 통신장비, 고속레이져프린터, 세 분야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 산출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 전산실에서 5개 구청 전체적으로 4월부터 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구청만 이 금액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이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구비가 2억원이고 시 특별교부금이 2억원이 와서 4억원이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