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건의 사회진흥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구민체육센터감가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구민체육센타감가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 구민체육센타의 요구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적립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서대문구민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서대문구의 출연금 및 체육센터 위탁운영자의 감가적립기금과 이의 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하며,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기존 체육센터의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축과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중대한 시설 보수, 체육 인구 수요 증가 등으로 구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비용 충당 등으로 사용하며,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은 서대문구청장이 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하고,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며,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조성 및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금회계관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는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필요없으며 관련 법규는 구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에 관한 상위법은 없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구민체육센타감가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97호로 1998년 4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민체육회관이 고정자산으로써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얼마 잡혀 있는가 하고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구민체육센터라 해서 당초에 건립할 때 3,927평이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98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체육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1,470평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존가치를 저희가 10%로 봐 가지고 0.9%를 계산해서 50년동안 그 건물자체가 점차적으로 소멸돼 갈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운영수입금으로 해서 6,600만원씩 감가상각금으로 저축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저희가 2억 7,9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 돈을 앞으로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돈이 앞으로 덩치가 커질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당초 검토한 안은 2개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감가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방법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매년 이자율도 계산을 해야 되고 매년 그 돈을 인수해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무능등으로 해서 자칫 용도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두번째 안이 조례를 설치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못 들어서. 현재 2억 7,000만원

2억 7,900만원이 예치가 돼있습니다.

2억 7,900만원 예치가 돼 있다고?

네.

그것은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그 돈이 당초에는 YMCA에서 운영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YMCA에서 운영해서 발생한 이익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종로 YMCA본부 종로 본부에 마을금고에 연 5%로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그 건물은 서대문구청의 건물이기 때문에 YMCA에서 감가적립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저희가 그 돈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기금출납원 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저희가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래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중에 YMCA에서 그걸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하고 YMCA에서는 지금 문화체육회관을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적립하는 걸로 우리 구청에서는 계산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금을 저희가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YMCA 하고 저희가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당초에 건립시에 일부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YMCA에서 1억 9,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신축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00만원씩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시설을 운영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시설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1일 이용객이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우리가 2억 6,600만원 정도가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25개 구청 다른 구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억 6,600만원이요?

2억 6,6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YMCA에 상환금으로 상환하고 그 다음에 2,600만원은 우리가 감가적립금으로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 1억 1,900만원은 시설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상당히 시설이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재투자를 해서 현상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년에 예치금이 6,600만원?

매년

매년 수익금이 2억 6,6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YMCA에서 투자한 금액의 3,000만원씩 갚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2억 3,600만원이 남는 건데

그런데 시설 재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재투자하는 건 말고 계산상으로 2억 3,600만원이 남잖아요. 거기서 재투자나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발생합니까?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익금이 재작년은 발생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익금 중에서 저희가 5,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감가적립금을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억 1,700만원을 적립을 시킨셈입니다.

권재일 위원 질문하다 말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이에요. 제가 볼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지껏 과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처가 미규정,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금이 마땅히 서대문구의 기금이 설치돼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문화체육회관내 구민체육센터 YMCA에 위탁기관에서 이 기금을 여지껏 운영해 왔었다 이거지요? 운영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YMCA 명의로 돼 있었는데 아까 과장설명 할 때 언제부로 우리 구청에서 인수했다고요?

3월에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98년 3월.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됐든 아직 관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기금설치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YMCA에서 본 기금운영을 이제까지 하고 있고 금년도 '98년 3월에 그 기금을 인수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YMCA에서 몇 년부터 이 기금을 걷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에 그 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우리가 인수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기금은, 조례기금을 갖다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한다 여기에 상위법에는 아마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 110조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발견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된 동기는 매년 결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자로 결산보고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한 결과 감가상각기금 그 돈의 행방이 어디냐 하고 추적을 하다보니까 YMCA본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 연리 5%로 예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윗분들 방침을 받아서 금년 3월에 일단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돈이 우리한테 줄 때는 그 돈이 좀 많은 돈이기 때문에 돈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저희가 인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은 '94년 6,600만원이 저희한테 감가상각기금으로 들어왔고요, '95년도에 1,435만 3,000원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96년도에 6,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가 1억 1,764만 7,000원을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1억 1,700 얼마요?

1억 1,764만 7,000만원이요. 왜냐하면 '95년도에 6,600만원의 부족분을 제가 12월 30일 (청취불능)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그 돈을 보면 매년 6,600만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제가 확실한 계산은 어렵습니다만 1,321만 1,000원으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

'95년도 부족분은 '97년도에 회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이 2억 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10조와 우리 조례와의 비교, 검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항들은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아마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항을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저희 주관과장 생각으로서는 본회의에는 그 조항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서 3개 내지 4개 조항이니까 일부 수정입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주관과장 바람이고요, 예산총괄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총괄주의는 모든 예산은 세입을 거쳐서 세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조례로 규정한 기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주시면 특정한 사항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 사항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잠시 하고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한 분 더.

권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처음에 과장이 답변한 그런 내용들을 고정자산에 대한 그 부분하고 또 적립금이 YMCA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모든 사항을 앞으로 50년 동안의 감가상각 충당금 그 내용을 세밀하게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이에요, 정회하기 전에, 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그런 것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이 법조문을 이해를 못 하니까 법조문에 관계된 것은 꼭 해당 부서에서 뒤에다 첨부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보면 지방재정법 12조, 지방재정법 29조, 지방재정법 110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지방재정법 110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조례안 상정을 할 때는 관계법령을 꼭 해 가지고 뒤에다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정확한 검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좀

이석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전문위원님도 같이 다음 회의때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장학기금 확보에서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98호로 1998년 4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