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완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군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항상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실업대책의 재활용품 수거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등이 증액되어 총액기준으로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4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입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 급여 18만9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59만7천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환경보호 홍보물, 수질검사 곤충 채집병등 15만9천원을 감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청정 화천지키기 파수꾼 소모용품 구입비등 296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54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수중 폭기장치 수립이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에서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 10만원, 특수활동비 10만원, 일반보상금 14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19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에서 10%를 감액하였고, 폐기물 투기단속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을 2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항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97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라서 82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에서는 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는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이 작년도까지는 총급여에 6%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 9%인상 됨에 따라 1,19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유공자 시상품이나 강원지키기 회의참석 보상금을 삭감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시상금 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보상금을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4분기에 꽃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서 보상금 지출요소가 많아서 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2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에서 보상금 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환경관리분야에 공익근무요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1명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배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앞에 인건비하고 관련수당을 전부 일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분야에 1명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1명분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 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종량제 봉투구입비를 삭감해서 저희가 휴양지 같은데 마대걸이에 쓰고 있는 마대구입비로 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구입비는 우선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감액을 한 후에 판매량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에 제작된 것이 잔고가 조금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수요량에 충당을 할 것 같은데, 판매량을 봐서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주승구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윤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금년도 재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총액은 28억69만8천원으로써, 당초예산 22억8,795만6천원보다 5억1,27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상사업비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목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감액, 증액, 신규편성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등 5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를 감한 18만3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리비중 국외여비로 노조간부 및 우수근로자 해외연수비로 사업체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조간부 및 우수근로자를 선정,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관서당 경비중 부서단위 운영비등 3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감한 185만7천원을 감하였으며, 일반운용비는 총 23건에 일률적으로 10%를 감한 21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비로서 15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관광업체 및 관광단체의 관광홍보물의 지속적인 책자요청이 있어서 저렴하고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로 제작, 전군 시도 및 시군구와 관광관련업체에 배부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2페이지 다중이용시설 게첨용 관광안내도 제작으로 ’97년도에 게첨용 관광안내도 200개를 제작 배부하였으나 식당, 여관, 공공장소, 장병면회소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추가로 배부 요청이 있어서 관광안내도를 추가 제작하고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추가 인상분 1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마을관리휴양지 8개소 운영에 따른 휴양객들의 익사등 각종 사고발생시 소송 등에 대비하여 8개소에 대한 일괄보혐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시설비로서 행락질서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지원금으로 붕어섬의 유래 및 개발과정을 담은 안내 및 건립 767만6천원과 마을관리휴양지등 주요행락지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소 설치 2천만원, 행락지 질서계도용 관광홍보판 설치 등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행락질서 우수시군 상사업비 사업에 소요되는 도면 청사진 및 트레이닝에 소요되는 부대비로 3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평화의 댐 안보관 부지매입비로 총 4필지에 57,82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본 예산에 2,891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산림청 및 한전과의 원만한 업무협의로 등기이전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그 절감액 1,091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비가 도에서 책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안내소 터치스크린 설치비를 전액 감하였으며, 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감하여 평화의 댐 안보경관 도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경관 사업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었으나 주차장, 파고라, 잔디공원, 목책 등의 설치로 설계비가 증가해서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군 경계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2개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작년도 대비 자재대 등의 폭등으로 제작비 인상분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평화의 댐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급수대 동파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평화의 댐 전기선을 군부대 소유 전산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한전에서 보수가 불가함에 따라 노후변압기 교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로호 안보관 급수모터의 파손으로 급수모터 교체등 급수 시설 보수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로 관광명소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도 트레이닝 및 청사진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운기 1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광덕계곡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시후 확정통보가 늦어져서 ’98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국도비 보조금 1억2,600만원,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로서 중소기업 지원중 일반수용비등 사거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씩 해서 25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비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검사등 수시검사 검정시 봉인에 필요한 제작비 2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자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하여야 하나, IMF한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부도 및 경영악화로 체납징수가 어려워 일반회계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억4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징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만일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나, 우리가 압류를 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담보물건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또 은행융자 같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교통관리 경상적 경비 7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를 감한 59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교통관리비 민간 경상보조비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당초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작년도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약 2억1천여만원의 손실액이 산출되어서 손실액 대비 42%선인 9천만원을 지원하고자 금희 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1회에 승차인원이 평균 9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손해가 나지 않을려면 적정인원이 15명 이상은 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설비로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중 이용객들은 많으나 현재 승차대기소가 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기상 악천우시 주민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편익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용 버스 승차대기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감한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승강장중 미관을 저해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노조간부 및 우수근로자 해외연수비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한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업종에 10명인지 또 2만원이 너무 저액이기 때문에 근거리 외국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물품,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휴양지가 희망마을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물가인상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주승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중 노조간부 우수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조간부 및 우수 근로자 해외연수 계획은 도계획에 의해서 실행되는 사업으로서 아직은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1백만원을 부담하니까 군에서 50%인 1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나중에 계획은 추후에 도에서 시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금액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목을 전체로 해서 하다보니까, 마을 관리휴양지는 일률적으로 10%를 감하였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관광아내 홍보물 제작비와 다중이용시설 게첨안내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감한 금액을 빼다 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대책위원회 실비보상금을 5천원씩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을 감한 사유는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10%를 감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지매입비 삭감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줄은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는 공시지가 대비로 해서 실거래가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결과㎡당 약 31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대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설치 터치스크린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화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라고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고, 또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평화의 댐 안보 전망대를 우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의 댐 안보관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급수대 교체등 이런 것이 관리부실이 아닌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댐 안보관은 ’90년도에 긴급 축조를 한 이후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한파로 인해서 동파가 됐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를 민간대행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넣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항을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1주일전에 가 봤는데 ’90년대에 만들 당시에 거기는 지역이 높고 해서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당초에 만들 당시에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할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수를 완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농정과를 아끼고 챙겨주시는 이윤완 예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분야에 대한 제1회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25억3,080만5천원이며, 금회에 1억7,56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7억654만8천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중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583만3천원을 절감하였고, 유통분야 사업비중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에 3억8,62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1,280만원등 4억9,900만원을 절감 된 반면, 축산분야 사업비는 축산분야 처리사업 4억8,842만2천원, 양계축산단지 조성사업 3,700만원등 5억2,542만2천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계획된 예산은 대부분이 ’98년도 본 예산에서 누락 삭감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증액, 감액, 신규편성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부서운영비는 경상경비 10%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는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림수산 대상자 확정 심의책자, 그다음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서 인쇄비 전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사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에 5건의 1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전용용지 확인시에 현지사실 확인시에 의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상 공로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에 4개단체 3명씩 해서 12명, 우수작목반 법인체 2개단체 2매해서 14명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업무 보조는 월차수당인데, 이것은 300일 이하 일용직 월차수당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농지관리업무보조가 290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10%로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농어촌업무추진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 절감했습니다. 170페이지 이 사항도 농어촌 업무추진비도 20%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전환금은 연금보험률이 6%에서 9% 상향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농지업무와 양정업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만2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대상 시상금은 당초 예산에서 못세운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 조정을 해가지고,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저희가 도에서 ’98년 3월 6일날 시달이 되어서 농어민정보확인 이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11월중 농한기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2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128만원, 자부담이 64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실고를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것이 3일동안인데 대상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농어민정보화 교육에 책대와 전산소모품, 그다음에 운영수당도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학교교실을 이용했을 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업무보조인데 이것은 IMF로 해서 실직자 고용대책 일환으로 저희가 농기계업무 전산화 작업으로서 10명입니다. 그래서 40일로 해서 8백만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4백만원 군비와 도비해서 4백만원으로 저희가 10명분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 정보화 교육참석자 급식도 아까 컴퓨터 교육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보일러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IMF일환 유류값 인상으로 해서 나무보일러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내놓았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군 예산이 어렵고 해서 70만원으로 50농가구에 15/100인데 호당 10만원입니다. 1호가 7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10만원만 보조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갑공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에 70/100으로, 2,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화천읍 신읍2리 생활개선회로 해서 작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여성 일손돕기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2대 사줬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희 500매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1,000매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만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이번에 70%를 보조해서 기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월차수당인데 300일 이하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17만6천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비에서 10%가 절감이 됐고, 쥐잡기 사업에서도 33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여기 벼 물바구니 방제사업이 저희가 당초계산은 4,200만원이 50% 보조로 했는데, 군예산 관계로 해서 1천만원 밖에 지금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온으로서 평년도보다 4～5도가 높다 보니까 물바구니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아주 시급히 방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도소에서 종합보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예산은 집중적으로 발생지역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 주로 상서면 산양리, 장촌리로 내려오면서 신대리등 전부 연관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화천군 전지역이 확산되는 것으로 지금 지도소에서 보고를 한 바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시책추진여비로 감액 된 것입니다. 176페이지도 전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당초에 12개소인데 11개소로 1개소가 포기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47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단체 농기계 지원사업은 부촌리 위탁영농이 되겠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1개소에서 100분의 4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렉타, 콤바인, 관리기인데 내구년도가 전부 지난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공급지원 사업은 과목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그밑에다 다시 변경해서 832만원을 세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가 작년에도 위원님 들께서 지원해 주신 청년회 영농조합 법인인데, 금년에는 또 IMF 때문에 톱밥이 일제 생산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톱밥지원사업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20/100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톱밥제조에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추진은 10% 절감액이고,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자재인상등 자부담 가중 등을 해서 전액 농가가 신청, 광덕2리에 이성옥 외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현재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당초에 2개소인데 1개소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40% 보조인데, 금년부터 20% 보조로 지원이 약화되는 바람에 농가가 포기해서 저희가 반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온실 보일러 교체설치비 화훼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으로 도에서 강원도 특수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화훼단 지에 유류로는 45만원이 들어가는데 연탄으로 했을때는 12～13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 유통과장, 농정국장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해서 이번에 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5동에서 4동으로 1등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예산삭감에 의한 1,200만원이 감됐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장뇌 생산 지원사업이 5백만원에 80/100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15,000평 정도를 금년도 9월중에 종자를 뿌려서 6년후에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50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소득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은 동촌리 달래박스가 되겠습니다. 10,000매로 50% 보존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용 표면처리장 설치사업은 저희가 ’96년도 1개소 ’97년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감이 되어서 추경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감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화천, 하남, 상서지역 중에서 약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사업은 경상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봉 보호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봉 사육이 지금 50군 이상 하는데가 약 1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외에서 양봉농가들이 들어오면서 재래봉 농가와 연계되다 보니까 재래토종벌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으로는 없습니다만, 안내판을 설치해서 재래봉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20군, 30군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50군 이상 집단으로 사육하는 지역에 동촌리를 비롯해서 봉오리, 계성리등 여러군데 있는데, 이번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재래봉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감액된 것이고, 그 밑에 가축방역 약품은 4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견병등 주요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도 한우 경진대회 보상은 감액된 사업이고,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도 국비에서 610두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6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에서 3월 16일날 보조확정 되어서 공동사업에 2개, 개인이 15개로 분뇨처리 사업인데, 4억8,800만원입니다. 보조가 4억8,800만원, 융자가 2억9,300만원, 자부담이 1억9,500 만원으로 50% 보조에 30%, 20%, 융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안정자금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8/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인데 도비가 8백만원, 군비가 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사료값 축산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가부담이 전체 이자가 13%인데, 농가부담을 5%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8%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8%를 도비에서 4% 부담하고 군비가 4%해서 이자를 8%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은 5%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한우, 돼지 각 농가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 배당 됐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 이 사업도 3월 16일날 강원도 확정시달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9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밑에 양계 축산단지 조성사업도 3월 6일날 예산이 확정 시달됐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3,70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도 ’98년 3월 6일날 예산이 확정되어서 1,3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도선 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은 감액이 8만원이고, 그밑에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 교체단속 1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착장 현장사무소 전화도 전액 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도선 관리 근무 초소시설 2,500만원을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선착장을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합니다. 중간기착지 안내판은 340만원을 세웠는데, 어려운 예산관계로 해서 전액 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농정과 예산안은 농어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공동퇴비장 톱밥지원사업이 1,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와 마찬가지로 IMF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톱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책정하겠다 안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에 공동 퇴비장 톱밥지원을 787톤을 원만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톱밥지원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물론 안되면 끝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왕에 톱밥을 구입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면,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여 하시되 제가 한가지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국내에서 그 톱밥 구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산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을 구입한다고 하면 외국것을 수입해서 쓴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구입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어서 공동퇴비장 톱밥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원활하게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터를, 길을 열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되지 않겠끔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80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온실 보일러교체 설비 지원인데 조금전에 설명하셨다시피 2,823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셨을 때 과연 자부담이 70%가 들어갑니다. 물론 30%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네들이 70%를 자부담 했을 때 지금 돈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호수를 줄여서 50% 지원해 주고... 아니, 자부담이 30%예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70%이건 30%이건 초월해서 말씀드려요. 30%라는 금액을 갔다가 2,828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융통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답변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유도선관리 근무 초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2,500만원 잡으셨는데, 지금 두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월차수당, 국내여비, 업무보조비등 다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뼈를 깍자고 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으로 봤을때는 깎았을 때 마음 아픈 것은 이루 말할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이 되겠지요. 하지만 초소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조립식 건물로 지으면 내가 볼때는 어떤 방법으로 짓는지 모르지만, 첨단시설 같은 그런 호화판을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과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호화판으로 어떤 호텔을 짓는 것인지, 초소라고 했는데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규모있게 초소라고 했는데, 근무 초소시설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깎으세요. 무조건 2,500만원이면 평당 10만원씩 25평짜리 짓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조립식 건물로 지을 거예요. 이런 것을 깎고 차라리 직원들 열심히 근무하는데 출장비 그런 것을 깎지 마세요. 근무초소에다 앉을 자리 하나 마련해 놓고 잘 보이겠끔 해놓으면 돈 천만원이면 될거 아니예요. 어떤 규모로 짓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타당하지 않을 때는 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려사업이라든가 장갑공장등 이런 사업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어느 단체사업이고 지금 나무보일러 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전농가 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범농가한테 50만원씩 주어야 되는 것인지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공장이라든가 이런 장려사업같은 것은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말씀하신 나무보일러 같은 사업은 전농가가 같이 관심으로 IMF와 관련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을 굉장히 많이 보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세운 것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백만원 뿐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준다고 싫다는 사람이 사실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40%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농가라는 것 외에 도시근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만 해가지고 농사짓고 사는 사람도 거의 30%가 되는데, 우리 농가가 전체인구에 32%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이 시중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들 협의할 때 물론 30만원, 40만원 지원해도 좋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농가만 조정해도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가만 좋은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예산형편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 삭감문제도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를 10%를 감을 시키라고 해서 시킨거지 저희 예산을 저희가 깎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농산물 판매행사도 그렇습니다. 1백만원에서 10만원을 깍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90만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매행사가 일년에 13번 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백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더 세운겁니다. 3백만원 세운것중 본예산에 1백만원을 세웠고 2백만원을 더 올린것입니다. 사실은 모자르죠. 그래서 예산계에서 풀여비에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장 톱밥지원 사업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톱밥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외국수입으로 들어오는 나무가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구점뿐 아니고 전체가 막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노동리에 있는 거도 가보고 알선을 많이 했어요. 다만 문제는 만약에 이 톱밥구입이 지금현재 30～40% 확보를 했는데, 안되면 왕겨를 분석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을 못해서 수출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크나 적으나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도 일단 생산은 많이 되어야 팔아먹기 쉽고 출고를 해주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산 톱밥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원만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오종수씨라고 광덕 청년영농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공장, 폐기물을 가지고 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람은 자기가 화천에서 있으면서 양심적으로, 이다음에 몇 년후에도 나타나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런분들은 이런 측면으로 지원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화훼 말씀하신 것은...

그건 넘어가세요. 제가 바뀌어서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유도선관리초소를 말씀하셨는데, 2,5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계상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1,25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안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유도선 사무실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 경찰서 초소와 합해서 약 20평 이상 규모로 해서 짓자는 그런 의도에서 올린것인데, 지금 경찰서와 유도선 사무실, 어선, 선착장이 되면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 돈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할거니까 나중에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25평을 전부 짓는다는게 아니고 도에서 7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의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떨어진 것도 없고 예산을 세운 단계에서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편안해요. 사실 제가 뭐하면 공무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복지에 관해서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그래요. 국내여비 같은 것 보세요. 15만원 깎았다 이겁니다. 1인당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별거 아니지만, 깎임을 당하는 본인들한테는 가슴이 아프다 이겁니다. 그러나, 2,500만원을 들여서 유도선관리 근무초소시설, 차라리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가요. 복지분야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데 초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는 한 4～5평짜리 안내소를 짓는 데 이렇게 과다하게 돈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저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이것은 계속 이러면 10평짜리도 충분해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하게 해도 과장님 칭찬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월초수당 삭감은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 한해서만 세우고, 우리는 290일 짜리 일용인부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깎임을 당할때는 마음이 아프다 이겁니다. 그런데, 2천 얼마짜리 초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개념자체가 난 틀리다 이거예요. 차라리 복지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깎아서 25평 짜리를 15평으로 졌다, 그래서 한 1천만원을 깎았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하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이것은 관리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각 실과소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금년 상반기동안 우리과 산림행정분야에 많은 괌시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20억9,207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대비 15%가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량의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공무원 봉급의 삭감에 따라 청원직 5명에 대한 상여금 3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의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14만4천원, 여비 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9만6천원등 총 124만원의 부서 단위 운영비를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2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것이며, 그중 무전기 정비검사 시기도래와 무전기 신규구입에 따라서 검사수수료 80만8천원, 허가수수료 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청원직 5명에 대한 피복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 상황실의 근무자 급식비 1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2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는 유류값 상승에 따른 것이며 산림과 업무보존의 월차수당 17만6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유급감시 원 인건비 2,0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 까지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국내여비 10만원, 업무추진비 10만원, 특수활동비 1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의 연금 및 퇴직전환금의 부담액이 상소됨에 따라서 9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로 71만5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산불예방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3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사고 발생에 따른 참고인의 출석과 관련해서 비용금을 지불하기 위해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292만5천원을 과목 경정후에 감액하였으며,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61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지조사 재료비 988만원, 입지조사 국내여비 392만7천원, 시설비등 과목 경정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증 산불진화 급식비 292만5천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는 국도비보조 사업 사업량 변경등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억449만8천원, 지상비료주기 5,335만7천원, 지효성 지상방제비 315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속효성 지상방제비 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환경 입지조사는 과목경정을 해서 1,380만7천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62만1천원, 지상비료주기 75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 비에서 동력천공기 128만원과 악제주입기 3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찰조사 세트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감액 및 증액 계상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군에 만연시 되고 있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서 3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의 조림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수용비 11만6천원, 급량비 12만원으로 총 2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으로 국고비 보조사업량 및 보조금액의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큰나무조림 8,384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수 조림 4만7천원과 미래숲 조성으로 9,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 19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인 경제수 조립비 34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래숲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 도비보조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 경정과 아울러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로서 국고보조 육림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보조사업량 및 보조금액에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관보사업비로 군유림 732만8천원, 사유림 3,326만3천원과 천연림보육사업중 군유림 3,642만9천원, 사유림 1,65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군유림 1,739만3천원과 사유림 1,715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신규사업 군유림 16만1천원, 사유림 516만7천원과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 군유림 6천원 , 사유림 148만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조간벌 23만7천원, 천연림보육 49만3천원, 덩굴보완사업 24만9천원, 풀베기 88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35만4천원, 덩굴 신규사업 5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의 육림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보조간벌 2,22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림보육 112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08만1천원, 덩굴제거 보안 142만9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의 사유는 산림사업 실행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서 이에 대한 적합한 예산과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의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시설부대비 11만1천원, 민간대행사업비로 561만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대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산림병해충 예찰사원 인건비가 6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됐다. 그런데 12월까지 됐으면 연중하게 되는데 동절기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순수하게 군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찰조사를 하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력천공기 전액 감액된 사유와 동력천공기를 안 �㎱� 경우에 병해충 방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 사업량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림과 라든 가 임업협동조합에는 동력천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금년 사업량이 100㏊ 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동력천공기를 이용하더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숲 조성은 한군데 증액이 됐고 한군데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예산안 설명을 올릴때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다만 5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액된 것은 당초에 도비를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체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고, 당초에 국비가 없었습니다. 국비가 없었는데 국비를 받은 사유는 저희가 특별보고서를 만들어서 산림청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서 4개 시군을 지원해 줬는데 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군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윤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바쁘신 가운데서 군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42억1,664만7천원이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13억5,850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55억7,525만3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예시에 따른 시설사업비 10억7,949만6천원과 도시계획 및 상하수도등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한 군자체 시설사업비 2억8,438만4천원등 13억6,388만원을 증액하였고,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중에도 일반수용비등 절감이 가능한 비목에서 53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이 감액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및 피복비등 관련제경비를 감액하고 6개소의 먹는물 샘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안내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실업자 대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비가 한겨울부터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라는 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2,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 75만3천원을 감액한 반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도비보조 사업비로 3,300만원이 지연됨에 따라 하남면 안평리 간선보수에 6천만원을 서오지리 주관로 보수비에 9천만원을 책정하여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비로 책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노동2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부지매입을 위해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음1리 간이상수도 정수 소독시설을 위해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덕1리 간이상수도 취수시설 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부지매입 및 측량수수료 1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사업비로는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비에서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여금에 의한 하수처리사업비로 2억5,879만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화천, 상서지역에 시가지 하수도 배수공사 설계비로 1,13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2개마을이 추가되었으므로, 설계비로 82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은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포함시켰으며, 시설사업비로서 시가지 하수도 개설공사비로 1억5,4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하수도 보수공사비로는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에 대한 사업비로서 개수시에는 70%가 지원이 되고, 보수시에는 30%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또, 양여금 증가에 따른 소규모 오수시설 공사비로 5,860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2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 이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4개 마을입니다마는 이곳에 기반시설이라는 사업비로서 실시설계비 1,423만3천원과 공사비 2억1,839만6천원, 그리고 부대 237만1천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부서운영비 중에서 170만9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에서도 업무추진비, 재산취득비 등에서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시계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화천단위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 도로개설을 위한 소도읍 개설사업비로 3억8,91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비가 2억7천만원이 지연되어 자체사업이 편성되어 있던 군비를 과목경정하였으며, 부대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자체사업으로는 강남지역 도시계획 기본조사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하천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공사 용역비 2억9천만원과 함께 계상하였으므로 화천읍을 비롯한 하남면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전 시설에 1천만원의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1페이지에는 하남 논미리 및 상서 부촌리에 마을안내판이 노후되어 이에 대한 정비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리 도시가로 정비사업 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반면, 소도읍 개발사업 부대비 85만2천원은 감액하여 시도비 보조사업 과목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주택사업에서는 7,16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건축허가 및 신고 깃발제작비 20만원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일용인부 퇴직전환금은 1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서는 융자금 조성에 군비부담금을 10% 해야되기 때문에 동당 160만원씩 45동분에 대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해해 주신다면 상수도 특별계획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8억7,25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830만5천원이 추가 발생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수도료중 체납된 437만6천원에 대한 수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수도법 제55조 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기술안 전진단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량별 예산 5백만원과 상수도 보호구역 표주제작비등 기타 경비로 1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내면 여과기 교체비 부족분 150만원과 평고무판구입등 재료비 60만원, 사내배수지 청소비 부족분 67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PH미터기 감지봉 구입비 50만원, 사내 누수탐지기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에서는 기본조사 설계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단이 되므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기술진단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7조에 따라 시설물 안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종시설인 하천상수도를 우선 금년도에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지방도 시설에 따른 하천상수도에 울타리가 지난번에 철거되고, 도로가 신규로 개설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울타리 설치 및 보수비로 3천만원을, 사창상수도 햇골 급수지역 확장공사에 2건에 5,5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5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8억7,2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불필요한 경상비는 삭감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익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사창상수도 급수지역 확장공사 햇골 부족분으로 5,341만4천원을 증액시킨것인지, 아니면 지금 햇골부분에서 예산을 얼마 담고 있는 것으로 아는가 하면 1억2～3천만원, 확실한 금액을 모르는데 1억2천만원 선으로 당초예산에 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41만4천원을 그 금액에서 더 증액시켰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월됐어도 금액을 다시 책정했으니까 당초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억2천만원에서 증액시킨 거예요?

그것이...

알았어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군민건강을 위해서 맑은물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라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군민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일사천리에 의해서 잘되어 간다면, 아마 화천군민이 질병 앓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기술지원비 용역비가 여기 보니까 약 5천만원 세워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보면 누수탐지기가 2,750만원, 화천상수도 안전진단비등 이런 것들이 법조항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자료에 보면 사업이 측정된 대로 사업을 하셨다고 보시겠지만 한가지 물음은, 이렇게 사업을 진단했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생각했던 바와 같이 누수가 많이 나왔고, 이런 문제에서 진단한 결과가 이런 것이 초래했다는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안전진단 3천만원을 갔다가 세우자고 했는데, 이것도 진단비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과장한 금액이 과연 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수탐지기도 그래요. 이것도 시설장비로 산 거니까 어차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사야될 장비라고 보지만 장래성으로 봐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도 실업자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보면 사실 내가 궂은 일을 해서 이 일을,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에 정화사업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나갔을 경우에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또, 2,655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몇 명분 정도로 사업을 측정했는지 여기 숫자가 안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 나갔을 때 일반적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의 금액에 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화천군에서 좀 넉넉하게 상이법에 묶여서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화천군에서 6월에 선거가 다 끝나면 대대적으로 감면 조치되리라 봅니다. 그런데에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좀 상이법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네들에게 100원 줄 것을 110원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런 융통성은 없는지, 법을 무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골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진단비와 누수탐지기 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법조항을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저도 사실 그 조항을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기술 안전특별법 같은 것은 시행된지가 불과 2년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상수도 같은 것은 그동안 가장 많은 주민들이 물을 쓰고 계시면서도 종합적인 진단을 사실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도 자주 나가 봅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물이 하루라도 중단이 되면 지금 배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는 두시간 정도 밖에 응급조치가 안됩니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상수원에 오염이 생겼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와 보시니까 상수원에 관해서 안전진단을 한번도 한적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관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 마침 수도법에 의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상수원 시설에 의해서 단편적인 지도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 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천상수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3천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렇게 했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어쨌든간에 그 실적을 제가 묻는 것은, 갑자기 이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개발과 상수도계에 문제가 있었네요? 제가 질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대가 IMF라서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필 3천만원씩 되는 이런 금액을 이렇게 게을리 하다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나오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수물을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좋습니다.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예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으로 봤을때는 상수도계라고 할까 도시개발과 전체가 문제가 있었네요. 화천상수도가 생긴지가 수년이 되고 사내면 상수도 생긴지가 수년이 됐는데, 이제와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습다 이겁니다. 하긴 해야 돼요. 하세요, 다만, 그런 것이 지금와서 겨우 추경이라고 해서 본 예산에 1% 밖에 증액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이런 안을 내서 3천만원을 계상했다면 도시개발과나 상수도계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잘 하는 사실이예요. 6월에 배고파서 죽는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북한에 죽는 사람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런시대인데 이렇게 좋을때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실업대첵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책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실업대책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몇 개 부처별로 사업을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업을 하라고 예산내시가 있습니다만, 확정내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동근로자 3명을 1차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일당이 2만5천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장근무자들에게는 2만5천원이 지급되고, 사무실 근무자들에게는 2만원이 지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월차수당과 주차수당도 지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차 사업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2차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3명이 이미 배치됐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다가 실직당한 분들이예요?

지금 인적 사항을 안가지고 와서...

끝난 다음에 그분이 어디에 근무하시다가 실직당한 분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이 떨어지면 못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일간만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확정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55억2,600만원에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148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6억6,700만원 감액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방침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 10%를 감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관서당 경비가 1,959만원에서 1,763만1천원으로 계상해서 195만9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부서단위 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20%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만원을 삭감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1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리고 끝으로 국토이용계획 또는 보관함에 70만원을 금회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5만분의 1도면을 보관하는 보관함에서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간 네차례 용역을 거쳐서 신규도면을 제작했습니다. 신규 도면을 제작하다 보니까 도면매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 예산 7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에는 총 3억6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32페이지에 시설비 내용을 보면, 먼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에서 문화마을 경관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당초 문화마을 조성용역비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5,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3,870만원을 금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문화마을 사업비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마을 사업비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마을 총괄예산은 당초 9억1,2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정부예산 확정에 다라서 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2,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율은 13.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문화마을 내용이 뒷페이지에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총괄내역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시설비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비도 당초대비 삭감을 14.4%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비도 8,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14.2%가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지개발 총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논미2리 마을 회관,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원천1리 농업용수로, 그다음 위라리 농업용수로, 그다음 서오지리 소교량등 기정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감액된 예산범주 내에서 각각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문화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사업비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본사업비도 여기서 8,600만원이 감이 됐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5페이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농업용수 수질검사비를 10%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역시 당초 예산대비 1,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금회에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7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등 예산조정이 일부 발생해서 시설비에는 6,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5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종 감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3개소 3억6,3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27.9%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금번 정부예산을 확정지은 과정에서 사업비 목별로는 가장 많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 시설부대비도 앞서 보고드린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시설부대비를 처음에 저희가 경상적 예산측면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 당초에 감리비 예산을 1,45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체 지공으로서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금액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종 수리시설 사업을 금년에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와 설계를 해서 발주된 이후에 관급 자재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스콘의 경우 35%, 레미콘의 경우 8% 철근 25%가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12개 사업장에 인상된 예산 1천만원을 신규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 발주된 사업에다 내용을 맞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수로원 7명에 대해서 당초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단가가 법률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역을 154만6천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취수 및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여기서 먼저 시설비에 신풍천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풍천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신풍리에 보상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수료 380만원을 부득이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내용중에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청원경찰 5명을 금년도에 확보하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신규인력 억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청원경찰을 채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240페이지에 나오는 정근수당까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안전사고예방 수영금지판, 안전사고예방 현수막, 그리고 골재 반출증 또한 전액 10% 씩 고루 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 페이지 역시 지하수 수질 검사용 채수병 또한 10%인 2만원을 감액했고, 급량비 20만원을 같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뛰개천 정비사업에 금번 신규로 6,049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 금년초에 도로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로 계상한 것이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1억2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비를 포함해서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준용하천 기성제 정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하천정비를 수해복구 사업등으로 준용하천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대다수 하천의 정비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준용하천을 대다수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한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준용하천 제방에 관리로 인한 기성제 정비비용 3,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준용하천 정비는 노동리에 있습니다. 하천천 노동리에 있는 하천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수해복구 등으로 교량을 재가설 하는 관계로 인해서 기존 제방부분에 저희가 우리 화천군에서 다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는 봉오3리 신월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용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폐도,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당초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0만원을 감해서 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로원 장비입니다. 장갑이 되겠는데 이것도 10%를 감 조치를 했고, 다음 재료비로서 도로해빙용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68만8천원을 감조치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시면 군도교통량 조사요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12만8천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예치기 2대를 구입하고자 당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도 6만원을 삭감해서 5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양여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분야는 전체적으로 10억9,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된 내용은 앞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리고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그리고 246페이지에 있는 군도 유지관리 사업, 이런 큰 명칭으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 각각 14% 정도의 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루 감조치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대부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면서 준공 직전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준공직전에 있는 사업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마무리 부분에 일부 예산이 부족한 것을 금회 추경때 투입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승교 재가설 접속도로에 제가 계상을 5천만원 했구요, 마산교수해복구 접속도로 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보시면 삽교 접속도로 공사 또한 4,950만원, 그리고 파장교 역시 호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리고 끝으로 수해복구사업과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대 인상분 2억4,200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거례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봉사과에서 추진하는 포사격장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을 저희 건설과 예산항목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영개발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먼저, 진두루 농로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민원사항과 숙원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동1리 정미소 부분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고, 광덕3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만리 살랑골 진입로에 3천만원, 그리고 계성리 마을안길에 2,080만원, 그리고 사창5리 창말 마을안길에 1,900만원, 구만리 어룡동 농로설치에 3,700만원을 저희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금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부예산확정에 따른 감액부분과 그리고 그간 주민숙원사항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금회 일부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여쭈어 볼께요. 2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서 연승교 재가설 접속도로 공사, 마산교 수해복구 접속도로 공사인데,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듣기로는 쉬운말로 해서 공사가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못해서 준공이 안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께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단 말이예요. 준공은 안됐겠지만 마무리 공사라는 차원은, 마무리까지가 지난번에 사업예산을 투자할 때 마지막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잘 공사해서 준공을 기분좋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다시 약 2억원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되겠는지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준공에 이르렀는데, 마무리 공사비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왜 지난번에 예산을 그 사업을 할 때 물가가 올라가서 매끄럽게 완료가 안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광덕3리 번암농로나 사창3리 마을안길 포장도로가 들어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면에 2건씩이나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 2건 사업이 우리 면사무소에서 1순위, 2순위로 올라와서 책정이 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진두루 농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은데, 187m의 거리에 농로인데 이것이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하네요. 농로 187m의 사업을 한때 그 일대 농로포장이 다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자체사업에 마무리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자체사업 마무리 부분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공단계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이정도 수준이면 주민들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측면과, 또 연결부분이 매끄러울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과거와 달라졌고, 또 저희들이 보는 관점도 이왕이면 이 사업의 효과를 완전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불가피하게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측면과, 그간 주민들이 바라던 사항을 완벽하게 느끼게 해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이 아닌 하는 사업이라도 하나 하나 차곡 차곡 정리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더군다나 군예산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 분야는 꼭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사업에 우선순위 사항이 면 요구사항과 일치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산부서 담당계장님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저희는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군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아주 미미한 사업장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면에서 지금까지 저희군에 건의한 사항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냥 문서로서 건의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면에서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군에서 볼 때 이정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진두루 농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진두루 농로사업은 저희가 예산에서 생기는 187m를 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과정에서 다소 물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루 농로는 진두루쪽에 교량을 금번에 새로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가기 전과 교량을 지난 이후에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교량을 놓아서 교량위에 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으나 교량진입과 출입하는 양쪽에 포장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로로 쓰는데 또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평소와 같은 분위기라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 뿐만 아니고 중앙이라도 쫓아가서 예산지원을 얻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금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분위기가 예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도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으로서 물러설 사항은 아닙니다.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부분의 사업들이 최우선 사업비로 확보가 되고, 또 그이상의 사업장들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관장하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의 경제에 어려운 현 상황속에서도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방관서를 방문하는등 재난 재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과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힘을 얻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대민안전을 위하여 봉사자세로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 비상대비의 당초예산액은 1억526만4천원에서 일반경상경비에서 10%를 감하였으며,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안전점검 보수비, 그리고 도비보조 재난장비 구입, 재해대책기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6,828만7천원이 증가된 1억7,3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부분에 2,679만4천원이 증가한 5,575만9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 적 경비에 308만4천원이 증가한 7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15만9천원이 증가하여 5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반관리홍보물에서 3만원을 절감하고 재난관리 상황실 연료비 단가가 상승되어서 여기서 추가로 3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기, 가스시설 점검에 대한 44세대 에 281만6천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국내여비에 15%를 감한 22만5천원이 감액되어 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명예감시원 연말 시상금으로 5명에 대하여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7,371만원이 증가된 4,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연성가스 처짐측정기 및 무전기등 7종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운영비로서 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71만원이 증가된 2,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서 재난 재해 환경현황판 제작에서 집행잔액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서 재난관리대책기금이 8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총 3,067만9천원이 계상되어 4,4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절감에 방재계획서 발간에 1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4만원, 재해 현수막에 4만원,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15만원, 수방자재 말목에 22만5천원, 방재계획서 발간에 10만원을 감하였으며, 추가로 수해백서가 인쇄비해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백서는 당초 저희가 제작한 부수에서 추가로 타 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배포하고자 추가로 제작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재해대책본부 전화료 2만4천원, 자동우량관측 시스템 회선료 7만2천원, 기상방송 수신료 2만원, 기상관측 PC통신 수수료 2만4천원, 급량비 10만8천원, 시설장비비에서 1만2천원, 자동우량 관측시스템에서 2만원, 방재전산망 시스템에서 2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3,032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81만4천원이 증가하여 6,1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관서당 운영비에 151만8천원이 감되어서 1,366만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관서당 경비 부서단위 운영비에서 19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에서 79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3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경상적경비에 109만7천원이 감하여, 1,9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대원 교육교재에서 화생방대원 교육교재에서 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만8천원, 재료비인 민방위업무보조비에서 17만6천원, 민방위대원 실습교재에서 5만원, 민방위화생장비 보강에서 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인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활동비 재난관리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에서 9만6천원이 추가되어서 34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에서 25만2천원이 감되어 2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참석자 급식비에서 7만5천원, 유공자 시상품에서 1만8천원, 표어, 포스터공로 시상품에서 1만8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금에서 3만원, 민방위 대원교육 인명구조대원에서 6만원을 감하였으며, 주민신고요원 교육에서 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품집기 구입에서 6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329만원이 증가한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강사 운영수당에서 329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강사수당은 지침에 의거해서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천만원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보완하는데 1천만원을 썼습니다. 이 급수시설은 화천에도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급수시설을 완전 보강해서 지금 개정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으로는 13만9천원이 증가한 1,149만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실무계획서 인쇄비에서 75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에서 1만1천원, 민방위계획서 인쇄에서 8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을지훈련 상황실 운영에 복사기 토너구입비에 15만원, 프린터 토너에 25만원이 증가하여 총 51만4천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8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인 을지연습참가 급식비에서 30만원이 감하였고, 야식비에서 7만5천원을 감하여 총 37만5천원이 감된 37만5천원이 감된 3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의 총계가 1억7,725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임 맞아요, 아니면 1억2,219만1천원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 준 것은 1억6,219만1천원 인데 말씀하실때는 1억7,72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4,468만3천원이 어떻게 산출되었으며, 그리고 이 기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선 재난관리법 제 56조 2항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성규모는 매년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에 1000분의 2로 염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중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서 평균 1000분의 2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성의 비율로서는 저희군이 43억5,500만원에서 1000분의 2를 적용하면 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시설을 조사하고, 조사된 위험시설에 대한 각 해당실과에 보수관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완성되면 기금에서 적립된 수입부터 내년부터는 예산범위내에서 일부분은 이 기금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해대책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2항 및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방재시설물의 긴급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3,032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3년간에 보통 저희 결산액 평균 37억9,1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나오는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재난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시행되면 내년부터 다소 있는 시설에 대해서 즉시 보수 정비 점검하여 재해에 사전예방에 적극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정금액이 있는데, 금액 이상에는 이 기금이 조성됐을 때에는 이상일때는 건설분야에 재해복구비로서 되고, 최소시기를 요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방위급수시설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1천만원이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점은 작년도 ’97년도 12월 12일에 공사를 마쳐서 검출을 해본 결과 불소가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문화관 앞에 시추공을 뚫었습니다. 그때 작년도 예산으로 뚫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금년도 1월 9일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성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운영중이고, 작년도 추가로 뚫었던 시추공을 방치하기가 어려워서 그 방치한 시설을 추가로 지금 현재 시설과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추만 해놓고 연결공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예산에 보고 드린 금액이 어느것이 맞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상대비예산이 추가되어서 예산서 요목에 있는 금액이 저희과에 전체가 아니고, 1억7,3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은 좋으신데 첫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께요. 기정예산에 9,300여만원에서 6,8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저 자신도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하지만 금액이나 산출 나오는 액수는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재난에 관한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넘어온 금액이 여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1억7,700만원이라는 겁니까?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예산이라 함은 민방위과에 붙은 금액 이것에 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 없는 금액을 갖다가 추가해서 1,100만원 정도가 추가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느 사람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까? 이것을 알아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1억6,200만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1억7,300만원이다. 그러면 1,200만원 돈은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한번 내주세요. 지금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1억6,200만원이 맞아요.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와서 합산이 된 금액인지 산출근거를 보여주세요.

추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와봐요.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나중에 보여준다는 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별도 예산서가 들어오면 예산계장 나한테 혼나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위원님께서 1억1,219만1천원이 맞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주민보건향상과 보건의료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2억7,326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7,62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연료비입니다. 보건지소의 보일러와 석유난로가 유류가 인상으로 225만2천원을 증액한 705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축예산으로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지소의 전산장비와 진료장비의 유지비를 11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의료비에 보건지소의 약품대가 의약품 가격상승과 보건지소의 환자 증가로 445만1천원이 증가된 3,42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사내보건지소의 난로구입을 10% 절감한 4만원을 절감해서 3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진료소 6개의 건물유지비가 10%를 절감한 11만1천원을 감액하여 98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시설의 보수와 보일러 교체비로 풍산보건진료소, 용암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산양보건진료소의 보수, 다목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로 920만원을 증액한 1,0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입니다. 기생충 검사료와 낙검사실 침구세탁, 또한 하계방역 인부임, 방역소독약품을 10%절감 한 7만6천원을 감액하여 67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주변 주민의 간,폐디스토마 치료약품으로 20명분 19만원을 증액하여 2,798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휴대용 분무소독기 취득비 6천원을 절감하여 5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인건비중 기본급 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삭감되고 급여가 종결된 것으로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등 총 9.365만4천원을 절감해서 8억5,280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긴축예산으로서 부서단위 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63만8천원을 감액하여 3,087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긴축예산으로서 X-Ray현상 폐수처리 수수료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료, 적출물 수거료, 자궁암 이동 검진용 질경, 건강생활 소책자 구입비, 신생아 출생축하엽서 제작비등 85만원을 절감하여 1,9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입니다. 323만6천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축건물로 인한 전기사용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서 전기사용료가 3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4만6천원, 소방안전협회비는 1만원을 절감하여 총 303만6천원을 증액한 2,66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연료비는 보일러 용량 증가와 난방 면적이 증가되어 1,437만1천원을 증액하여 2,605만8천원을 게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긴축예산으로서 건물 유지비와 X-Ray 직접촬영비, X-Ray필름 자동현상비, 자동포장기, 수술장비, 물리치료장비, 응급실 장비등 장비유지비를 131만4천원을 감액하여 1,23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진용 산소 6만원과 입원환자 부식비 45만원을 감액하여, 2,365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비는 55만원을 감액했는바 영유야 등록관리자 홍역예방 접종외 1종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야 예방접종중 B형 간염을 33만원 감액하여 2억3,451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에 국내여비도 10만원을 감액하여 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원장용으로 3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40만8천원등 7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를 1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30만원을 감액하여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긴축예산으로서 명절휴가는 179만8천원을 감액하여, 5,13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체력단련비도 449만6천원을 감액하여 1억2,843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149만7천원을 감액하여 4,281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일용인부에 퇴직금 부담이 증가되었으므로 45만5천원을 증액하여 16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TV, 에어콘, 사무용집기 등은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다만 한방진료용 전기침은 1대를 구입하여 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총 자산취득비는 1,95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함량경과 조사가격 변경으로 58만2천원을 감액한 682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PDT, 폴리오, MMR, 풍진, B형 간염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보건의료원 예산이 주민보건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니까 20% 감이 됐고, 공무원 복지혜택을 20% 감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감이 된 거죠? 제가 한가지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85페이지에 보니까 TV를 6대 구입해서 병실에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향상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선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유선비가 왜 산출계산에 안나와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항목만 여기 안나와 있을 뿐이지 전체예산에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유선이 안들어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세워져 있다니까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시 애쓰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진흥비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총액은 당초에 17억3,091만2천원에서 1억3,191만5천원이 삭감 편성된 15억9,8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급여에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사가 4명이 결원이 됐는데, 결원에 대한 급여를 감액 편성을 해서 4,114만1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1,391만2천원도 감액편성을 했고,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5,395만4천원, 정근수당 825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당에 농민상담 소장 읍면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291페이지에 급량비를 38만9천원, 국내여비를 21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를 52만7천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비로 당직수당이 24만8천원, 당직실 침구세탁비가 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공공요금도 24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전기사용료도 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65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에 승용차 1대에 33만6천원, 승합차 2대에 48만원, 화물차 소형 1대에 26만3천원, 중용차 1대에 37만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농촌지도 업무보조원 월차수당을 7만6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3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22만2천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48만원 감액 편성됐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도 4명 결원분 144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 활동비도 3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복리후생비에 급식비도 결원분을 38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비 결원 4명분 48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명절휴가비도 458만8천원을 감에 편성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1,146만7천원을 감액편성했고, 연가보상비도 382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인데 퇴직전환금 1명이 있는데, 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집기비를 28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예산 시설비에서 화장실 개보수에 1,500만원을 금회에 신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소 화장실이 문도 잘 안닫길 정도로 낡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청사 햇빛 차단시설이라고 해서 커튼이 없었는데 이번에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비에서 37만5천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비에서 2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의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을 기본에서 35만원, 초과에서 1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도 10%인 6만4천원을 감액 편성됐고, 재료비도 농업인의 날 행사재료비 5만원, 기술교육 경진대회 재료비 5만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군부대 관사 및 아파트 주변 유휴지 활용의 예산도 3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생활개선 발표회 출품재료비도 15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고, 군인가족 생활개선 교육재료비는 금회에 3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금회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4-H 경진대회 도단위 경진대회 비용이 25만원, 군단위 경진대회 비용 15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에 중앙단위 행사비가 20만원, 도단위 행사비가 42만원 감액 편성됐고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도 중앙에 20만원, 도가 1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능요원 중앙 도교육비도 57만6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기술보급 경상예산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병충해 방제에 리후렛 제작비가 6만원 감액됐고, 병충해 방제 교재 제작비는 교육용 화판에 1백만원, 교재비가 75만원으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임차료가 꽃묘생산 비가림하우스 임차료가 10만원이 감액 편성됐고, 재료비에서 무경운 기계이앙 실증시범사업비가 10만원, 실증시범포 운영에서 종본, 종자대가 10만원, 자재대가 50만원, 자동하우스 양액재배 재료비가 2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재배표 구입비가 50만원, 꽃묘생산 종자구입비가 12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초자 및 시약구입비가 105만원 감액편성됐고, 국화재배용 상토퇴비 화분 묘 구입비가 150만원이 계상됐고, 토양검정 시료채취 인부임이 13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석회 및 규산 함량분석 시약구입비가 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가 27만2천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종자가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억3,192만5천원 감액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진흥비요금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리 사업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596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307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61만3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국내여비 31만원, 수용비 수수료 30만3천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73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청사관리에 소모품은 9만9천원을 삭감하고 청사관리소모품 실내체육관은 2만9천원을 삭감하고 공연장 방역소독비로서 86만4천원을 별도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공연장은 연간 6회에 걸쳐서 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350만3천원을 증가 시켰는데, 실내체육관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그리고 체육선수합숙소 전기요금 21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용료 1만7천원을 삭감하고, 전기사용료는 114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장유지비는 54만8천원을 각각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물하고 조명장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연결해서 보일러 유지비와 냉동기유지비, 실내체육관유지비는 전부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2만9천원을 삭감했는데, 무선마이크 건전지 일반조명 등을 해서 1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11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만5천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11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는 28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9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행사용무전기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1대 30만원으로 1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인건비를 788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여는 926만6천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137만7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그 뒤에까지 연결된 내용이 됩니다. 년차유급휴가비까지 해서 137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공통운영비 1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직수당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2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사용료를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월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월 230만원 평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석유난로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계 및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위생처리약품 270만원을 삭감하고, 염화칼슘 10만원을 삭감하고 해서 2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319페이지에 매립장 방역약품도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를 9만6천원을 삭감했는데 위생매립장 견학 여비 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4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명절휴가비 17만8천원을 삭감하고, 체력단련비 4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14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먼저 예취기는 3만원을 삭감하고 세탁기 5만원, 공구진열대 2만원, 그다음에 복사기 5만원등 해서 삭감을 하고, 산소용접기 하고 절단기를 추가로 구입한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을 제하고 순수하게 8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기본급여 1,005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 분뇨처리작업도구 5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2만4천원, 다음페이지에 분뇨처리 약품 5만6천원, 스키드로라 검사료 4천원, 저류조 청소 99만원등 총 112만4천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사용료 4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월 37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아껴써서 333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444만원을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 관리사에 7만5천원, 기계장비 94만5천원, 공기투입기 수리 16만원, 탈취탑 펜교체 20만원, 슬럿치 처리용 중장비 유지비 3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재료비에 위생처리 업무보조 17만6천원, 분뇨처리약품 716만4천원 등을 총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만8천원,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19만3천원, 체력단련비 48만3천원, 연가보상비 16만1천원, 이렇게 해서 83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2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접속장치 17만원, 숙직실 보일러 교체 7만5천원, PH유리 전극봉 2만원, 산소용 절단기 6만5천원으로 해서 3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진입로 중에서 하천변 쪽에 가드레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리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위생사업소에 대한 주요예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읍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43억8,617만7천원중에 2억101만4천원을 삭감한 41억8,516만3천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서 1억8,70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화천읍부터 시작해서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까지 구만리 출장소, 강남출장소까지 5페이지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6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간동면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51만1천원이 부족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 학비가 51만1천원이고, 고등학교가 1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우공무원 수당이 59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하남면이 향토봉사상 수당 24만원이 계상되고, 자동차업무수당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상서면은 가족수당 54만원을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에 강남출장소에 가족수당이 18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화천읍에 청원경찰 153만9천원 삭감, 기말수당 490만9천원, 정근수당 23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서명에 청원경찰분입니다. 기말수당 91만원을 삭감하고 사내면에 청원경찰분 상여금 147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 읍면동 표준경비에서 우선 화천읍에 부서단위 운영비중 급량비 42만3천원, 수용비 수수료 187만8천원, 기관공통운영비 54만원을 삭감했고, 간동면은 급량비 29만4천원, 수용비수수료 91만6천원, 기관공통운영비 3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남면은 부서단위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23만1천원, 수용비 수수료 9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공공요금 30만원을 감했습니다. 상서면은 급량비 34만9천원, 수용비가 125만9천원, 공공요금 4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내면은 급량비 33만3천원, 수용비 수수료 122만6천원, 공공요금 4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구만리 출장소는 부서단위 운영비에 급량비 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4만2천원, 공공요금 5만원이 삭감됐고, 강남출장소는 급량비 2만원, 수용비 수수료 17만4천원, 공공요금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143만원을 삭감했는데, 화천읍 42만원, 간동면 21만원, 하남면 20만원, 상서면 27만원, 사내면 29만원, 구만출장소 2만원, 강남출장소 2만원 각각 삭감이 됐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화천읍이 48만원, 간동면 48만원, 하남면 48만원, 상서면 48만원, 사내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화천읍이 25만2천원, 간동면이 13만2천원, 하남면 13만2천원, 상서면이 16만2천원, 사내면 17만4천원이 각각 감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6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로서 24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5개 읍면 공히 48만원씩 2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입니다. 368만4천원이 삭감됐는데 화천읍이 11만1천원, 간동면이 56만9천원, 하남면 55만5천원, 상서면이 69만원, 사내면이 72만6천원, 구만리출장소 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체력단련비는 921만원이 감이 됐는데 화천읍이 277만7천원, 간동면이 142만3천원, 하남면이 138만8천원, 상서면이 172만5천원, 사내면이 179만9천원, 구만출장소 9만8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도 307만1천원이 감이 됐는데, 화천읍이 92만6천원, 간동면이 47만4천원, 하남면이 46만3천원, 상서면이 57만5천원, 사내면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만리 출장소가 3만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퇴직전환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300일 이상과 300일 미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59만2천원을 저희가 계상해 줬습니다. 화천읍이 21만8천원이고, 간동면이 19만4천원, 하남면이 19만2천원, 상서면이 39만4천원, 사내면이 43만7천원이 계상이 됐고, 구만리출장소 9만6천원, 강남출장소 9만6천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2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28만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2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이 6만4천원, 간동면이 5만6천원, 하남면이 5만6천원, 상서면이 5만6천원, 사내면이 5만6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연료비는 자율방범대원 활동에 따른 연료비입니다. 104만1천원이 계상됐는데, 화천읍에 61만3천원, 간동에 42만8천원이 각각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51만9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화천읍이 28만5천원, 간동면이 21만8천원, 하남면이 24만8천원, 상서면이 25만8천원, 사내면이 25만8천원, 구만리 출장소가 11만6천원, 강남출장소가 12만6천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 비는 176만1천원이 삭감됐는데, 화천읍에 66만5천원, 간동면에 15만8천원, 하남면이 41만8천원, 사내면이 32만원, 그리고 구만리 출장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입니다. 민원행정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37만2천원이 삭감됐는데, 간동면에 19만원, 상서면 복지회관에 11만1천원,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비 7만1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공고요금 및 제세는 간동면에 31만2천원, 상서면이 169만9천원, 사내면이 32만4천원이 각각 감이 되어서 233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하단에 연료비입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따른 연료비 341만5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상서면 복지회관 연료비 267만1천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0만5천원이 삭감됐는데, 화천읍이 7만6천원, 간동면이 4만8천원, 하남면이 6만4천원, 상서면이 20만8천원, 사내면이 10만9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새마을교육은 화천읍이 6만6천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은 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 정화활동 급식 보상을 240만원을 추가 계상해 줬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에 특수하게 자연활동을 하는 지역이 많고, 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별도로 계상해 줬습니다. 간동면에 생활교육 6만7천원을 감하고, 사회단체봉사활동 6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하남면에 2만6천원 감이 됐습니다. 상서면이 25만2천원, 사내면이 12만6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입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 독서실,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22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천읍에 55만5천원, 간동면에 34만3천원, 하남면에 28만9천원, 상서면에 39만4천원, 사내면이 39만원, 구만리 출장소가 복사용지 5만8천원, 팩스용지 5만4천원, 복사용지 B5 해서 1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강남출장소가 13만4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3만원이 삭감됐는데, 화천읍에 전국 민원발급이 5만4천원, 간동면이 5만9천원, 하남면이 5만9천원, 상서면이 5만9천원, 사내면이 5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23만2천원이 삭감됐는데, 화천읍이 17만6천원, 간동면이 17만6천원,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구만리출장소, 강남출장소까지 17만6천원 공히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 월차수당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5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화천읍에 18만1천원, 간동면에 5만6천원, 하남면에 4만7천원, 상서면이 8만6천원, 사내면이 9만2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2만8천원이 삭감됐는데 화천읍이 66만9천원, 간동면이 31만8천원, 하남면이 31만7천원, 상서면이 58만원, 사내면이 44만6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화천농협지방세 전산장비유지비 11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입니다. 간동면에 재료비로서 토지과표조사 업무 월차수당 17만6천원, 하남면에 같은 내용에 17만6천원, 사내면에 17만6천원이 각각 감이 됐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간동면 정화조 청소3만원을 감을 시켰고, 그다음 공공요금이 184만원이 감이 됐는데 간동면 복지회관, 면사무소 지하수 수질검사에 2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주고, 구만리 출장소 전기요금 2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시설을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화천읍에 청사유지비 18만9천원, 간동면에 16만8천원, 하남면에 9만6천원, 상서면이47만6천원, 사내면이 31만4천원, 그리고 면청사 전기배선 보수 150만원을 사내면에 별도로 계상을했습니다. 요즘 전기시설이 안좋아서 정전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전기 배선을 보수할 수 있도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남출장소 청사 3만원, 급수모터 3만5천원 각각 감을 했고, 또 53페이지 간동면에 복지회관 냉·온수기에 1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청소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188만7천원으로 화천읍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이 1,34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년차유급휴가비로 해서 1,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에 미화원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 따른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화천읍과 같은 기준으로 전부 인상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 상단까지 년차휴가가 6만원까지 간동면 세사람에 대한 환경미화원이 되고, 그다음에 59페이지 하남면 2명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전부 계상을 해줬습니다. 6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전부 하남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74만원을 삭감했는데, 화천읍에 21만원, 그다음에 하남면에 66만원, 상서면 60만원, 사내면에 22만8천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간동면에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 12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하남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갑을 구입해 주는데 26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천읍에 시설장비유지비 215만8천원을 게상해줬는데 청소장비유지비는 6만원을 삭감하고 간동면 15만5천원, 하남면 8만2천원, 상서면 경운기 유지비 24만5천원을 각각 감을 하고, 쓰레기 소각로 버너 교환을 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소각로 본체수리 하는데 150만원을 상서면 지역에 계상해 줬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차량비입니다. 청소차량유지비 237만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인데 화천읍에 5만3천원을 삭감하고, 그다음 간동면에 청소용품 1만5천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소독은 32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남면에 청소용품 7천원, 상서면 1만8천원, 사내면에 1만8천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방역하는데 3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사내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동2리 간이상수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음 간이상수도 정수소독시설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덕1리 간이상수도 취수시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노동2리 간이상수도 측량수수료 1백만원을 게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화천읍에 재료비 11만3천원을 삭감하고, 다음 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마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읍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540만원, 하남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120만원, 또 72페이지 상서면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원이 각각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화천읍 신읍 1리 도수로 시설 3천만원, 간동면 용호리 소하천 정비 4천만원, 간척1리 4반 농로포장 3천만원, 유촌1리 마을회관 보수 2천만원, 하남면 ’97 이월사업비 관급자재 인상분 1,186만9천원, 삼화리 소하천 석축 1,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서면은 봉오1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과 사내면은 사창6리 마을안길 포장 2,400만원, 사창2리 도로포장 1,400만원, 사창3리 배수로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간동면 마을관리 안내표지판 정비에 50만원, 예취기 유류대 8만원을 간동면에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화천읍에 미래의 숲 관리인부임 140만원, 그리고 가로공원 재료구입비 꽃묘 등은 44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쓰레기 매립장 메밀 파종 9만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만원을 감을 했는데 예취기 구입을 하는데 당초에 30만원을 계상했는데 27만원으로 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인 화천읍에 4만5천원을 감을 하고 77페이지 간동면에 한해대책 양수기수립 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남면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 7만2천원을 삭감하고, 상서면에 6만원, 사내면에 4만5천원을 각각 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으로서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을 하남면 10만원, 상서면 12만5천원, 사내면 12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있어서 먼저 산림자원입니다. 화천읍에 산불진화대 급식보상 5만원을 삭감하고, 80페이지 간동면 4만8천원, 하남면 9만6천원, 상서면 5만원, 사내면 4만8천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81페이지에 재난 및 재해대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내면에 인명구조장비 1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고 불용액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및 시설관리입니다. 오음1리 정류장 공중화장실 보수하는데 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천읍에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에 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예산은 7,879만원을 총 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올린 내용은 읍면에 기본경비에서 기본적으로 경상비에서 일반적으로 10%를 삭감하고, 그 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읍면에서 건의가 되었거나 또는 의회를 통해서 건의된 이런 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65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70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1,096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의료보호업무 보존인건비로 3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07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불금 미수액이 21만3천원, 의료보호기간 초과진료비 환수금 미수액이 8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억5,67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확정내시에 의하여 1, 2종 보호대상자 진료비, 분만비등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706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은 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는 4,971만2천원이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2,941만3천원으로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등 의료보호 진료비가 2,67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시적 의료보호비로 1,242만8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1억1,7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664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1억9,59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등 의료보호진료비가 1억3,383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2종 대상자 대불금은 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한시적 의료보호비는 6,214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72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업무 보조인건비가 기본급이 52만7천원, 상여금이 17만6천원, 주휴수당이 2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는 2,21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42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반환금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전액 반환금이 편성되어 반환토록 되어 있기에 반환금 기타에 편성하였으며, 과년도금이 대불금 미수액과 의료보호기관 수과진료비 환수금 107만8천원을 잔액 편성하였고, 이월분은 1,13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수입 세출예산은 11억3,9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억4,829만1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9,96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증가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9,969만6천원을 포함한 2억4,829만1천원을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주승구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관광경제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을 ’98년도 당초예산 반영 이후에 연말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무원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등 3,992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서 예산추경에 세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7,896만8천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3,992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여서 1억1,889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주차장 매입 또는 확장에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기타 사업 수입이 매각사업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담할 부지분양 계약금 분양이자 및 5년거치 기간이 지나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분할 납부하여야 할 차입금 원금으로 당초 2억133만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하였으나, IMF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농공단지 부지분양을 기증하고 계약 입주한 기업도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 원금 및 이자상환 납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각사업 수입에서 납부가 어려운 1억2,676만5천원을 감하고 납부가 가능한 7,456만5천원만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97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차입한 원금상환 잔액이 3,502만7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전입금은 당초 내부전입금을 3억2,6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중 금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총금액이 7억6,756만5천원으로 4억6,263만2천원만이 확보되어 원금상환부족액 3억493만3천원을 내부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체납된 체납액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2억5천만원을 징수하여야 하나, 입주후 부도 파산된 4개 업체와 계약후 입주도 하지 못한 2개업체는 사실장 체납액 징수가 부과해서 1억8,300만원을 감하고, 실제 징수가 가능한 6,7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차입금이자 상환액으로 증액 요구한 3,023만5천원은 IMF관리체제하에서 차입금에 대한 은행금리가 약 3%정도 인상되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마을공동사업 은행이자 발생분에 대한 이월금 383만9천원이 발생하여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이것은 지원기관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 시설물 표지판제작비로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완료 후에 설치된 표지판중 노후된 표지판 26개에 대한 교체 및 신규설치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IMF여파로 인한 원자재 값이 상승요인 발생으로, 당초 사업비 6,285만원으로 선박제조가 불가하여서 대체사업으로 지원마을에서 새로이 선정한 마을진입로 보수 및 곡물건조기 구입 및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등 비금융 공기업에 대하 반환금으로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으로 한강수력발전처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조금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이 지원기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