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종수
박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1하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최종심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고, 또 내용심의를 다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정리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조항 하나하나를 읽고 여러분들 협조를 구하고 나중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조서를 제시되었던 그 사항 가운데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요구액 9,702만5천원, 심사액 6,192만원 여기에서 감액 3,502만5천원, 그리고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 읍면동 체육대회 1천4백만원, 예산요구액에서 심사액이 2천8백만원이었고, 여기에서 증액으로 해서 1천4백만원으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주무 실로부터서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청사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예산요구액이 5백만원인데 본 심의조서에서는 감이 5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농산과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농산과에서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용강토지구획 정리사업 소나무 이식사업 복구비 예산요구액이 1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이 감이 1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관리소에서 태인생활폐기물매립장부지 정리사업 예산요구액이 2,995만8천원, 심의액이 예산요구액이 2,995만8천원, 심의액이 이것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던 것인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요구액대로 인정을 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제 심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예산요구액이 18억이 요구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를 하고 관계관의 의견을 다시 듣고 조정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인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역시 예산요구액이 32만4천원이었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폐기물매립장 부지 정리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을 32만4천원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봐주자 하는 그런 심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부대비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으로서는 720만원, 역시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비를 인정을 해주면 이것도 같이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심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감리비도 역시 위에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리비 그런 부분이 어제 논의된 바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심의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가 1천4백만원을 증으로 했는데 어제 주무과 설명이 읍면동에 실사를 해 보니까 10개동 읍면이다. 10개 읍면이다면 최고 2천만원이면 안돼냐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1천4백 증이 아니고 6백만원만 증이 되도 2천만원은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가 집행부 요구대로 해 준다. 원안대로 하면 다 그대로 원안대로 돼 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 집행부 요구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나중에 다시 조정을 따로 할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위원장
어제 우리가 결론을 못 지었으니까 마무리를 짓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백만원 증액관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대로 현재 집행부가 요구했던 원안대로 해 주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18억 중에서 일부를 감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설치부대비 일부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감리비에서 일부를 삭감을 하자는 안을 내겠습니다. 예산요구액에서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18억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감리비에서 전기, 건축을 감리를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1억4천만원을 세워주고 6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장
그러면 부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부대비도 비율에 따라서....
기호
남기호위원
비율에 따라서....
종수
박종수위원장
율에 의해서?
기호
남기호위원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 비단 18억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40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됩니다. 1차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삭감해 버리고 또 그 다음에는 3억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18억 중에서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넣게 되는데 이대로 해서 요구대로 통과해 주고....
용운
김용운위원
남 위원 말씀을 우리가 존중합시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삭감조서로 올라왔는데 3억이 깎이고 안 깎이고 이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남 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손을 대지 말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김진호 위원 말씀대로 40억원이 소요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18억이라는 현재 금액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시에 전체가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산삭감을 해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급한 사업 하나라도 마무리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농산과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농촌지도소로 넘기자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농산과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심의된대로 해준다 그 말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요구된대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억 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기록으로서는 그것이 남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그 부분을 왜 3억을 감하느냐, 5억을 감하느냐, 10억을 감하느냐 하는데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왜 3억을 감하고 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기록상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왜 3억을 감하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장
그러니까 5억을 감한다든지, 3억을 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왜 그마만큼 감해야 되는 것으로 하느냐,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과다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어떤 쪽에서 3억을 감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기호
남기호위원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총 공사비는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산확보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다음 도 예산확보를 위한 제2회 추경때라든지 '99년도 본예산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한 예산확보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18억이라는 돈의 투입은 현재 확보액으로 봐서는 좀 많은 액수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전자에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삭감조치해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장
이상으로써 위원들의 심의토론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에서 금년도에는 10개 읍면동이 개최한다하니 기존 1천4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증액시키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동 공사 감리비에서 6천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