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2항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신 재해예방 대책 중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현황과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이므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소의 골프장이 공사 중에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 2개소, 대중골프장 1개소는 공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회원제 골프장인 여광골프장 1개소는 97년 1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장기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골프장 중 청남골프장은 32%의 공정으로 침사지 21개소, 가배수로 2,000m, 기반배수로 2,000m 등을 설치 시공 중에 있으며, 그린힐골프장은 82%의 공정으로 저류조 4개소, 기반배수 및 표면배수로 정비와 잔디·수목 식재를 완료한 상태이며, 경기대중골프장은 부지내 입목을 벌목하였으나 벌목지 내에 나무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간이침사지 6개소, 가배수로 1,000m 설치 및 비닐피복 상태로 공사 중인 위 3개소의 골프장은 수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97년 1월 23일 공사가 중단된 여광골프장은 97년도에 수방대책 지도촉구로 여광개발(주)의 모회사인 (주)한보가 부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7년 5∼6월 사이에 차입예산 7,000만원을 투자토록 해서 침사지 5개소, 배수로 3,000m, 비닐피복 2,000㎡를 설치토록 조치한 결과 97년도에 장마철은 물론 97년 8월 4일∼8월 6일까지 집중호우시에도 여광골프장 인근주민의 인명이나 농지 등 재산피해가 전무하였으며, 금년도 수해예방대책은 법정관리인인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엘니뇨 현상 등으로 상당한 강우가 예상되지만 수해예방 지도점검 및 수방대책 지도로 골프장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위해서 생업도 뒤로하신 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항상 저희 1천여 공직자의 건강과 공직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부서 직원의 일정기간 후의 타부서 전보배치 실태와 공직자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어느 특정부서가 격무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가중 부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직원들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의 제한을 받는 경우와 해당과 해당계에서 꼭 필요한 직렬의 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순환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 총 83명의 장기근속자와 격무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본청 실과 직원들의 시간 외 야간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인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격무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들의 유가족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다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들에 대하여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장례식을 도와주었으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 직원이 한뜻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으나, 최근의 IMF 사태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을 삭감 당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에 총 56명을 표창하였으며, 앞으로도 표창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분기별 휴가제와 생일휴가 등을 간부공무원들이 우선 실시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휴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링회, 산악회, 바둑모임 등 직장내의 취미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위탁교육}과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수당지급 가능여부와 이·반장수당 지급불가시 아파트만을 따로 분리한 행정구역 조정방안과 대책, 그리고 {리세}에 대한 주민간 마찰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이·반장의 수당지급은 {광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이장이 165명이 계십니다만 월 10만원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200%, 회의참석한 경우 수당으로 1회에 월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1만원씩, 반장에게는 연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세대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리안의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동대표가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이장·반장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동대표를 이장으로 예우하거나 {광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의한 수당지급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을 포함하여 해당마을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원할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세}에 대한 주민간 마찰과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세}는 옛부터 농촌지역에서 마을일을 맡아 봉사해 온 이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구당 일정양의 하곡과 추곡을 모곡하여 마을 대동회를 열어 전달됐던 관습상의 일로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리세}를 모곡보다는 현금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농촌지역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전입해 온 일부 주민들이 옛부터 전해오는 {리세}제도를 몰라 주민들간의 마찰이 있으나 이러한 마찰도 점차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꾸준한 행정지도와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는 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창년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제1회 추경시 지방세 감소가 30여억원이 줄어든 사유와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표보다 많이 징수하여 초과 달성하고자 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목표설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장되는 지방세수가 없도록 하고자 군세의 경우 97년도 징수액보다 7%가 증가된 329억 5,200만원을 올해 군세 징수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경기불황으로 IMF 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세수 여건은 부동산 거래량과 인허가 등이 10% 이상 감소하고, 징수율이 3∼5% 이상 감소하며, 경기도내 아파트 착·준공이 50% 이상 감소하고 본 군의 건축허가 건수도 40% 이상 감소하여 유통세인 취·등록세 및 면허세 등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고, 전년도에 월평균 500여대 증가하던 차량등록이 70여대에 불과하며, 이 또한 경기, 대원 버스 증차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형차를 소형차로 바꾸고 폐차가 증가하며 부도 등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하고 소비와 연결되는 도축세와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여건으로 경기도의 경우 감소되는 지방세수가 도내 평균 12.5%에 해당하는 3,500억원 감될 것으로 판단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매월 세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징수교부금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해서 70여억원의 결함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수결함 내용 중 군세로서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정부에서 IMF 체제 하의 지방재정 결함을 예상하여 세율인상 등을 추진하는 등의 경제동향이 있어 정부의 개정이 확정될 시까지 금번 추경에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거래량과 징수율 감소로 14억원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강남CC에 대한 강력한 대집행 추진으로 15억여원의 체납세를 약속어음으로 확보하여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여건의 IMF 극복을 위한 세수확충 노력으로 새로운 세원을 누락 없이 발굴·부과하고, 부과된 세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철저히 징수하고자 철저한 부과를 위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율 분기1회 부과하던 것을 월2회 부과하고, 건축물사용승인 사항을 읍·면에서 부과하던 것을 세무과로 직접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공동담보시 우리군에서 일괄고지서를 발부받도록 등기소, 법무사와 협 조 추진하여 4건에 5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면허세는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타 기관 자료를 일제 점검하여 미과세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세자료를 각각 4만여건 정리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차적옮기기를 추진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65대를 이미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관내 2,000업소에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철저한 채권확보 노력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수감소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채권확보로 부동산, 자동차, 전화가입권, 금융채권압류를 작년 실적의 50%를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전국은행연합 명단 통보 신용제한은 40건, 관허사업 제한 27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납처분은 연중 지속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5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군, 읍·면이 합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내 관용차량 보유대수 현황과 운전원 현황 및 이전 6개월간의 차량별 운행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21대이며 차종별로 승용차 5대, 승합차 3대, 화물차 10대, 특수차인 레커차가 3대 있습니다. 운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은 13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차량별 운행실적은 차량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운행거리는 하루 평균 28㎞로 돼 있으며, 차량별 운행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 운행내역은 끝에 실음) 다음은 98년도 차량유지관리비 계상 기준과 관용차량 LPG 개조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기준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PG 개조사항에 있어서는 관용차량 중 경유차 승합차는 개조가 불가능하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휘발유 승용차 3대에 해당됩니다. 그 대상 중에서 1대는 내구연한이 1년 기한내로 있기 때문에 교체시 LPG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대에 대하여는 개조 비용 및 성능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휘발유 차량을 LPG로 개조하였을 때에는 70%의 유류예산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LPG 충전거리 문제, 성능,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운행실적이 저조한 노후차량 조기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노후 차량뿐 아니라 불필요한 차량을 2000년까지 4대를 폐기 및 감축시켜 차량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각현입니다.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산기업체 및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되며,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향후 근본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산기업체 및 실업자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수는 등록된 기업체 수가 870개 업체, 미등록 업체가 720여개 업체로 약 1,590여개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구에 구제금융신청 이후 관내 기업체의 휴·폐업현황을 이천세무서 협조로 조사한 결과 97년 12월부터 98년 4월까지 70여개 업체가 휴·폐업되었으며, 가구목재 제조업이 28개 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계금속, 전자, 종이인쇄 등의 업체가 32개 업체였으며, 휴·폐업 이외 부도 처리된 업체는 11개 업체로 도산된 업체 수는 총 81개 업체입니다. 실업자 실태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업자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직장을 잃음으로써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이전 가입자 수가 625명에 이르고 있으며, 구직등록자 수는 4월말 현재 211명입니다. 경기도의 3월말 현재 실업률과 우리군의 지역환경 및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우리군의 실직자와 실업자 수는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직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근본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실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총괄반 및 실시반 6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요원으로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은 노무상담을 위한 공인노무사 1명과 취업알선 상담요원 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실직대책상황실에서는 구인·구직자 등록을 받아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구인정보지 매주 발행, 유선방송 무료 구인광고 등을 통해 실직자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실직자 쉼터에서는 이곳을 이용하는 실직자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능자를 위하여 기술습득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현재 1차 모집인원 18명이 지정훈련원과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70여명의 훈련생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희망 분야별로 위탁·훈련·취업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직자 생계지원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유적지 정화, 상수원보호구역쓰레기정화, 재활용품 선별, 농지원부 조사, 나무가꾸기 사업, 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에 취업시키고자 취업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9명이 희망하여 1차로 5월 2일부터 30명을 취업시키고 있으며, 2차로 5월 15일까지 67명을 취업시키고자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실직자 자녀 중 보육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광주군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육료 50% 감면과 광주군학원연합회에서도 저소득층자녀 학원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는 기업유치 등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101억 7,900만원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편의제공으로 건실한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으로 실직자의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정부에서도 2단계 실업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분뇨수거와 관련한 대장 보관기간 및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수거료 20∼30% 과다징수에 따른 조치 및 청소대행 계약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분뇨수거와 관련한 대장 보관기간 및 자료 조사, 또는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에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수거량을 파악 대장에 기록 3년간 보관토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어 대장은 업체별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매월 개인별 내역을 보고하여 군에도 수거내역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배출자 및 수거량과 관련한 수거료 내역은 개인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보고되지 않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거일, 배출자의 인적사항, 수거량은 물론 위생처리장 반입량, 수거료 등 관련자료가 일치되도록 일지를 매일 작성 비치하고 3년간 보관토록 업주 교육시 강력히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거료 20∼30% 과다징수에 대해 반환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수거료를 20∼30% 과다하게 징수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 이후 업체별로 조사한 바, 실제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반환조치는 못했으나 각 업체에 대해 과다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98년 1월 8일 과태료 50만원 부과와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수거료 과다징수 사항이 재발생될 경우 2차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70만원과 영업정지(1개월) 됨을 주지시킴으로써 이후로는 과다요금징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종전 대비 30% 인상조치 등 조례개정 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 각종 부책정리요령, 청소시 주의사항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98년 4월 20일 10시 업주를 소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계약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내 6개 업체에 대하여 96년 7월 6일자 갱신허가시 영업허가와 동시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오인지 별도로 대행계약을 하지 않고 붙임 참고자료와 같이 조건을 부여 허가하여 조건 위반시에는 경고처분하며 경고처분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갱신 허가시, 99년 7월 5일자 3년 만기 도래가 되겠습니다만, 허가시 영업허가와 동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과다수거료 징수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사전승인 없이 양도·승계 등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을 위한 투명성 있는 분뇨관련 영업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937억 600만원으로 관내 375㎞의 오·우수관거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97년도에 46㎞와 98년도 48㎞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98년 이후 250.8㎞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광주읍 경안리, 오포면 추자리, 고산리, 초월면 대쌍령리, 쌍동리, 학동리, 산이리, 실촌면 삼리, 신대리, 곤지암리, 수양리, 열미리 지역에 실시하는 오수관 매설공사로 97년 착공하여 98년 9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각 가정의 오수를 차집관거까지 처리하는 공정으로 주택가 골목을 굴착함으로써 주민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거매설 현황은 계획량 46.047㎞ 중 17.860㎞를 매설하였고, 도로포장 굴착 연장은 14.788㎞이며, 이 중 8.169㎞는 포장 완료하였으며, 굴착 후 현재까지 포장복구가 안된 6.619㎞ 구간은 5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후 도로굴착 부분은 굴착 후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한 기한 내에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구간 내 자재 야적 등으로 주민통행에 일부 불편사항은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이전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공사 동시 시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계획되어 추진 중인 상·하수도 공사의 중복구간은 도로굴착조정심의시 병행사업으로 추진토록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공사 중복구간은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동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96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96년 30억 5,200만원, 97년 31억 500만원, 98년 34억 9,300만원으로 매년 지원사업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98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은 98년도 당초 사업비가 35억 5,100만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34억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 내시되어 5,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총 사업비 34억 9,300만원 중 소득증대사업 25건, 복지증진사업 33건, 육영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은 98 사업계획이 당초 98년도 1월에 환경부 승인이 되어 추진되어야 했으나 국회승인 지연으로 98년 4월 16일에 가서야 환경부로부터 뒤늦게 승인된 상태이며, 중부면은 주민의 요구로 전면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6개사업 7억 1,700만원을 19개 사업으로 변경 신청하였고, 퇴촌면은 26개 사업 10억 6,900만원 중 4개 사업 2억 2,100만원을, 남종면은 15개 사업 14억 800만원 중 3개 사업 6억 500만원을 변경 신청하여 사업승인을 일부는 득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승인의뢰 중인 사항으로 승인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 제1회 추경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신청하여 반영한 사업이 18건에 16억 6,500만원에 달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의 추진효과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효과로는 소득증대사업 실시로 말미암아 각종 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며, 낙후된 지역의 도로포장공사, 교량설치, 석축공사,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상 직접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4∼5년 이내에 간접지원사업인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이 충분히 시행되어 더이상 사업대상이 없을 경우에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므로 환경부에 주민요구사항인 직접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성남 등 인접 시·군 경계지역에 타 시·군의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초월면을 제외한 7개 읍·면이 성남, 하남, 용인, 여주, 이천 등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관계로 인근 시·군으로부터 쓰레기의 유입·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바, 실제로 97년도에 이배재고개 및 구 갈마고개 등지에 생활쓰레기 1톤여가 투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시·군 인접지 무단투기 취약 산간계곡 11개소를 선정하여 마을이장 및 환경감시원 21명을 취약지별로 지정하여 수시 감시활동을 펴고 있으며, 무단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파악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을 확행하겠으며, 배출자 불명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98년도 제1회추경에 1,000만원의 위탁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의 무단투기는 행위시 즉시 적발하지 않으면 사후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는 청소과 및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장 및 부녀회원 기타 환경감시요원을 무단투기 모니터요원화하여 투기행위 적발시 즉시 현장확인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최대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행락지인 하천·계곡 등의 오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며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서울 등 인근 대도시에서 많은 행락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통한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하여 남한산성도립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 국·지방도변 및 하천·계곡 등의 주요행락지에 대하여 투기우심지역으로 선정 후 군 상설단속반(3개반 12명)을 편성 토·일요일, 공휴일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읍·면은 자체 실정에 맞게 3개반 이상 편성 운영토록 지시하여, 98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쓰레기 투기 단속결과 9명을 적발하여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름철 행락지 및 하천·계곡 등의 쓰레기투기 근절을 통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투기 단속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임하겠으며, 특히 토·일, 공휴일을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내고장소식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국민의식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쓰레기투기 우심지역에는 프랑카드 등 경고안내문을 설치하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쓰레기투기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운영상황은 소화조 폭기용 블로어 펌프의 하우징 균열과 용수저장탱크의 부상으로 가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가동중지 상태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시설보완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보완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하자이행보증금의 사용 등 행정조치코자 하며, 우선 우리군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예비기기를 통한 가동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운영부서인 환경사업소에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병행 추진하여 동 시설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수거되는 뇨와 분이 섞여서 수거되었을 때 처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설계 수질은 유입수가 BOD 5,000ppm, SS 2,000ppm, T-N 650ppm, T-P 80ppm으로서 뇨 및 세정수만 수거하여 처리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뇨와 분을 섞어서 수거할 경우 처리상의 문제점은 유입수질이 BOD 약 1만 5,000∼2만 5,000ppm으로 설계수질보다 3∼5배가 높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시설물별 과부하로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군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전처리 및 호기성소화처리 후 인접한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는 바, 문제되는 유입수 및 방류수의 농도를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산화구의 미생물 상태 등 수처리 상태를 감안하여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및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군의 수해예방종합대책수립 여부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홍수, 가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 재해요인의 변화에 따른 다각도의 종합재해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별도 유인물과 같이 98년 2월 12일 98년도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해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및 각종 장비를 확보하고 재해대책요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재해 사전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배수문 18개소 등 재해방지시설물 및 광주상수도시설 공사현장 등 19개소의 대규모 공사현장 재해 사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읍 경안리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경안배수펌프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총 36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준용하천 2개소 4.7㎞와 소하천 5개소 3.2㎞의 하천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우기 이전 공사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발생된 27개소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도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60% 이상의 공정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98년 5월 15일 방재종합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건축물 등의 인·허가시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부채납 건수, 그리고 기부채납 문제점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 인·허가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도시계획도로에 개설시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지난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상귀속 건수는 총 74건으로 면적은 약 7,922㎡, 2,400평 정도입니다.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을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득이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만 있을 경우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토지면적 전부를 무상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진·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무상귀속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토지의 보상문제는 토지주가 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상귀속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는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의 보상을 통하여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비지원 요청 등 조속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재경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서 광주읍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과 광주읍우회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이 극심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우회도로는 도시계획상 전구간 2.82㎞가 6차선으로서 폭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용역수행 과정에서 각 구간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바 전 구간을 6차선으로 시공할 경우 밀목의 국도 43호선 접속부에서는 편도 5차선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광주읍 시가지의 우회도로 교통량과 외부 통과차량의 혼재구간인 6차선 계획구간은 1일 교통량이 약 3만대로서 6차선으로 계획함이 타당하며, 4차선 구간은 시가지 교통량이 1일 1만 8,000대로서 외부유입 통과 교통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며 우회도로에서 두산유리 공장 앞 43번 국도까지 폭 25m(4차선)도로 계획이 있으므로 장차 우회도로 4차선 구간에서 연결되어 서울방향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장차 3번 국도와 시내 우회도로를 거쳐 광주시가지를 순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하며, 2차선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밀목 지역에 대하여는 본 군 시가지의 관문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1개의 생활권으로 재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구간 2,820m를 6차선 35m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여건 및 교통량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있도록 계획하게 되었으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병목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이재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고견으로 주택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취소와 사전입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건축허가 후 1년내 착공하지 못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해 주고도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허가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취소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미착공 현황을 취합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착공하지 아니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97년 10월 4일 48건을 취소하고 98년 1월 이후 18건과 총 66건을 건축허가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시까지의 직권허가취소 사유 및 기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미착공분은 직권취소하였으며, 아울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건축허가는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통보한 후 자진 취하요청이 있어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기간은 95년도 이전이 55건과 96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11건으로 위에서 보고한 건수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착공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법령개정 건의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 중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건축허가 후 1년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축주의 불이익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IMF와 관련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빌라 등 건축물의 완공 후 사전입주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입주 현황과 사전입주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감리 건축사가 착공부터 사용승인시까지 현지를 확인 지도하고 건축직 공무원은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입주 현황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사전입주 근절방안은 사용승인을 필하지 아니한 건축물현황을 조사하여 건축감리자에게 조속한 시일내 사용승인을 필하여 건축주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승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재봉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관리상황과 사전 재난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재난발생시의 사고 수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안전이나 재난관리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96년 1월 29일 우리군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관리계를 신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문화의식 결여와 각종 기구조직, 장비 등에서도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투자 등으로 사전 예방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의원님께서도 동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8년 3월 31일 현재 교량, 소규모 댐, 대형 토목·건축공사장,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등 총 31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시설물을 정밀 전수 조사하여 도로 15개소, 저수지 7개소, 대형 토목공사장 6개소, 아파트 9개소, 연립주택 1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12개소, 기타 시설물 36개소 등 총 86개소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였으며, 이 시설물을 다시 위험요인에 따라 일상중점관리대상인 A급 71개소, B급 8개소, C급 4개소 등 총 83개소와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3개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D급에는 범아연립과 지월교, 새터교로서 범아연립은 95년 3월부터, 지월교와 새터교는 98년 3월부터 특별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점검으로 교량, 건축물은 매년 1회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점검과 긴급점검을 해왔습니다. 위험요인이 많은 D급에는 98년 4월 1일부터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교량의 양끝에는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며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아연립에 대하여는 95년 3월 16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96년 11월 15일 군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보강조치를 하였으며, 범아연립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어서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월교와 새터교에 대하여는 관계과와 긴밀히 협의, 긴급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안전만이 최선의 대책임을 명심하여 각종,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불의의 각종 사고시에는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아마추어 무선사 가입자들과 언제라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이번 추경에 무선기 설치 기본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시에는 기이 편성되어 있는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민에게는 안전문화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대군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오전에 팔당수계 오·우수관 분리공사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소 답변에 본인의 의도하고는 상관 없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차집관로 매설을 위해서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를 굴착해서 다소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지역에서 들은 얘기는 다소 불편이 아니라 상당히 아주 원성을 살 정도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찾아왔고 항의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공식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접수된 민원은 얼마나 돼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혹시 접수된 건수가 있으면 건수를 알려주시고, 또한 아까 답변에서 98년 9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이 벌써 5월입니다, 5월. 그렇다고 하면 9월 말이면 4개월 후에는 완공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관로만 차집관로만 도로에 굴착을 해서 매설해 놓았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로가 연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9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로가 99년 말까지 다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상수도가 다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상수도관과 하수도관로를 동시에 매설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지 상수도사업소와의 충분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관로를 매설하고 일시적인 복구만 지금 해 놨습니다. 이미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복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도로 중앙을 파놓고 시멘트로 임시적으로 복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공사가 9월달에 끝난다고 하면 당초에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던 부분까지 관로매설했던 부분만 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로를 다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해서 포장을 완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각 부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한 지가 채 1년도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굴착을 해 놨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복구한다고 하면 주민들 원성을 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 설치공사와 관련 접수된 민원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시면서 98년 9월말까지 각 가정집 오수받이 연결공사 완료가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수도는 99년 말까지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공사와 병행 공사가 가능한가와 관거매설 후 도로 복구는 하치부분만 원상복구하지 말고 본래의 모습대로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한 답변으로는 오전에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공사를 선정해서 추진 중인 사업물량은 46㎞ 구간이 됩니다. 광주, 오포, 초월, 실촌 일부지역을 15개 작업팀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광주군의회그리고 마을 이장님이 제기한 민원 등을 합해서 직접 전화로 들어온 게 15건, 기타 20여건이 접수돼서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공사의 추진사업물량이 46㎞이고 계약된 공사기간이 98년 9월말이고 작업팀이 현재는 15개팀이 공사 중에 있으나 본 공사가 현재 약 50% 정도 진척되어 5월 이후 본 공사 작업팀 3∼4개팀이 더 추가로 투입되어 가정내 분리관거 공사가 별도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된 공기인 금년도 9월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거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후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구간은 전면 재포장으로 도로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도로폭이 충분해서 굴착부분만 부분 원상복구토록 하여 도로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굴착부분만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는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주군 상수로 배수관로 중복관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앞당겨서 같이 시행토록 해서 사업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굴착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목표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방금 답변했듯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15건, 2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어떻게 오전에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적은 민원이 아닙니다. 그 외에 말하기 싫어서 말 안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상수도 관로가 이미 도로 중앙부분을 거의 굴착을 해서 오수관거를 매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통신케이블은 같이 동시에 매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은 매설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미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그것을 굴착해서 매설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의 3∼4m 도로 중앙부분을 굴착해 놨는데 어차피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다면 또 그 부분에 매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좀 한번 해 주세요.

하수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배전관은 오포면하고 신현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시에도 지금 상수도, 통신, 군통신 그리고 하수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계획된 구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공사가 먼저 됐는데 저희가 설계 안한 구간은 2002년까지 매년 20∼30억의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선 배정해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계장께서는 일부 구간 어느 지역에 국한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광주군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군데 공사 현장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오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촌 지역에는 그렇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실촌면 지역은 지금 상수도 공사가 시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관로라도 매설을 해놔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도로 굴착 부분을 다시 나중에 또 굴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곤지암 시가지는 현재 상수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척면 지역하고 열미리지역에 있는데, 도척면지역은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해서 설계가 끝나서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같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곤지암에는 계획이 없어요? 상수도관로 매설계획이. 상수도사업소장 어떻습니까?

곤지암 시가지내는 기존관로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관로를 활용해서…….

잠깐, 기존 상수도 관로라는 것이, 지금 상수도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에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관이…….

그럼 골목길을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관 공사는 상수도는 동시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 급수신청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9년말까지는 실촌, 도척, 초월지역 전지역에 다 상수도가 보급될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굴착을 해서 물론 주 관로 지금 현재 급수되는 지역에는 상수도관로가 매설이 돼 있어서 기존관로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곤지암 시내에 상수도 먹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대형건물 외에는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지만 상수도는 급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집까지 병행은 사실 곤란합니다.

어차피 과장님 말씀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로까지 다 오수관에 연결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다 파헤쳐서 하는데 상수도관을 어차피 매설하려면 도로굴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분하게 별도 굴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럼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장 얘기한 대로 만선지역 가는 구간이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간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하고 잘 협의해서 이중으로 고초를 겪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