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08억 9,801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17억 38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91억 9,418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312억 8,840만 7천원 4. 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71억 5,834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84억 4,674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2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344억 4,80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0억 3,534만 1천원, 보조금이 45억 2,3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46억 8,074만 7천원, 보조금이 2억 5천만원, 지방채가 3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설명 드리면 경기침체로 각종 세외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적자재정 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삭감조정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계속사업 중 부족사업비 국.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3억 9,352만 3천원중 금회 추경예산에서 1억 7,494만 6천원을 감액 12억 1,8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본예산 편성 후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과 제3대 고양시의회 원 구성에 따른 필수적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면 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결함에 따른 긴축재정을 위한 기존 예산의 삭감과 제3대의회 원 구성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감액 요구예산 7,494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김상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의원
김상경 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김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의원 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는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수가 4개 이내로 되어 있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31명으로 경기도의회에서 '98년 5월 1일자로 확정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중 각 위원회의 정수를 내무위원회 "12명"을 "10명"으로, 사회산업위원회 "12명"을 "10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 "13명"을 "10명"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소관 중 내무위원회에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를 추가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97고양세계꽃박람회기획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38명에서 31명으로 축소되어 관계법규에 맞게 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고양시 기구의 신설 및 폐지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삽입,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상경 의원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여기 '97고양세계꽃박람회기획단을 삭제하고 했는데 3조 2항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라고 하면 맞지 어떻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 . . . .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아주 없어지는 것이니까. . . . . .
덕진
오덕진위원
삭제하면,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기구가 없어지고 국제행사기획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덕진
오덕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삭제를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데. . . . . .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그 기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