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류제협 위원입니다. 제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22조에 해당하는데요. 구조문도 그렇고 신조문도 그렇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의 25/1000로 한다는 말입니까? 개별공시지가의 25/1000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싯가의 25/1000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전제가.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조문이 지금 잘못됐어요. 무엇의 25/1000로 한다는 그게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고 그러면 무얼 어떤걸 25/1000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조문에도 보니까 22조에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해서 없어요. 그건, 1000분의 그냥 25지.

이 조치사항은요 저희들이 신ㆍ구조개정안만 지금 여기에다 발췌를 해놨는데 대부료, 사용료요율 산정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 조례에는요.

이 전 조항에 그건 있고 그럼 여기에는 그게 표기는 안됐는데 전 조항에 미리 전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5/1000로 한다는 건 개별공시지가의 25/1000로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예. 서평석 입니다. 지금 납세자 권리헌장이 돼 있지요?

예.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되어 있는거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그것좀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예, 이게 자동차세에 관해서 지금 매매센터에다가 놔둔 것은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악용해서 자동차세를 안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매매센터에 내놓고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1년이 지나도 자동차세를 안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정기간을 둔다든가 뭔가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에서 2000㏄이하 승용차만 되는 것을 승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로 하는걸로 조례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LPG 사용 차량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LPG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내내 승합차라든지 화물차, 승용차 이런것들이 전부 다 LPG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렇게 감면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차세로 얼마정도가 말하자면 감소가 되겠는지 그 예상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논산이 자동차세가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많은 세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가 그동안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폐차가 됐는데도 등록말소가 안됐거나 또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차를 내놓고 -요즘 중고차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해도 이 차의 차주를 도저히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꾸준히 그동안에 이게 지방에서 중앙에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두 가지 유형이 체납사유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부분에서 이게 감액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우리가 실제 징수하는 것이 감액현상은 아닌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좀전에 서평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되는 내용인데요. 논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2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의 1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동차를 매매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번호판을 적색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에 거기다 말하자면 팔아달라고만 하고 계속 자기가 운행을 하면서 세금을 포탈한다 ! 이런 일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단속을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자동차 매매상사에 가서 거기에 판매해 달라고, 말하자면 제시한 그 대장을 보고 그 자동차가 거기에 적색번호판을 달고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다 장부만 올려놓고 진짜 그냥 일반번호판을 달고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지를 나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평석 위원님,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다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온 그것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한 세무활동을 하고 또한 범칙사건 또 조세범사건 이런 것 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부단한, 확인서를 떼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무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