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재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 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중 씨름선수단을 창단하고 유도선수단을 해체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원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중 유도선수단을 씨름선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그 동안 각종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우수한 해태유업 씨름선수단이 해체되어 수원의 씨름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선수들을 영입해 씨름선수단을 창단하고 지금 까지 운영해 오던 선수단중 성적이 부진한 유도선수단을 해체하고, 태권도 선수단 2명을 축소하는 것으로 기존 7개 설치 종목 및 선수단 인원의 증감없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을 지방자치 단체가 적립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재난관리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고 기금은 재난관리 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며 시장은 기금운영 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성하는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으로 제한하고,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97년 8월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과 '98년 2월 개정된 재난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그동안 입법예고 및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시민홍보를 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 방법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자발적인 기탁인 경우 이외에는 성금이나 찬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없어 이를 삭제하고 국제금융 불안 등으로 영세·저소득층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능력배양을 위해 생계 차원의 융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성금과 찬조금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융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 기존 대상자외에 실직과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까지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지급대상을 직계 비속의 고교 재학생 이상에서 중학교이상 재학생으로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학교장 추천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2년거치 50개월로 변경 하였으며 융자 금액을 일정 금액에서 수업료 전액으로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중 “장학금”은 해석상 혼동이 우려되어 “학자금”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장학금 지금 조례 중 제9조 제2항 중 ”에서 잘못 표기된 “중”자를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제2항 중”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로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수원시 여성의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 복귀를 도우는 일 등을 수행하며, 보호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에 동감하면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었던 현행 조례가 수도법에 의해 제정·운영되고 있는 간이 상수도관리조례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 7항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개정으로 농지개량시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징수범위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23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경비징수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래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조례중 제 2조의“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하는 ”을“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으로 하고, 제 4조의“경비징수”를 “사용경비징수”로, 제 4조 제 1항의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2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로, 그리고 제 2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한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