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여 통상경제 문공 지역계획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특위일정에 의하면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한 뒤 내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 등으로 인하여 내일 출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마침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은 삭감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계수조정을 통하여 오늘 중으로 의결절차를 이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일 중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계속)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0페이지의 세입총괄입니다. '98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의 농정국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1,856억 9,683만 4,000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827억 8,398만 1,000원에 비해 29억 1,28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의 세입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의 세출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모두 3,098억 8,737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7억 9,898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삭감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제외한 사업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의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210억 9,218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3억 1,74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IMF 고용확대를 위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사업비로 국비 1억 5,680만원과 작년도 자영농고 육성지원사업비 중 미교부되었던 국비 6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중간부분의 자체사업으로는 각종 행사의 축소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2,9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사업평가 시상금 10억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예산은 모두 1억 1,185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0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상성격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의 농산유통관리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896억 2,585만 5,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18억 1,43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내 농특산물특판행사개최비로 700만원 또 작년도 쌀생산추진 중앙평가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7억원 그리고 금년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평택시 등 5개 시 군에서 발생한 폭설피해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1,062만 8,000원 등을 각각 추가계상하는 한편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의 재원부족으로 미교부되었던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비로 국비 9,110만원과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로 국비 171억 4,1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농림부의 사업비 조정 등 계획변경에 따라 농산물 산지 포장개설사업비 16억 5,084만 1,000원과 쌀전업농육성사업비 6억 1,405만 5,000원, 그리고 중소농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비 4억원,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비 4억 3,615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년도 화훼생산유통사업 중 1개소의 사업포기로 4억 1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 시작하는 화훼생산유통사업비 5억 206만원 전액과, 이것은 3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유통 지원사업비는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또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비는 1억 6,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MF사업으로 어려운 농가의 농업시설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출연금으로 8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의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은 1,407억 9,575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48억 3,4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의 변경내시에 의거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 국비 12억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증액계상된 사업으로는 먼저 392페이지의 금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3억 9,786만 7,000원과 다음 393페이지의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11억 2,075만원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4억 8,600만원,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지하수보강 개발사업비로 1억 3,472만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농림부의 사업비조정 등 계획변경에 의거 감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392페이지의 배수개선사업비 51억 1,600만원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3억 9,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 기반경지정리사업비로 국비와 도비추가분 해서 77억 1,402만 9,000원과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13억 9,915만 2,000원,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농확포장사업비 5억 4,54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6억 5,34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는 내무부로부터 보조변경내시됨에 따라 34억 5,7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부터 405페이지까지의 농민교육원 운영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모두 19억 9,45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억 5,46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사, 일선지도사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최대한 근검절약 집행하기 위해 581만 8,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의 농산물원종장 운영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모두 12억 6,908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억 2,14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09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농로콘크리트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487만 3,000원과 시설비 4,787만 5,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3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의 잠업사업소 운영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4억 6,150만 6,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7,72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의 자체사업인 잠병검사실의 이전건립은 계획 취소함으로써 사업이 3,022만 1,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의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91억 1,124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3,44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8일 발생한 평택시외 4개시 군의 설해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국비 4,33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 농림부의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비 국비 3,3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420페이지입니다.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돼지콜레라, 소부루세라병 등 가축방역약품구입재료비에서는 8,2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의 수산진흥예산입니다. 수산진흥예산은 모두 61억 5,269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6억 7,643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건립추진 방식은 당초 일반적인 입찰방식에 의거 현상설계공모후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결과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후 조달청에 설계와 시공 등의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현상설계공모와 관련된 경상경비에서 3,112만원과 이것은 429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이것은 42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7억 9,140만 4,000원과 실시설계비 17억 4,624만 7,000원은 각각 삭감 계상하는 한편 425페이지입니다. 공사발주에 따른 조달수수료 시설부대비 5,348만 8,000원으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IMF 실직자대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쓰레기수거사업비 1억 5,925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으며 2종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3,170만원과 시설부대비 430만원은 전액 삭감 계상하는 한편 4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억 4,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양식용기자재공급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사업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게 되었으며 자체사업인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에서 1,260만 5,000원과 낚시터소각로시설비에서 4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의 종축장 운영예산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12억 2만 1,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억 6,1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자체사업인 종축장내 농로포장사업은 계획취소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7,357만 6,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의 가축위생시험소운영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예산은 모두 50억 9,640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억 5,94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과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의 가축위생시험소지소 운영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지소 운영예산은 모두 4억 5,527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억 6,60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북부지소의 청사부지 포장공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기조정을 하여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모두 7억 4,801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6,598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자라동 보수공사비는 자체설계로 5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관사방음벽공사계획은 사육지내 전기가온시설공사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의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65억 4,419만 5,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7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58페이지의 산림청의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6,105만 9,000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억 189만 9,000원 등은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된 임도사업비 6억 4,048만 3,000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의 감액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사업비외 사업량의 축소조정 등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임도신설 보수사업비는 3억 6,512만원, 또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2억 4,528만 5,000원, 산림욕장조성사업비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임산물직매장 설치비는 5,689만 4,000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의 조림관리 운영입니다. 조림관리예산은 모두 68억 3,90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6억 6,348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성으로 인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식목일기념 조림비는 국비 233만 3,000원과 그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IMF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인 푸른숲 가꾸기 추진을 위해 육림사업부분에서 국비로 2억 6,096만 7,000원, 그리고 467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산림정비부분에 1억 1,575만 3,000원은 각각 추가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계상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대 1,546만 8,000원, 그리고 464페이지의 조림사업비 9,930만 6,000원, 그리고 육림사업비로 9억 3,397만 1,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의 도유림사업소 운영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22억 8,626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7억 2,013만 3,000원보다 4억 3,38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림용 묘목운반차량 임차료 99만 3,000원과 조림 육림사업 자재구입재료비 997만 6,000원은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조림 육림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중 기타경비는 감액하였으나 산재보험료와 수수료를 추가 계상하여 3,80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임도 3.5㎞신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454만 2,000원과 그 다음 475페이지 임도신설,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9,431만 9,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의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37억 6,188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5억 2,4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액계상한 부분을 보고드리면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예방사방 등 6개 사방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억 2,252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2,16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임업전시관 보수 및 확장사업비는 IMF의 영향으로 그 사업시기를 유보하여 2억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의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예산은 모두 12억 3,744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4억 63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 계상한 부분은 494페이지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 1.5㎞ 신설에 따른 사업비 9,42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산림청의 단비조정 등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육림사업 시설비에서 195만원, 간벌사업시설비는 70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49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청사건립용역과 무선중계탑설치는 IMF영향으로 계획을 연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4억 3,417만 4,000원은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지출금은 모두 1,947만 4,000원으로 이는 작년도 가축방역재료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중 정산잔액을 시 군에 반환하고자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성격의 예산은 최대한 절감운영하고 사업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농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58억 2,539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67억 8,647만 4,000원보다 14.2%인 9억 6,10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 4억 6,307만 8,000원, 국고보조금 4억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 4억 6,307만 8,000원은 '97년도 1월 1일자 연구지도직 공무원 92명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봉급보존액 중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삭감액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4억 9,800만원은 중앙부처 투자재조정계획에 의해서 지역특화시범사업 중 경량온실 설치, 수출용 대형 6개사업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81억 5,975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213억 815만 4,000원보다 14.8%인 31억 4,8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4억 7,084만 3,000원, 농사시험연구에 6억 7,092만 2,000원, 농촌지도에 17억 1,085만 4,000원, 버섯시험장 운영에 5,135만 1,000원, 율무시험장 운영에 1억 7,887만 7,000원,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7,4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64억 9,877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69억 6,961만 3,000원 보다 6.8%인 4억 7,08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347만 2,000원은 당초 설계업체에 용역발주코자 하는 농사일반용 전력분리 및 용량증설공사 설계비 519만 6,000원과 교환실 바닥보수 및 전자교환기 교체실시설계비 457만 6,000원은 자체 설계로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무용집기 구입을 절감하기 위해서 냉장고 외 15종 구입비 2,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13억 2,030만 7,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9억 9,122만 9,000원 보다 33.7%인 6억 7,09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4억 8,665만 7,000원은 '98년도 투자사업재조정계획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명년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행정보존용 농업기술개발 등 3건 용역비 9,000만원, 시험포장관리사 개축비 3억 9,6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86억 4,255만 3,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3억 4,440만 7,000원 보다 16.5%인 17억 18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억 9,032만 6,000원은 전문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투자사업 재조정계획에 의거해서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금년도 투자사업 재조정계획에 의해서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활동지원 등 4개 사업비 2억 2,700만원, 금년도 벼우량보급종 공급예시량이 10만 4,400포대에서 9만 5,394포대로 9,006포 삭감에 따른 사업비 1,912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외화절약 및 신청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농업인 교육용 지도장비 구입비 등 4개 사업비에 4억 4,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 6억 1,789만 1,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6,924만 2,000원 보다 7.7%인 5,1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무시험장운영 3억 5,373만 9,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억 3,261만 6,000원 보다 33.6%인 1억 7,847만 7,00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3,360만 3,000원은 배추무사마귀병 학술용역비에 6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득작목 위주의 수출농업육성과 현장애로기술을 해결코자 태양열이용 자동화하우스로 대체해서 신축을 하고자 1억 2,72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운영 7억 2,649만 8,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104만 7,000원 보다 9.3%인 7,4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진흥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하신 506쪽을 보면 청사난방비가 당초 9,2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6,1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청사난방 연료가 뭡니까? 뭘 쓰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506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청사난방에 무엇을 쓰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502페이지입니까?

50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안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청사난방하는데 휘발유를 쓰는 거예요, 경유를 쓰는 거예요, 연탄을 쓰는 거예요?

3,000만원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청사난방 연료를 무엇을 쓰세요?

저희는 경유를 씁니다.

경유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IMF가 되어서 기름값이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약 3분의 1을 이렇게 삭감했는데 공무원들 추워서 근무하겠어요?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절약도 좋은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었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금액을 어쩔 수 없으니까 난방에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깍아 버린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저희 시설에 실험실도 있습니다.

실험실은 있다가 뒤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사난방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원장님 방이 추울까봐 우려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청사는 저희가 본관건물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506쪽은 서무관리쪽이니까 본관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과학관하고 본관에 최대한 절약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데, 3분의 1을 줄여서 어떻게 연료대책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확히 금액을 말하면 당초예산에 9,251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6,197만 8,000원으로 3,054만원을 줄여 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청사난방비로 감액을 많이 해도, 뭐 줄인다는, 근검절약 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3분의 1의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 요즘은 아까 질의한 대로 IMF다 해서 기름값이 상당량 인상이 된 요인인데 이렇게 금액을 줄이면 아까 질의한 대로 문제점이 나는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대로 절약차원도 있고 저희가 과학관이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약 700평 됩니다마는 그것을 최대한 절약할 계획으로…….

과학관요?

농업과학관요.

농업과학관은 본청사 내에 있나요?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 연료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는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겠다.

네, 그것은 최대한 줄일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관계에서 감액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또 요즘 언론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난방문제라는 것이 소위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도 여름에 더우면 에어콘도 좀 켜고 하는 자율성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특히 농촌진흥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하는 기관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청사난방비의 당초예산 3분의 1을 감액해서 난방이 될까 우려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보면 연료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보면 자체사업에 533쪽 선인장시험장 운영을 보면 청사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난방연료비가 당초에 6,88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약 3분의 1인 1,797만 2,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농촌진흥원은 연료비에만 3분의 1씩 감액을 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33쪽에 보면 있지요? 거기도 당초 6,800여만원에서 1,700여만원이면 약 3분의 1이 좀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금액을 감액했을 때, 요즈음 어떻게 말하면 절대 연료비 감액요인이 없어요, 인상이 되었으면 인상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절약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하우스에 겨울에 작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고온성 작물이 아닌 저온성 작물을 집어 넣고 시험할 계획으로 해서 연료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경상비 절약차원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절약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저희가 감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이렇게 줄여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지 못 한 것을 삭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대 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책정을 했으면 이렇게 3분의 1을 조정하면 작물재배 시험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하고는 회의를 처음하는데 저는 그런 답변을 아주 싫어 합니다. 두리뭉실 답변은, 여기있는 여러 위원들도 잘 해 보겠다고 앉아 있지 못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근검절약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뭐 10분의 1을 줄인다면 이해를 하고 다른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의식주 문제중의 하나이고 공무원들 근무환경의 문제이고 사기문제이고, 또 작물을 겨울에 보존해야 하고, 또 시험작물을 키워야 되고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난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농촌진흥원장께서 답변을 하면, 내가 봐서 농촌진흥원장으로서의 무슨 소신이나 이런 것을 발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장으로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거나 챙기지 못 했으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회의가 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다 절약을 할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질의를 할 때에는 ‘아, 그런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절약, 절약해 버리면 뭣하러 회의합니까? 하지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누가 연료담당하신 분 누구 있어요? 담당과장! 최소한 3분의 1을 줄였을 때는 본 위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은 되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회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연료비를 감액하는 요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대로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정예산이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3분의 1을 줄인다는 것은,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연료비에 대해서 아는 담당직원 없어요? 예산을 줄여서 추경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금액만큼, 3,000만원을 줄여도 난방이라든가 모든 환경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여졌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못 한다면 이것은 엉터리지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연료비 관계는 기본삭감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했습니다마는 다른 항목에서 깎을 만한 것이 없어서 불가피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요. 시원스럽게. 금액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군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만만한 것이 연료비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은 저희 직원들이 감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난방문제에 있어서 5대의회에 추경을 예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연료비 줄여서는 근무 못할 것입니다. 기관장이나 원장님이나 높은 양반들은 가끔 사무실에 가 보면 보일러 시스템이 추우니까 전기난로 사서 꽂고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하위직이 봅니다. 높은 양반들이야 방 막아 놓고 전기난로 쓰든지 말든지 하지만 하위직은 추우면 추운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장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17쪽에 보면 농촌진흥원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진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학술용역비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세 가지의 과제에 9,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전체 다 삭감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9,000만원, 하나도 안 남기고.

이 사업은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하고 협동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는 농촌진흥원장으로서, 충분히 경기도 농업이라든가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겠지만, 이번 추경예산도 대충 보니까 연구개발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문제, 그에 대한 재료비문제, 시험연구문제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농촌진흥,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연구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MF로 인해서 감액요인이 되어서 감액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연구개발 시험연구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연구개발 시험연구는 우리 농촌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잘해서, 농촌진흥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농민들이 잘 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홀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예산을 보니까 본청 예산들은 대개 10% 이내, 10% 왔다 갔다하게 절감을 했는데 진흥원 예산은 17∼18%로써…….

14%입니다.

훨씬 많은 부분이 절감이 돼서 본청에 비해서 외청에 아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더 가슴아픈 것이 율무시험장 예산을 보니까 시험장이라는 예산에 전체 예산이 5억 1,200만원 정도입니다.

율무시험장 말입니까?

네, 5억 1,2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 절감한 것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을 줄인 부분이 40% 이상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의 것은 12∼13% 됩니다마는 율무시험장 것은 40% 이상 절감했다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고 거기에다가 연료비 역시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이재옥 위원님 3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50%가 넘습니다. 율무시험장 연료비는 50%이상 절감되었는데 온실온수보일러용 이것을 50% 넘게 삭감해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인지 원장님께서는 각 사업소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비에서 그 지역의 현안입니다.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안인 배추무사마귀병 연작 장애연구비 64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나도 없이 다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진흥원이나 또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현안, 정말 어려운 부분을 연구개발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수확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될 진흥원에서 지역현안으로서 세웠던 이 예산을 한 푼도 없이 다 삭감했다는 것은 해야 될 목적사업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천율무시험장의 예산을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거기 유리온실을 신축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첨단유리온실입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IMF관리체제라 해서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겨울에 운영할려면 난방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첨단유리온실을 태양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같으면 평당 아무리 못 들어가도 50만원 내지 60만원, 요즈음은 70만원 내지 80만원 들 것입니다. 70만원이 들어 가는데 비닐온실을 하면 10만원 내외로 많이 줍니다. 태양열을 이용한다면 그만큼 난방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실을 짓기 위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유리온실을 태양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 다음에 마지막 말씀해 주신 배추무사마귀병 말씀인데 배추의 무사마귀병은 연천을 비롯해서 평택, 배추주산단지에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경기도 뿐이 아니고 강원도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과학기술원하고 강원도 진흥원하고 저희 경기도 진흥원하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형과제로 해서 이것을 연구하도록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평택에 시험포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있고, 연천도 할 계획으로 연천에다 포장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천에다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진흥청도 하고 강원도 진흥원도 하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평택에 하면 됐지 거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예산 64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추무사마귀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금년에 시험연구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천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평택에서 하우스 시설재배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 노지에 들어가는 것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요금 전에 윤태욱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훈계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삭감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31억 4,800만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본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이 정도 규모로 삭감을 맞춰달라 이런 지시나 부탁이나 아니면 어떤 권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경상적경비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본청에서 제의가 왔었습니까?

기준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액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어느 정도 해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30억원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액수는 30억원,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우선순위로 해서 삭감해 달라는 지시문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분명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이게 20% 절감 기준이 있고,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 30% 절감, 해외여비 같은 건 60% 절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절감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이야기가 내려온 것은 없고 기준으로 몇 % 절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 원칙으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경상적경비 중에서 급양비에 보며는, 급식비와 간식비 이런 예산이 도처에서 삭감됐습니다. 작게는 100만원이하 단위부터 조그맣게는 200만원단위로 삭감이 됐는데 이 급양비 삭감 중에 인력이 축소되면서 자연히 삭감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인력은 아직 감축 안됐지요.

일용인부라도 감축은 안됐지요?

네, 인부임은 재료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이 재료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일부는 급양비가 아니고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간식비 같은 것은 조금 감액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살펴봐도 512쪽, 514쪽, 519쪽, 522쪽, 527쪽, 529쪽, 530쪽, 531쪽, 533쪽, 534쪽, 도처에서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경상적경비 중에서 급양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액됐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원규모가 축소되어서, 속된 말로 입이 줄어서 급양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밥을 먹이던 사람한테 밥을 안 먹이는 효과로서 감액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래 단가가 간식비를 1,500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1,000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식대가 1,000원입니까?

간식대가.

그럼 급식은요? 예를 들어서 534쪽을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선인장 교육참석자 급식 해서 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을 원장께서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지금 추경예산을 올려서 심사를 받고 계십니까?

급양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아까 간식비와 같이 단가가.

잠깐만요, 제가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 상황이라도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밥을 안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줄일만한 것을 줄여야 합니다. 차라리 어떤 사업을 1년뒤, 2년뒤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유보를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한테 밥은 제대로 줘야지요. 그런데 도처에서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이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인하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써 이것을 설명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던 밥을 안 준다는 것으로 밖에 납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급양비와 간식비 이것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정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부임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참석한 사람들한테 이번에 IMF차원에서 급식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각자 주머니 털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며는 힘들게 일을 시키고 육체적인 노동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밥을 사주고 싶은 것이 원장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예산을 또 전용해야 됩니다. 또 그만한 예산전용을 하려면 또 수를 써야 돼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말자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쓸 것은 제대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전부터 머슴 일 많이 시키려면 아무리 어려워도 밥은 많이 주라고 그랬습니다. 양반과 머슴관계는 아니지만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한테 밥주는 것도 중단시키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특근자, 저희 직원들 급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야근할 때에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본인이 부담해서 급양비를 대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직무판공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무판공비를 털어서라도 일하는 사람들 밥은 제대로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도록 그만한 노력을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이게 공무원에게 주는 업무추진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대농민 지도가 많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대농민 지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 우리에게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 한계 내에는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532쪽에 보시면 시설비 첨단소득작목 연구온실 신축이 있는데 이게 1억원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첨단소득작목 유리온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억원 가지고 짓는다는 겁니까?

삭감이 1억 1,400만원…….

삭감되고 나머지가 1억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한…….

아니, 글쎄 짓느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거지요?

네,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 페이지에 보며는 기본조사설계비를 다 삭감하셨는데 설계 없이 짓는 겁니까?

이건 비닐하우스입니다.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첨단유리온실은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 말고요, 531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첨단소득작목 연구온실 신축설계비예요.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는 없는데 이 비닐하우스는…….

그럼 이건 비닐하우스고 그것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유리온실을 비닐하우스로 사업변경 한 겁니다.

그러면 첨단시설하는 게 유리온실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신축하는 것은.

처음엔 유리온실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태양열을 이용하는 비닐하우스로 대체 신축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바꿨다는…….

네.

바꿨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예산편성상 당초에…….

그런데 그것을 비닐하우스나 첨단유리온실이나 똑같은 용어를 씁니까?

아닙니다. 유리온실은 첨단유리연구온실이고 비닐하우스는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데 거기 태양열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첨단소득작목 연구온실인데 어떻게.

여기 예산서 부기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내용을 첨단유리온실을 태양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로 대체.

아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부기상 비닐하우스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부기는 당초에 본예산에 있는 그것만 써 있던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은.

그럼 여기 동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똑같은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비닐하우스라는 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부기상이고 어떻든간에 여기 예산상에는 똑같은 표기로 되어 있어요. 첨단소득작목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 여쭈어 보는 겁니까? 원장님이 잘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쭈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혼돈을 안하지요. 여기 위원님들은 무슨 시간이 남아서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1억원을 가지고 짓는데 감리비를 전부 삭감하셨네요. 감리없이 짓게 되어 있습니까?

유리온실은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비닐하우스로 대체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는 감리비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 써줬어야 물어보지 않지요. 비닐하우스는 감리비가 필요없고, 비닐하우스 짓는다라고 해야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첨단소득작목 연구온실 신축감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기에 비닐하우스가 명기가 안 돼서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저희 협력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하시다면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이 한 25억원 됩니다마는 이번에 전부 삭감인데 새로 들어간 예산이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7,100만원이 새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삭감하는 내용을 세항과 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제교류 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국제교류 세항에서 총 1억 5,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전문직 공무원 보수를 저희들이 이번에 3.5% 인상시키는 것을 예상해서 세웠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동결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국내여비를 한 400여만원 삭감했고 기타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 한 2,43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데서는 20% 내지 30%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잘 안들리고요.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다 하지 마시고 자체사업 같은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것을 빼면 1분내에 보고가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한 2,400만원 삭감된 것을 보고드리고 기타 여비에서 한 5,32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중국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3지역 우호교류를 금년 9월,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다 해가지고 4,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저희 도에서 직접 계획하면서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수용비로 2,150만원, 임차료로 4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만 세우면서 1,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1,297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위원 보수 삭감한 것 또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여비가 전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4,0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래 우리가 성장잠재지역 바이어를 조사하기 위해서 28개국에 3,000여 바이어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트라에 코티스라고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라고 해서 해외무역바이어 정보를 수집해서 하나의 상업정보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코티스에서 기왕에 180개국 27만명에 대한 바이어 리스트가 CD롬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9만 9,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4,06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세항에서 1억 5,000만원 또 지금 말씀드린 통상 세항에서 1억 1,00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총 2억 6,504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재단출연금 5억 7,0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3억 1,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3지역 우호교류회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중국의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경기도하고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요령성도 경기도하고도 되어 있고 가나가와현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가나가와현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요령성하고도 되어 있고 경기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지역의 지도자가 모여서 교류협력관계를 긴밀히 갖자 그런 뜻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그런데 아까 질의에서도 가나가와현은 자매결연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요령성도 자매결연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지역 중에 다른 데는 빼고 미국의 유타주도 자매결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중국, 일본, 한국 3지역만 한 이유는 뭐예요?

3지역이 서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아시아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학계에서 말하는 베세토 개념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당초에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했는데 감액은 좀 됐습니다마는 이번이 2회인데 1회는 민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행을 맡았던 거예요?

이게 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에 맡겨서 하면 좀 그럴 듯하게…….

1회때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1회때는 저희가 안 하고 요령성에서 했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민간대행을 하는데 어떤 대행 개념으로 하셨죠?

대개 이런 이벤트를 대행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여행사, 쉽게 말해요. 어렵게 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행사는 아니고 일반 기획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획사입니까?

특정한 이름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마는 커다란 행사를 대행해서 기획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당초에 4,070만원이 민간대행사업으로해서 소위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4,070만원인데 지금 여기보니까 2,150만원에다가 그 뒤에 교류개최 동시통역 해서 400만원 하면 총 2,550만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1,520만원 차이 나는 것은 민간이 이익볼 수 있는 것을 민간에게 안 주고 경기도에서 하니까 남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20만원은 지금 추경으로 인해서 번거네요.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해요. 나도 학계에서 베세토 개념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 반드시 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보세요. 2,550만원만 들여서 할 수 있는 행사비가 민간인에게 안 줌으로써 벌써 1,5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발상도 대개 보면 요즘에 민간민간하는데 실제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맡겨서 하는 행사는 지양되는 것이 좋겠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차질없이 하고 그에 덧붙여서 하여간 1,520만원을 새로운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머리로 그런 것을 보이신 데 대해서 먼저 도민의 이름으로 칭찬을 드리고 실제 자매결연이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31개 시 군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심한 말로 게나 고동이나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천시를 가만히 지켜 보니까 생전 듣지도 못한 파퓨아누기니아인가 그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품을 팔면 부천에서 얼마나 팔겠는가 싶어서 저는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파퓨아누기니아 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의사 출신이어서 아이들 데려다가 심장병 수술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불우이웃돕기 하려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백혈병이나 심장병에 걸려도 못해주고 있는데 무슨 나라도 아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나라에다가 그렇게 하느냐고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매결연이 과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독자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의 발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국제화 사회이고 정보화 사회이고 지방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유명한 지역, 도나 주나 성이나 현이나 이런 지역을 선점해서 우선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하나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저희는,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3년 임기가 끝나갑니다만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효과본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손에 잡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바로 엊그저께 중국 요령성의 통상사절단들이 우리 경기도에 물건을 사러왔던 구매사절단들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마는 한 10여일 전에 와서 이틀간 우리 경기도의 100여개 기업들과 저희가 상담회를 주선해서 136만 달러의 계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입니다마는 이렇게 자치단체간에 협조를 통해서 기업이 진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팔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난국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3년 동안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 경기도 자매결연 국가별로 그런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하고 또 우리가 구매해 준 것하고 이것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하면 예를 들어서 시 군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도에서는 관리 감독권이 없나요?

도에서는 한마디로 감독 내지는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시 군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저희한테 참고적으로 보고는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도 타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만나보면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너무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편견과 감정 또는 개인적 친교관계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상급기관에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도 그런 문제 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치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도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사전이든 사후든 가급적 사전이 좋겠죠. 조정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국제행사에 필요한 외국통역비가 70%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2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통역을 한다고 하는데 70%를 줄여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의구심이 가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국제교류업무 전화요금 30%를 감액했는데 사실 IMF시대에 더 우리가 판로를 뚫고 나가야 할 것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화요금을 기정 1,2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36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화요금에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세계화인터넷 전화에서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전화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더 위축이 된다.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방향에서 오히려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농림수산위원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로 나온다고 했죠?

네.

그럼 교부세로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국제화재단출연금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어서 여기에 출연하려면 직접 출연을 하지 왜 도에다가 줘서 다시 출연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기관인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나 무슨 기업지원센터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출연금을 내서 하는 일이 만연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외빈초청 여비를 상당부분 삭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도 30% 정도 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방침이 20% 내지 30%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외빈초청 여비를 한 50%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만 국제교류통상업무에 대폭적인 축소가 아니냐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산의 절감요구가 너무 긴박하고 해서 저희가 도의 방침에 따라서 했고 그 정도 가지고 절약해서 쓰면 가능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절감을 한 것이고요. 전화요금도 30% 줄인 것은 저희가 전화를 급할 때는 많이 합니다마는 팩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팩스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30% 정도 줄여보자 해서 예산절감방침에 최대한으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화재단출연금 관계에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 도에 줘서 시 도로부터 다시 출연금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본래 시 도 시 군 구 전국에 있는 230여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하고 있고 도 단위의 간부를 이사로 임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도의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줘서 다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위원님들께서 대충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시 도건 시 군 구가 자율적으로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만 해외에 가는 각종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또는 시 도, 시 군 구가 해외에 나갔을 때에 그 쪽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들 하여튼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그러한 기관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도 있어서 서울에 사무소도 개설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도 동경하고 파리하고 뉴욕 이렇게 세 군데에 사무소가 나가 있고 해서 국제화 사회에서의 발전된 그런 세계화 과정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이 있고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단이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면 재단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도, 시 군 구해서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무부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법 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러면 시 군 구가 회원이면 시장이 회원이 되는 겁니까? 시에 추천한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겁니까? 즉, 말하자면 하나의 어용단체 기구가 아니냐, 즉 말하자면 괜히 출연만 내가지고 민간단체로서 우리가 육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외국에 다니고 하는 어용단체 아닙니까?

어용단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정보화 측면에서 도와주는 단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민간단체죠?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시 도,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종사원은 어떻게 돼요?

종사원들은 일부 공무원이 있고 일부는 민간인들을 뽑아서 회의장 밑에 이사회…….

그러면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봉급 안 줘요?

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금이라는 혈세를 거둬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줘가면서 하느냐, 이건 차라리 도나 공무원들이 맡아 가지고 그걸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민간단체에 책임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하게 하느냐 문제점이 있는 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내무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내부 산하단체입니다.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반관반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국제협력실 같은 데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 거지. 꼭 그렇게 반관반민 단체로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혈세를 갖다가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 종사자들한테 봉급을 주고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러한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단체로 설립된 것이고 그 뒤로도 계속 출연을 해 왔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 예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출연금은 언제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을 내서 그 자체예산으로…….

알겠는데, 물론 출연금을 내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의 모금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모금 목표가 있어서 달성이 돼면 그 다음부터는 출연금을 안 내고 그걸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출연금을 냈고 또 언제가 끝나는 해이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94년도에 설립하면서 출연금을 일반 시 도하고 시 군 구하고 달라서 인구기준으로 해서 출연금 분담내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목표액이 5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내가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전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말 자료는 못갖고 있는데 '96년까지 123억원이 조성이 됐고, 작년도까지 해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억원도 채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00억원을 목표로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기금을 출연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 군에서도 전반적으로 출연을 합니까?

시 군에서도 다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초자치단체는 '96년도 같은 경우에 1,250만원, 또 자치구 같은 경우도 1,250만원, 또 인구 10만 이상 시나 구는 750만원, 인구가 10만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 이렇게 인구에 따라서…….

그럼 지금까지 123억원이 모아졌고 금년도에 또 모금이 되면 200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 단체에서 국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 군단체에다가 정보를 줘 가지고 활용하게끔 한다 그런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 군에서 사실 정보를 얻어서 국제화 교류를 하는데 큰 도움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해외에 출장을 간다던가 할 때 가기전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그쪽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수해서 보기도 하고 또 보내서 저희가 받아보기도 하고 또 일반 시 군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그쪽에서도 많이 활용하라고 공문이 오고 또 해외사무소에 시 도, 시 군 구에서 파견해서 근무할 때 그 사무소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분담을 합니다마는 일단 자치단체를 도와주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교부세로 해서 다시 출연을 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비를 알파하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치구에서 줘 가지고 도에서 다시 출연금을 내는 형태로 부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보시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자꾸만 도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작년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넣고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했습니다마는 회원 자치단체가 기금으로 내기 위해서 회원 자치단체에 주어서 출연하도록 해야지 바로 내무부에서 출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회원의 의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 군 구에서 내지 않으니까 너희 것을 우리가 보전해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내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지. 회원의 뜻이 있고 회원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서 덮어놓고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조직에 너희들이 가입을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는데 실제 회원들은 우리 필요없다, 그것에 대한 의의를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출연금을 안 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희 보조해 줄테니까 내라. 이런 식의 발상 또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회원의 자격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한다면 시 군 자치단체에서 왜 안 합니까? 너도 나도 하죠. 득이 된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중앙에 건의하셔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출연하는 이러한 제도가 아쉽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그런 면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스스로 시 군이 그걸 이해 못하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스스로 회비를 내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천형 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방금 권혁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경제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인데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게 기본적으로 30%, 40%를 도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라고 했어요, 명령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제협력실이나 다른 실 국에서는 예산을 30%, 40% 모조리 깎았어요. 그런데 IMF시대에 우리가 지금 제일 대처해야 될 실 국이 어디냐 하면 국제협력실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요령성 같은 데 바이어라든가 거기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진흥하는데 각종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깎여 있어요. 전화요금 같은 것은 국제전화를 해야 바이어고 외국투자고 서로 오고 가고 대화가 되는데 전화요금도 깎는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깎으라니까 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정할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부활될 부분은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삭감만 하고 증액은 못하지만 담당실무 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 이것은 IMF시대에 증액을 해줘야지 어떻게 여기에서도 깎느냐, 추경에서 증액을 해줄 부분인데 깎았어요. 지금 검토보고에도 1,360억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도내 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하여 통상자문관을 초청 중소기업체 수출 시장 판로를 개척하려고 한 것인데 이걸또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증액은 못해줄지언정 이런 데서 깎는다 이거야, 무조건 깎으라니까. 윤태욱 위원도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여기 하나는 4,060만원짜리인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29개국의 해외시장 580개 품목에 대하여 바이어 디렉토리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게 또 깎였다 이런 애석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무조건 깎았으니까 깎는 게 그냥 좋다 하는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고 이건 이분들이 깎고 싶어서 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깎아라 하니까 예산을 깎아놨는데 우리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9억 2,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9억 6,000만원이 당초 서 있다가 400만원이 깎여서 9억 2,700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아까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외의 성장 잠재 시장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발전이 덜된 나라면서 앞으로 상당히 경제가 발전되고 시장이 확대될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어를 조사하는 일로 코트라에 민간위탁금으로 줘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자들한테 그 자료를 정보로 제공하려고 4,060만원을 세웠는데 코티스라고 코트라 산하에 그런 정보를 정보화, 상품화 해서 파는 코티스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부분은 바이어 조사비로서 4,060만원을 세운 건 다 삭감을 했고 현재 거기에 남아있는 민간이전 부분에서 9억 2,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삭감되고 남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해외 수출을 위한 통상촉진단이 올해 5회에 걸쳐서 해외에 나가고 해외 박람회를 11회에 걸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6회에 걸쳐서 해외에 나가는데 이것을 코트라, 또 도의 코트라 산하 경기도무역관이 있습니다. 경기도무역관에 민간위탁금으로 돈을 주어서 현지의 시장성을 조사하고 어떤 상품이 나가면 현지에서 가장 잘 팔리겠는가 현지의 코트라 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코트라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코트라가 지금 산업자원부 산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투자진흥공사 산하에 또 시 도별로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무역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하나의 몫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는 예산상의 몫에다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게 되는 무역관 지원이…….

경기도에 소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산하기관은 아니고 산업자원부 산하에 중앙코트라가 있습니다. 중앙투자무역진흥공사가 있고 그 밑에 시 도별로 무역관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또 그 무역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파견된 단체라 그런 얘기입니까?

네, 파견 대표단으로 10여개 우리 기업체가 나가는데 어떤 상품이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에 나간다라면 동경에서 어떠한 상품이 가장 잘 팔리고 물건이 좋다는 현지 사정을 우리는 정보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에 동경무역관이 있습니다. 동경무역관을 통해서 다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품이 이번에 동경에 나가면 잘 팔리겠다 그러한 업무를 코트라의 조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코트라에 자금 전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게 9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무역 수주액이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간단히 올해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지난 3월에 일본의 지바현 지바식품박람회에 나가서 작년도에 96만 5,000달러의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200만불을 목표로 해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1,305만달러의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동구주 지역에 통상촉진단이 나가서 677만달러의 계약을 했고, 또 미국의 마이애미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314만달러의 계약을 했고, 또 며칠 전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373만달러의 계약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요령성바이어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상당히 환율이 올라서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목표한 걸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감각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중국 요령성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지 조성 문제도 지금 전혀 국내 기업 유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국제협력실에서 안이 나와서 조성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부에서 각국에 코트라 지사가 나가 있는 지역이 몇 개국이나 됩니까?

세계 108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몇 %나 수출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주 성과가 하나도 없는 지역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가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지역은 저희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협력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런 이런 효과를 본다,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지하게 늘어 놓아서 하시고, 또 질의하신 분은 여기 직접 관련된 한 항을 가지고 시간만 자꾸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성과는 이만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데 자꾸 늘어 놓으시면 회의 진행만 방해가 됩니다.

성과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요구한 사람만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전부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한유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필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계되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부수되는 너절한 설명은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이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감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삭감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비 증감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금년도 당초 444억 4,221만 7,000원보다 27억 648만 5,000원이 증액된 471억 4,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됐기 때문입니다. 557페이지의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22억 6,134만원보다 12억 4,3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가 재정 여건상 부담금 중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비 5억원, 시장 개보수사업비 1억 2,500만원, 임시 시장 설치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부득이 감액 조치하였고 공동 창고 건립비 중 시 군부담금 2억 5,000만원도 함께 감액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 지원자금 6,000만원에 대한 감액 사유는 국비 보조가 당초 77억원이 지원 예정이었습니다만 75억 8,000만원만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그 차액 1억 2,000만원 중 시 군부담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에 감액 계상된 1억 8,352만원은 저희 도가 47억 1,000만원을 출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해 당기순손실이 3,355억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도 무배당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8,352만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558페이지 지방교부세 10억원의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에 문화아트캠프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3건과 안산시 향토전시관 건립 등 신규 사업에 지원되는 특별 교부세 7억원과 지난 해 저희 도가 구내무부 주관 물가관리 시 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국비보조금 29억 5,00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가에서 보조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28억5,054만 7,000원보다 14.3% 204억 7,589만 8,000원이 증액된 1,633억 2,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6%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평택 한산 외국인기업전용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19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액 29억 5,000만 5,000원,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4억 2,49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주요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 총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05억 2,589만 8,000원이 증액된 1,625억 7,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61억 8,126만 3,000원보다 6억 9,882만 2,000원이 줄어든 54억 8,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067만 2,000원 감액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사업예산 6억 8,815만원이 감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지방교부세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 8,040만원이 증액된 것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7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3억 5,000만원을 합한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7페이지 물가관리 전산화 추진으로 시 군에 컴퓨터 192대구입분 2억 3,04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56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유통기금으로 적립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비 15억원, 공동창고건립사업비 5억원 합계 20억원이 감액되므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6억 8,815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유통기금의 감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리시 남양시장에 대한 금년도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금으로 구리시의 요청에 의해 당초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구리시 부담금 1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리시가 시비 부담금 중 5억원만을 확보함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7억 5,000만원 합계 15억원의 삭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창고 건립 관련 사업비는 사업 지구가 확정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사업비 일부 5억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하단 에너지 관리예산 1,509만 6,000원 감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하단 광공업 관리예산 212억 3,981만 6,000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3,434만 1,000원의 감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75페이지 자치사업예산 중 시설비 190억원의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타 시 도에 앞서 저희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공업 입지를 마련코자 평택 청북면 어현리 및 한산리에 있는 어현 한산산업단지 20만 9,000평 중 8만평에 대해서 외국인 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190억원을 반영한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예산 4,886만 2,000원의 감액 내역은 경상예산에 대한 삭감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하단 노정관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33억 2,207만 4,000원이 증액돼서 48억 9,1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경상예산에서는 2,143만 9,000원이 감액되었지만 58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33억 7,491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 입니다. 동 사업은 실직자들의 재취업 훈련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훈련 인원도 당초계획보다 대폭 확대돼서 1,020명에서 5,615명이 훈련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예산 중 3억 7,685만 5,000원의 감액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억 2,680만 5,000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425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지방채 상환 예산 중 5,000만원의 감액 사유는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차입 이자를 8%의 이자율로 지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자율이 당초 8%에서 7.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자 발생 미부담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계획이 추호도 소홀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외국인 기업 전용 임대 산업 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190억원의 장학사를 처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몇 개 기업이나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가 외국 기업이 어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외국인 유치 사업이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여건을 미리 만들어 놓자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단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인 전용 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한산 공단 일대는 조성이 다 되어 갑니까?

현재 44%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그냥 주먹구구식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도비 반 국비 반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러한 전반적인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언론에서 몇 년이면 끝난다고 그러고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오면 3개월안에 해 준다 이런 것이 빨리 되는 게 3개월 정도로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실제 공장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며칠 안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건 내년 하반기중에 공단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미리 공단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이와 같은 전용 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외국인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공단 조성이 끝나면 바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반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대지로 하는 거예요?

대지로 저희가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면 투자하는 사업자가 와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조례 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44%죠. 그러면 무슨 기반 조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공을 지금 거의 끝냈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44% 진전이 돼 있습니다.

여기 190억원이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40% 공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공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방공사가 끝내 놓은 공장 용지를 도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다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해 놓으면 경기도에서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조성 원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순서가 안맞는 부분이 기반시설 45% 공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자산취득조례 개정을 했고 당초예산에도 없던 걸 지금 와서 예산 190억원을 추경에 다시 새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45% 공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채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지방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려는 개인 기업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8만평 정도를 저희 도가 구입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지구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성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40%가 됐다는데 이제 와서 승인을 받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이 사실상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지요? 줄이고 아끼고 또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570쪽에 볼 것 같으면 에너지 절약하는 사람 민간 유공자 표창하는 것을 깎고, 또 홍보물 제작하는 것 깎고, 또 572쪽을 보면 산업홍보물 제작하고 벤처사업 육성 세미나 개최, RRC, KRRC 세미나 개최하는 것, 그리고 RRC, KRRC 홍보책자, 우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 지정패 제작 이런 것 등을 깎아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579쪽 또 노동관리 쪽에 가서 보면 취업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액이 없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해서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실업률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것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인메달은 시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200백만원씩 깎았는데 장인정신을 길러줘야 되는 게 국이 해야 되는 책무 아닐까요? 이런 작은 것을 깎았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줄여서 제대로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행정지시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깎으라고 해서 깎은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깎은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 자율적이 아니고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면 예산부서 장을 앉혀 놓고 이 문제를 갖다 다시 살릴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이나 공무원의 표창같은 것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저희들이 표창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상품을 줄이고 표창장만을 수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장인메달 제작같은 것은 생철로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인메달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을 가지고 우수장인으로 선발된 분에게 격려하는 뜻에서 메달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줄여서 더 필요한 사업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당면한 산업경제시책이라든지 또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쪽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경상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깎아가지고 그렇게 돌려서 되는 겁니까? 기왕에 장인정신을 길러주고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적은 돈을 깎지 않고 제대로 해줄 생각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취업박람회같은 것은 사실상 금년도같이 실업률이 증대되는 사회 속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번 예산 세운 걸로 끝내고 말 건지 전시행정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취업박람회같은 것을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는 사람들 일자리를 마련해 줄 건지 그것도 한번 아울러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아주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광장은 봄에는 도가 주관이 돼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만 시 군도 자체적으로 9 9 만남의 행사라고 해서 전 시 군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신기술제품박람회를 가을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신기술제품박람회와 겸해서 취업광장이 아울러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실업률이 증대되고 있을 적에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시행정 차원에서 상반기 한 번 하고 말 건지 아니면 이것을 수시로 해서 결국은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할 건지 그 대답을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취업광장은 개최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쪽과 같은 재단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러한 좋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66쪽을 찾아봐 주세요. 그 중간부분에 보면 '98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이건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8개 지역은 특별히 8개 지역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기왕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교부세가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글쎄, 선정된 이유가 36개 시 군에서 8개 지역으로 된 게 무슨.......

이것은 시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8개 사업 물량을 옛날 내무부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6개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구 내무부에서 8개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7억원이고 도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 예산 다 깎이고 IMF시대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대표적인 문화 경제면에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가지씩 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세가 늦게 배정돼 가지고.

교부세야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도비 3억 5,000만원을 보조해 주잖아요.

저희가 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교부세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누가.

그건 시 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시 군에서 금액을 많이 올려도 그대로 받아줍니까?

그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향토전시관설치 이런 게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느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 도에도 보고되는 게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알수 있어요? 양평같은 데의 은행나무보존육성사업이라는게 뭔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 용문면의 은행나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양평군에서 용문면의 은행나무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교부세가.

아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에 철조망을 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에 주사를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 나무를 한 1,700그루 다시 식재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문산 은행나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양평에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나무를 다른 데다 심는다는, 그런데 은행나무가 유명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지금 인건비를 다 깎는 마당에 과연 이것을 안 하면 무슨 역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7억원을 못받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글쎄, 7억원 못받아온다고 해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지 못하고 받아봤자 지역에 주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비를 3억 5,000만원을 보태서 주는데 그 효과가 그 이상 있지 않고 이걸 깎았을 때는 무슨 역효과가 나느냐 이거예요.

우선 일선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산업경제국장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요청해 볼까요, 경기도내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내 4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산된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이고 또 실업자 수는 얼마인지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실업자 수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0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 30만 5,000명. 도산업체는요. 도산업체는 경기도에서 통계 나온 건 없습니까? 통계청에 의해서 준하는 겁니까?

실업자 수는 저희가 통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통계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숫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도업체수는 금년도 4월 28일 현재까지 1,1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144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중소기업이 도산돼서 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현상에서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벤처산업에 의한 세미나나 이러한 강사수당 또 사회자수당을 깎아가면서 지금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현재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토론회는 못하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깎이는 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미나 같은 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왜 하지 않는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벤처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도가 지금 설립한 중소기업진흥재단도 같이 활용을 해서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진흥재단쪽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어려운데 160만원을 벤처산업육성세미나 주제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보상금 160만원을 깎는데 우리 이광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개발에 지금 2억 2,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7,500만원을 경기도 예산에 세워주면서 등산로 개발하는데 도드람산도 현재 가 봤습니다. 뭘 하는데 2억 2,500만원이 들어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얼만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넣고 아니 벤처산업같은 주제발표하는 건 160만원을 깎아가면서 이런데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권 위원님 고장가꾸기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도 이 IMF시대에 뺄 수 있는 건 빼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지요. 등산로 개발하는데 2억 2,500만원 한다고 우리 경기도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봅니까, 실업자들 거기 가서 건강관리 하라고 등산로 만드는 겁니까?

글쎄, 그건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관광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도드람산에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얼마 전 관광객들 많이 모였어요. 조금 시설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이런 데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서 못하게 하고 차년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비를 여기에 7,500만원씩, 지금 160만원을 깎고, 급식비를 깎고, 공무원 봉급을 깎는 판입니다. 이러한 판에 등산로 만드는 데다가 7,500만원 도비를 낸다는 것은 물론 국비를 1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비 1억 5,000만원 때문에 아까워서 7,500만원 투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꼭 그렇다고만은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럼 지역개발은 지방화 시대에서 그쪽 시 군에다 하라고 하세요, 왜 돈을 줍니까?

물론 시 군비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군비 부담하면 아까 문 위원님 지적하듯이 하다 못해 150만원까지 깎지 않습니까? 벤처산업이 우리 기업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그러한 주제발표, 토론 이런 것이 자꾸만 진행이 됨으로써 우리가.......

권 위원님 암만 그래 봤자 지금 국장님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나열을 해서 세워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하셔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국장께서는 예산 꼭 필요한 것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재협의할 용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물론 어디든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겠지요.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이 상당히 위원들로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꼭 깎아야 할 부분이 깎이고 안 깎여야 할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지양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384명입니다.

1, 2학년 있습니까?

거긴 1년 과정입니다.

거기 1억 1,700만원의 급식비를 깎는데 괜찮습니까?

그것은 급식비가 아니고 간식비입니다. 저희가 간식을 제공했는데 요즘 어려워 가지고 서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신기술 교육 필수장비 4,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이지요. 이게 학교 아니에요, 직업학교. 그런데 그런 것은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육청은 어제였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났어요. 교육을 하는 데는 줄이면 안 됩니다. IMF시대이지만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학교나 직업학교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지금 학교에 투자해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신기술 교육하는데 필수장비를 깎으면 신기술 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 안가는데 조정할 용의가 없으세요?

신기술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가 조금 시간적으로 내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비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는 안될텐데 이런 것은 학교로서 여러 다른 기관과의 훈련을 위해서 화상회의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으로 미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간식비는 안 줘도 괜찮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나요, 어떻게?

그동안 저녁무렵에 거기 학생들이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후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했었는데.

주던 것을 안주면 경기도 자녀들일 텐데 그렇지요? 주지요, 주자고요. 아니 실업자 대책하려고 해도 돈 주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먹는 것을 줘야지 안 주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운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5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98년도 세입예산은 업무의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억 6,768만 3,000원에서 2억 3,396만 9,000원을 감액한 22억 3,371만 4,000원으로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09%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관리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격감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여비를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업무수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삭감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9,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748만 9,000원을 삭감하여 8,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간경기 편집요원 3명에 대한 보수 382만 7,000원과 일용인부임 36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기획관실 인건비 예산과목에 풀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98쪽에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서 7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당초 21억 7,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 1,553만원을 삭감하여 19억 6,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주간경기, 도정뉴스를 비롯한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구입비 등 총 1억 8,2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9쪽 하단에 나와있는 운영수당은 당초 1,7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위원회 회의수당 180만원과 국민홍보위원에 대한 강사수당 350만원 및 회의 참석수당 80만원 등 610만원을 삭감하여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주간경기 편집요원의 특근 급식비인 급양비에서 57만 6,000원과 대규모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임차료 18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5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01쪽의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598만 5,000원, 국외여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1쪽에 이어 602쪽의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총 5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02쪽 아래 하단의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서 당초 예산에서 376만 3,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3쪽이 되겠습니다. 주간경기 명예기자 교육급식비인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7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도청 회의실의 영상교육용 빔프로젝트 2대 구입에 따른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여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모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함께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동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동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 도인사발령에 의거 문화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영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자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홍영표입니다. 이문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도 있으시고 저희 도내에도 많은 바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일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드리면서 저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중 세입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또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6억 6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72억 8,818만 8,000원보다 약 7.6%가 증가한 숫자로서 13억 1,788만 4,000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이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위상 제고를 위하여 외부 출연시에 출연료를 받을 계획으로 도립예술단 공연 출연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000만원이 전통사찰 문화재보존시설비로 계상되고 다음 60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9억 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지원과 향토사료조사.수집비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21억 1,388만 4,000원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서는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먼저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잔액 3%하고 기말수당을 분기별로 40%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도 10 내지 30%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외에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 이런 사업은 삭감하였다는 점을 우선 서두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문화예술회관 운영, 도립박물관운영 그리고 체육진흥과 청소년복지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중 총 1,166억 3,108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 1,242억 164만 4,000원보다 약 6.1% 즉, 75억 7,056만 1,000원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는 경상예산 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건비가 1,951만 2,000원,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92만 4,000원, 614페이지 하단부터 618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6,346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23억 2,196만 8,000원이 국고보조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문화예술 특장 부문 행사지원경비 540만원도 아울러 감액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라 지방문화원 지원비를 국비와 도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8건이 국비지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억 1,136만 8,000원을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 5건이 또한 국비 지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9,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자체사업은 14억 4,71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액단체보조금은 문화행사 지원 중 제5회 경기국악제 경비를 400만원 절감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서관 자료구입보조를 과목변경에 따라서 4억 3,012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제2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비 500만원을 감액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가평세계연극제 개최 유보에 따라서 10억원을 또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관리비는 당초보다 5억 1,22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5,8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서 2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세목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에 따라서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 1억 9,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시설비는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비 624만원을 증액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수원화성보수, 양주남면의 느티나무 등 13건이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882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자세한 내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억 5,09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감액에 대한 세목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과목변경으로 9,81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양주 남면 느티나무를 보수하는 수술과 보호책 설치 등 2,500만원, 광명의 이원익 선생 묘 신도비하고 전시관 건립비 5억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전통사찰 문화재 도난방지 시설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은 당초예산보다 2억 1,4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예산은 2,792만 4,000원을 감액을 했고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이천도자기축제 7,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소요산, 임진각 등 8개소의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사업비로 2억 8,8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아래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13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 마케팅 전략용역비를 1,630만원을 감액을 했고 관광경기웹사이트 개선 사업비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한국관광정보 축전행사 참가에 따라서 경기도관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한 바 있고 자산취득비는 7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아래부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보수동결에 따른 공무원 및 예술단의 처우개선비 3.5%와 그와 관련된 비목을 삭감하고 또한 '98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분을 삭감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당초예산의 약 11.9%에 해당하는 9억 74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34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4억 9,046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하단 부분의 관서운영비는 1,237만 4,000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13.4%에 해당하는 3억 7,197만 9,000원을 감액을 했고 감액한 자세한 내역은 637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중간부분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의 약 5.9%에 해당하는 3,265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발전기 보수에 따른 설계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소속 직원중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계토록 해서 설계비 276만 1,000원을 전액 감액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또한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구입과 피아노 구입 등 15건의 물품구입비를 당초예산액의 약 22.8%에 해당하는 2,989만 6,000원을 감액을 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폭적인 세입감소에 따라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 3,238만 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본급 1억 359만 7,000원을 삭감했고 여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647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경상비 성격의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금번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 내지 30%까지 총 3억 1,190만 3,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 5,315만 8,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비의 관람권 자동발매기 설치비는 18세 이하의 관람객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당초보다 1억 2,315만 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유인물과 같이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657페이지 여섯째줄에 유물구입비는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택에 예산 3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유물구입 예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당초예산보다 44억 5,7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역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4,919만 7,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세부내역도 역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44억 7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기도 체육행사에 따른 체육회위탁경비 1억 2,235만 1,000원과 체육행사 지원에 따른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3,320만원을 체육회와 협의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을 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안산종합운동장 등 4개소의 체육시설건립비 42억 5,000만원은 지원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산취득비 역시 230만원을 감액을 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3,27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경상예산액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275만원과 국내여비 186만원 등 총 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은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9,000만원과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억 2,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공공청소년수련관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000만원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관광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98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가결한 사업비외에는 전액 삭감 계상하였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더욱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전환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편성해 주시는 추경예산안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에서 중앙에도 문화관광부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중요한 게 체육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불려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5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의 많은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업무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도 충실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심도있는 업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연구하고 심도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58쪽 보면 2002년월드컵 유치홍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재 IMF한파가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해서 수원의 월드컵유치가 도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 재벌에서 축구장을 건립 못하겠다고 하고 경기도 밑에 있는 지방자치인 수원에서는 개최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국가적인 사항이고 저희 도 차원의 사항과 수원시 차원의 사항으로 수원과 지역을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심도있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안은 마련 못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앞으로 어려운 대안을 수원시와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도에 협조요청한 게 있어요?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기획단이 구성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체가 있어 가지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려면 프로젝트팀이라든지 테스크포스라든지 이런 기획단이 만들어져야지 시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도에서 그런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최도시는 수원입니다마는 수원에서 개최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상 경기도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 국장님, 국장님으로 취임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월 4일에 취임하셨다고 그랬죠?

네, 5월 4일에 발령을 받고요, 실제는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파악도 아직 못하셨겠네?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감사실장을 했습니다.

감사실에 계셨으면 정책적인 업무보고는 대충은 아시겠네요. 하여튼 문화관광국에 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사자료집 조선시대편.......

경기도사입니다.

이게 계속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가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시죠. 조선시대편 원고료.

이거는 지금 알아보니까 도사편찬10개년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고료가 지금 600만원이 돼 있는 게 계속사업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 도사자료집이 조선시대편과 한말, 일제시대편 발간목표가 '99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근번에 삭감되는 예산은 '99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조정을.......

아니요, 국장님이 너무 앞서 가실 거 없어요. 이런 경우 지금 IMF한파다 해서 많은 삭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금년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9년 12월 목표기 때문에 금번에.......

전체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죠. 내년에 하셔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금년도의 원고료는 집행하고 내년도에 편찬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료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해도 괜찮죠 뭘.

책자발간만 그렇고 원고료는 미리 줘야 원고를 받아야 책자가 발간되기 때문에 원고료 받음과 동시에.......

계속 하는 거니까 금년에는 쉬었다 내년에 하셔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차질이 생깁니까?

내년 12월 목표로.......

내년 예산에 해서 내년 1년이면 되겠죠.

양해해 주신다며는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 잠깐 나와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600만원하고 1,200만원 예산 선 것이 금년에 삭감해도,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다른 사항이 생겨요?

도사자료집이 처음에 집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2년에 걸쳐서 편찬하게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일부를 받아 가지고 내년초까지 원고를 전부.......

작년에 시작했으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2년 전에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해도 되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원고의 일부를 금년도에 해야만이 내년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를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에 청원경찰이 10명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청원경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월급을 깎고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에 10명씩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은 건물이 상당히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경비를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이 하는 게 뭐 있어요? 거기에 국보급 물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급을 깎으면서 할 게 아니라 청원경찰도 필요 없을 때는......

위원님, 이건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경비하고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행사 있을 때 그때그때 일용직을 써도 되는 거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용직은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경비차원에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순찰이나 자체 경비강화가 어렵게.......

지금 야간근무 안 해도 세이콤이다 경찰서에서 도난방지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내 생각에는 10명씩 필요치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가 잠깐 예산 전액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5쪽을 보며는 민방위장비구입이라고 해서 방독면이라고 있습니다. 645쪽 두 번째 민방위장비구입 있죠? 전액 삭감이 됐죠? 165만원이 삭감이 됐죠?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도 방독면이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독면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차후에 추가로 수선할 거라든가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지역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은 전체 도민한테 재난국에서 우리가 3억 3,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줬어요, 문교위원회에서. 그러면 방독면이 우리 공직자에게도 다 나가고 민간까지도 나가게 돼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서 방독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필요없는 거를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시간낭비하면서.

저희들이 직장민방위대거든요.

직장민방위대도 경기도 직장민방위대지 문화관광국 직장민방위대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직장민방위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661쪽에 보면 중간에 종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성남에는 종합운동장 건립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도에다? 제가 하나 알아보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신청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홍영표 문화관광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연천실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많이 삭감했는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오히려 여주 같은 경우에 연천권이 상당히 많이 삭감했는데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셔서 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마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어느 정도 되게끔 편성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추경에 세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졸작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것만 못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기왕 하려며는 주민들이 무언가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채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정사유는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한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사유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국비 지원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돼 가지고 수요자와 협의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전시관은 현상설계기 때문에 작품공모를 5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깎은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국비지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국비가 나중에 증액이 되며는 저희도 국비지원에 따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커다란 흠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달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속 국장님이시라 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이 예를 들어 서울시립박물관에는 6,500점이 있고 부산시립박물관에는 1만여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호암미술관이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데도 1,500점의 유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개인 거 빌려다 놓은 거 다 해서 3,700점 된다고 해요. 그럼 사실상 어느 박물관이든 그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갖고 그 박물관의 수준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된 유물이 얼마의 가치와 역사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소장돼 있는 유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박물관이나 또는 부산시립박물관, 국립박물관에는 50억원 내지 100억원의 예산이 유물구입비로 금년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3억원인 유물구입비 그나마 있는 것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도의 자산입니다.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박물관을 우리 도민이나 또는 국민이 또는 외국인이 그걸 보고 소위 역사와 전통, 또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은 삭감예산이고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꼭 반영하셔서 20억원 이상을, 제가 박물관장님한테도 질책을 했더니 금년도 4월 11일에 결재를 맡은 게 있더라고요. 30억원 하는 거로 결재를 맡았더라고요. 결재야 예산 하기 전에 맡아 놓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박물관은 잘 지어놓은 박물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형을 해 놓고 내실이 없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7,000명 이상이 관람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수도권내에 있고 많은 관람인이 와서 우리 경기도를 빛내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1억원 삭감된 거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애정어린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유물구입비 1억원을 삭감하지 말고 국장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3억원으로 큰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물을, 조선시대 훼화류라든가 이런 걸 금년에 구입하고 내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문화관광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타 시 도, 예컨대 서울시립박물관이라든지 부산시립박물관과 같은 규모의 크기와 같이 커가도록 작은 걸음부터 큰 걸음으로 가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예산 요구가 있을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민족 정신문화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년대에 보릿고개를 넘을 때 우리가 살아온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을마을마다 연극을 하고 해서 울고 웃으며 애환을 달래면서 극복해 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꼭 생각하셔서 이번에 어렵더라도, 금년에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차후라도 꼭 예산 확보에 국장님이 전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제가 빼놨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사항설명에 645쪽을 보시죠. 645쪽 맨 위에 보며는 피아노 구입비가 있는데 피아노 몇 대를 사는 겁니까?

한 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감을 80만원을 하셨는데 이게 피아노를 좋은 걸 사려고 하다 나쁜 거를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삭감이 되는 거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예상예산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 보니까.......

기 구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이중금고도 그렇습니까?

이중금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걸 꼭 이렇게 회계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잔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업대책기금이나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이 구입을 했는데 IMF와 무슨 상관이죠? 이건 기이 구입을 했다면서.

구입을 해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을 갖다가 돌리는 겁니다.

잔액을 돌리는데 회계처리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이하 실 과장님, 실무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743쪽에 보면 수해주택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라고 35만원을 삭감했는데요, 35만원 이거 꼭, 원칙으로 이거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실행예산에서 비목별로 10% 내지 30%까지 삭감됐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수해주택 피해 조사 및 복구지도도 90만원이에요, 많지 않은 금액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남에 수해 지역에서,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수해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주택을 철거한 집 있죠? 철거한 거, 수해피해 지역에서. 그게 지금 집단으로 허가내는 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지금 아마 허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수해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한 100년 살다가 그 주택을 공공 시설물로, 공공 용지로 쓰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거 있어요. 애로 사항이,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국장님이 좀 검토하셔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거 좀 조사해서…….

이축가구가 아마 15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고 뭐해서 하여간 좀 번잡스럽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지역계획국에서 관할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많이 줄이는 거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해 당사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도나 각 지방 31개 시 군에서 조정하는 내용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도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경기도 내 1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데, 공약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완화 내지 해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냐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서 샘플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마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 표본조사를 했냐면 이 조사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에요.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어떤 공통점이 나오고 어떤 민원을 다수 처리해야 될 거냐.

공평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나올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 그러한 내적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하고 하남시 일부를, 아마 주민들은 모를 겁니다. 합동으로 여러 가지 조사양식을 만들어 갖고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해 봐 갖고 이와 같은 조사양식에 의해 이루어지면 과연 주민들한테 어느 만큼의 혜택이 가고 어느 만큼이 보존이 되고 그러겠는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 기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대한 입장은, 물론 요즘 지상에도 갑론, 을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그걸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하고 있고, 또 시장 군수나 각 민의추대 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개인이었던 단체였던 일단은 저희들이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는데, 저희들 개인적인 소신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본 바로는 일단은 대전제로 보상이 깔려야 된다. 이것은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얼마만큼 보존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개발을 해야 되고 배제를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우리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그 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근간에 갑작스럽게 나와 갖고 하자 그랬는데, 저희는 또 이렇게 건의했어요. 선거일이 내일모레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나가 갖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도 이익이 있는 건지 아닌지 중앙에서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 4일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가 실시돼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 도정질문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천마산 국립공원이 4개 읍 면 동에 걸쳐 있는데 그게 너무 커서 문제점이 많다 그래 갖고 해발 200m 이상으로 시정해 달라 그랬더니 자연보존 차원에서 어렵다, 이창우 국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갖고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쪽 시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그린벨트도 아닙니다. 14년 전에 군수가 공무원 위주로 해 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그린벨트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군립 공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러니까 그 군립 공원과 인접된 지역은 아주 적극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기왕에 만들어진 군립 공원에는 군립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그 지역 일대를 밸런스를 맞춰 주면 기왕에 불특정 다수한테 예고해 준 군립 공원은 군립 공원대로 개발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그 인접된 지역은 또 적극적인 보완 개발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주로는, 이것이 저희들도 들어온 정보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어떤 특정인의 소유를 제외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제가 안 된다, 물론 공원에 대한 것은 공원 기능으로써 필요한 거지 공원을 해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당무국장이 바로 "네", 이건 또 답변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유도해 주는 건 군립 공원은 군립 공원대로 필요한 시설을 넣고 그 인접된 지역에다 해 놓으면 보완적인 시설로 다 만족해질 텐데 왜 그렇게는 검토가 안 되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봐라. 그건 실무적으로 여러 번 지도를 했습니다. 차후 더 특별한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진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746쪽에 보면 말이죠, 농어촌 빈 집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산 편성이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금년도에 412동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경기도 일원에 전부 몇 동입니까?

2,080동입니다.

이거 31개 시 군에서 보고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네.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시고. 1동당 4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용역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철거비입니다.

그럼 철거비는 그 시 군에 보내서…….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가 이천에서 근무할 당시에 군수님한테 요청을 했던 과제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천시만 해도 한 사오백동 됩니다. 그런데 이 412동 가지고 어디다 붙일 겁니까? 만약에 시 군에 내려갔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쪼갰을 때 10동 정도, 30동도 안 될 거 아닙니까? 20동 정도도 안 될 텐데. 그럼 시 군에서는 이거 10동이나 20동을 어느 읍 면에 배정해서 철거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왜 농촌에서 문제가 되느냐면 겨울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절기에는 풀이 나고 참 무식한 얘기로 해서 거기서 봉이 나온다는 얘기도 부락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들이 누구냐면 대개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 사람이 사놓고 그냥 무상태로 어느 한 사람한테 관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가 오면 엄청나죠. 귀신이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이것은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가 적지 않느냐. 2,080동이면 전체 한 번 세워서 이걸 계획계하고 싸워 볼 의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 군에서 들어온 자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2,080동이라는 전체를 철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빈 집인데 그 지역에 너무 악영향을 미친다, 위험하다,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됐다. 이것이 남으로 공인됐었을 때 계고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계고해 갖고 철거를 했다면 승낙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한도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철거하려면 이것이 우범지역이고 위험하고 공적인 측면에서 뭐가 된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 갖고 강제철거를 해서 그 사람이 이의가 없었을 때, 이런 거니까 그 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그 동네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신나올 만큼 아주 혐오스러운 시설들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산은 개인자산으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못합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읍 면장들이 두 분 내지 세 분 내용증명을 전부 발급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요청을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며는 요청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의 재산침해인데 말이죠. 이렇게 주소까지 전부, 누군지 소유자까지 알고 등기까지 열람을 해 가지고 해서 이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412동 가지고 경기도 일원을 어디에 배정을 할 것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삭감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농촌에 실제 한 번 가 보세요. 공가가 몇 집이 있나. 대개 지금 부락에 가 보면, 동네에 가 보면 그래도 과거에 잘 살던 사람들, 영세민들 가옥은 팔리지도 않았고 그래도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 전부 그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 중간쯤보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있는데 도에서 GB지역에 관련한 게 뭐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도와 시 군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업무를 말씀드리며는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항측측량을 해요.

그러니까 항측은 따로 예산이 나오니까…….

이 돈은 시 군에 나누어 줄거죠.

여비인데 뭘 시 군에 줘요. 1,092만원 여비명목에 들어가 있는데…….

분기별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합니다.

지금 지역계획국에 녹지관리계가 속해 있습니까?

네.

지도 감독하는데 시 군에서 다 관리하고 도에서 뭐…….

관리를 하지요. 도지사는 1분기에 2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것도 없던데 도에서 뭘 지도 감독을 해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시장 군수한테 가장 항의를 많이 듣는게 이 사항입니다.

여기 얘기해도“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가서 적발을 하지요. 발생된 거.

적발하는 건 괜히 주민들 불편한 것만 적발을 하지 무얼해요. 괜히 범죄나 만드는 거 적발을 하지, 억울한 걸. 이게 그 1년에 2번 나가는 여비란 말이에요.

네.

나가긴 뭐 팩스로 받든지 지금 첨단기술이 돼있는데 뭘 나가서, 나가 봤됐자 뭐한다고 나가요. 이런 건 전송망을 통해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지 답사를 전부 한다니까요.

현지 답사해서 주민들 불편만 주는 건데 뭘 나가요. 이 여비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송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원에 대해서 사실 준급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며는 GB관리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건 업무추진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GB지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GB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항공사진측량을 해서…….

다른 말씀하지 말고 항공사진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거는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하고 업무추진 이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거를.

글쎄, 행정추진비죠.

행정추진은 뭘해요? 여기 도에서…….

그린벨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이죠.

글쎄요, GB지역을 도에서 관리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관리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우선 저희가 분기별로 2회에 걸쳐 전체적으로 시 군을 담당해서 출장을 해 갖고 출장여비로 하고 그에 필요한 제행정비죠.

시 군에 있는 거 배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현지를 다니면서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경비가 들어가지요.

좋아요. 다음에 756페이지 보며는 아까 말씀하신 항공촬영비가 나와요. 이거 국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온 거는 국비를 1억 3,3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찍지 못하고 일부만 찍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그게 아니고 시 군에서 여러 가지 청경임금이라든가 청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시설 등등의 보조를 각 시 군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항공사진촬영비해서, 756페이지에 항공사진촬영은 몇 년에 한 번 찍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찍습니다.

1년에 한 번 찍는데 예를 들어서 기예산은 3억원이 섰었죠? 그런데 1억 3,300만원 깎였죠? 그러면 1년에 3억원 가지고 찍는데 이게 깎이며는 일부만 찍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작년부터는 한수이남 한수이북으로 나누어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수이북 한 번 찍고 그 이듬해엔 한수이남 찍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러며는 이거 반만 가지고도 되겠네?

아니죠. 지금까지는 전체 찍었어요. 전체 찍었는데 작년만 반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청원경찰 국비지원한 것,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이라는 게 청원경찰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가 물론 청경관리라든가 그 시 군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관리비에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시는 게 우리 도민은 상급기관이라 도에 와서 하소연을 하며는 도에서는 못한데, 시 군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서 관리니 이런 돈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지. 알았어요. 좌우간 이거는 당장 없다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마비되지요.

뭐가 마비돼요. 시 군에서 관리하는데 뭘 마비돼요.

관리라는 개념이 시 군에서 해야 되는 관리하고 도는 도 나름대로 해야 되는 직무능력이 있지요.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이상 마칩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원 위원입니다. 4대의회에 소방본부장과 공식적으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방력5개년계획으로 제가 아는 한 까지는 2000년도에 남양주 소방서가 평내동 지역으로 서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소방력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1년도에…….

그거는 거의 예상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몇 개 소방소가 늘어날 예정이에요?

사실은 21개 소방관서가 현재 있고 지난해 '97년도 사업분으로 분당 포천이 금년도 7월 내지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분으로 파주하고 김포소방서 해서 금년도에 25개 소방관서가 금년도 사업분을 하면 내년도 2월까지는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25개 소방관서가 있고 '99년도에는 일산소방서, 2000년대에는 남양주, 이 정도가 거의 지금 소방서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시 군에 안 돼 있는 데가 31개 시 군이다 보니까 군별로 전부 다 설치가 어렵고 그런 대로 앞으로 출장소 성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남양주소방서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서 재검토를 더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시민은 지금 구리소방서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한편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또 인구가 금년중으로 30만이 넘을 예정이고 또 남양주소방서에서 가평군까지도 관할하게 되겠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꼭 200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1년도에 남양주소방서가 업무를 하도록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따로 설명서 해 주신 것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며는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소방장비 구입하는 게 고가사다리차 8대가 있는데 이 고가사다리는 고층 몇 층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터수는 얼마 되는 거죠?

46m입니다.

46m?

네, 금년도의 8대분만, 그런데 원래 금년 8월말에 도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IMF 관계 때문에 회사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소방관서에는 전체 다 고가차 배치가 끝나고요.

여기 8대 들어오면 경기도내 소방서별로는…….

네, 최소한 1대씩은 다 배치가 됩니다. 여기에 8대라는 것은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 고성능화학차, 물탱크차 이렇게…….

따로입니까?

네.

이게 고가사다리차가 8대가 아니고 그 중에 2대만 고가사다리차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신규 분당.포천소방서분입니다.

그럼 이 계획대로도…….

네, 이것만 되면 다 소방관서별 최소한 한 대씩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은 고층화돼서 22층씩…….

그것은 저희들 소방법 상에 16층 이상은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방관들이 호스만 가지고 올라가면 중간층에 자동소화설비,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아파트 16층 이상에 대한 것은…….

자동소화설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도록, 72도의 열만 가하면 물이 쏟아지도록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분사기로 된다고요?

아파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건의하는 것을 보면 살수기라 해서 갖다 끼우면 물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도 아파트에 있죠?

연결송수관, 그건 소방탱크차가 가서 물을 밀어넣으면 중간 층에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네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 보면 그 위치가 잘못돼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소방본부와 같이 협의를 합니까? 설계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소방법 상에 규격화되어 있고, 또 감리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게 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소방서 청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1개 소방서가 있고 지난 해 사업분으로 분당 포천, 그 다음에 김포 파주 이렇게 내년 3월까지 가면 25개 소방서가 됩니다. 현재는 21개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21개소 중에 화재보험 가입된 청사가 몇 개나 됩니까?

보험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 917쪽에 보면 이천겁니다. 이천소방서 운영의청사화재보험료 해 가지고 해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본서, 파출소, 파견소 세군데가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됐죠?

삭감됐는데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일괄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일괄가입했습니다.

그 보험료는 회계과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소방예산을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에 대해서 고양 같은 데는 정복, 작업복, 기동화까지 전부 예산이 섰는데 이천시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습니까? 그럼 거기는 창설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해서 작업복하고 전부 소멸된 겁니까, 분실된 겁니까, 재난을 입은 겁니까,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천 하남도 다 예산이 확보됐는데 어째 이천시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전액 감액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피복비 관계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의 자체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게 예산이 그렇게 됐는지, 다른 데는 다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여긴 전액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이천시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공평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지급을 하지 않고 전년도에 지급을 한 데는 예산이 삭감이 됐고 전년도에 지급이 안 된 데는 반영을 하고…….

그럼 '97년도에 예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길래 '98년도에, 매년 올리겠습니까?

피복지급기준이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8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대원은 매년 2년마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하고 하남 과천 거기에 피복 예산이 언제 지급됐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것도 언제 피복을 해 줬는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지역은 임용권자인 소방서장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지역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입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소방서는 언제 완공이 돼서 청사가 기공식을 갖게 됩니까?

저희들이 7월 10일경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력충원을 도 내무국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이거든요. 직급 상향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행자부하고 도하고 곧 T/O가 떨어지면 당장 6월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준비요원이라도 배치를해서 빠른 시일내로 준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해서 분당소방서는 7월중에 건물이 완전히 완공됩니다.

7월이면 완공이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소방안전협회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안전협회비를 징수하죠?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 산하단체인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소방법 안전협회에 대한 정관규정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네.

의무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안전협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방화관리자라든지 소방관계 종사자들을 소방관서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소방안전협회라는 것을 행자부 산하단체로 설립해 가지고 현재 모든 소방교육은 거기에서 하고 소방관서장들이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80년 12월 31일인가 아마 그건 소방법 책을 봐야 되겠는데 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법은 해당 안전협회 안전교육을 시킬 때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의무적으로…….

건물주한테 하는 게 아니고 방화관리자라든지 위험물취급 종사자, 또 소방설비공사 업체들 이런 분들을, 연도별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자체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비 일부를 받고 그렇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119가 효과적으로 많은 민원에 상당한 편리를 주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행자부 내무부에 있을 때도 지금은 양적으로만 성장이 됐는데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특히 요새 치매환자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페이지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노인들이 항시 자기 개인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추만 누르면 소방서에 연락이 와서 바로 자기 위치와 병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 해도 인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250만명인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독거노인 중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2만에서 4만명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을 우선 시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시설비 같은 것은 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구급대원들만 가지고 응급환자들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동승시키는 방안 이런 것이 지금 보건복지국이라든지 공중보건의가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저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시에도 그것이 건의가 돼서 총리실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의 인력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구급대에다가 공중보건의를 동승시키면 환자들을 조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마련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질적인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9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0억 3,576만원보다 15억 8,991만원이 감액된 84억 4,585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 세항이 12억 1,448만원이 감액된 58억 2,181만원이며, 의정활동경비는 3억 7,543만원이 감액된 26억 2,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비는 당초대비 17.3%인 12억 1,448만원이 감액된 58억 2,181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23억 7,907만원으로 당초대비 2억 1,09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편성된 예산의 20% 이상을 절감키로 하여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에서 4,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절감하여 각종 유인물과 청사시설관리용품, 세미나경비 등에서 3억 4,38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10회 제작 예정인 의정뉴스 제작비에서 2,400만원,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백서, 수첩 등 의회홍보물 제작비에서 2억원, 또한 전화요금에서 1,506만원과 우편발송료 2,419만원 등 3,925만원의 공금요금을 삭감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절약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의원세미나실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의원세미나실 임차료에서 1,000만원을, 청사의 건물유지비에서 1,000만원과 각종 장비유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499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사무처가 보유 운행중인 7대의 관용차량의 유류와 유지비 등에서 1,128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에서 1,040만원, 자매결연국가의 외빈 초청여비에서 174만원 등 2,64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회, 교섭단체와 사무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활동경비는 30%를 삭감하여 4,736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총 5,00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도 같은 비율로 절감한 결과 9,972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봉급 삭감과 관련 본봉의 삭감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등 소요액의 변동도 함께 정리함에 따라 1,72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의 전화교환기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8,00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금년 감사원 정기감사시에 예산 편성의 과목상 잘못을 지적받은 바 있는 의정회육성기금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후 별도의 예산으로 의정회운영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3억 7,543만원이 삭감된 26억 2,404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친선의원연맹 방문경비에서 2,800만원, 친선의원연맹 교류국가 확대경비에서 1,600만원, 통상촉진, 국제교류 등 기타경비에서 2,000만원 등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기중의 의원님 식대와 세미나경비, 방문자 기념품 구입 등 각종 공통운영경비에서 2억 808만원과 예결특위 운영비에서 1,200만원 등 2억 2,00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비도 30%를 삭감하여 업무추진비에서 4,567만원, 특수활동비에서 4,567만원 등 9,134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어떤 사업비의 확보차원이 아닌 세수 부족과 IMF 체제하의 실업자대책 등을 위한 재원마련에 기본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편성된 예산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 편성된 것이니 만큼 우리 사무처에서도 집행시에 절약과 예산 운용을 보다 철저히 하여 의정활동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의회사무처에서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신지 간단히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심사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많이 삭감됐지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대 의원님 정수가 9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 공통적으로 얘기한 결과 지금 136명 기준으로 세웠던 것을 97명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의정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53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4억 8,570만원이 책정됐는데 2억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정홍보물 제작이 물론 우리 4대는 끝나겠습니다마는 제5대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2억원이 깎인 사유가 뭡니까?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럼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오는 거죠. 위의 지시에 의해서 2억원이 깎였다 그러는데 보통 38% 이상이 깎였는데 말이죠. 그럼 의정홍보물 제작을 3분의 1밖에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전부 다 무보수직이기 때문에 홍보라도 우리 사무처에서 좀 활성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97년도보다 이걸 당초에 많이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화보도 작년에 3만 5,000부 하던 것을 이번에는 많이 하자 해서 5만부 했다가 지난 번에 안돼 가지고 4만부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의회 화보같은 것도 5,000부하던 것을 그거라도 많이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만부 정도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지금 세워있는 거 가지고도 작년보다는 부수면에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38% 이상이 깎였는데도 작년에는 몇 % 하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인데 그럼 의원들한테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수단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 주민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을 많이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의정활동 홍보물이라도 계속 주민한테 전달하고 지역에 전달을 함으로써 도의원이 과연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8% 이상을 줄인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대우도 안 해 주고 예우도 안 해 주고 의원들의 홍보활동하는 것도 축소를 해서 의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더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과연 이렇게 줄어드는 물량에 대해서 의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모든 홍보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줄여도 너무 줄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권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으면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부수는 많이 하고 지질을 지금 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페이지 했던 것을 40페이지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10%나 15%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은 액수를 줄인 거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물론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마당에서 과연 그것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우리가 당초 계상한 액수보다는 못 하더라도 그 액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건 너무나 일방적으로 깎이는 게 아니냐 이거지. 예산 편성 줄이라 그러니까 다른 거 줄일 거 없으니까 이런 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이라기 보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민은 어차피 5대 의원님들이…….

아니, 그럼 의정홍보물 제작 거기에서 38% 깎으라는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있어요, 그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여기 특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좀 있을수록 더 우리가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의원들을 위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8% 이상을 깎으라는 지침은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제가 이거 한 것도 작년도보다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아니, 많이 하는 것은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다 알차게 홍보활동을 해 드려야겠다고 해서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준 것을 도로 깎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지침도 없이 다른 데서 깎아야 할 것을 깎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깎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지침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깎으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특별히 홍보에서 깎으라는 지침은 없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3만 5,000부를…….

그러면 당초 예산에 사무처에서 잘못 책정한 거지요.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는데 덮어놓고 많이 해서 그것도 다 못쓰고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그 무슨 예산편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을 확대해서 의원들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랬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깎았다 이거예요. 해도 너무 깎았다. 나는 이 삭감하는 것을 내가 저기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다른 지침에 균형을 맞춰 줘야지요.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게 이 부분에서 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이다 이 얘기에요. 그럼 애초에 당초 목적대로 처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홍보를 넉넉히 해 주고 충분히 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의의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특위 위원님 계시니까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저희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53쪽 보시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여섯 분이 당초에 있다가 임기가 지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활용 실태를 보니까 우리가 매달 주는 것보다 우리가 적기 때문에 두 분을 임용 안하고 지금 넷이 있습니다.

네 분?

네.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시지요?

수원, 평택, 의정부, 부천입니다.

수원, 평택, 의정부, 부천이요?

네.

지금 처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진짜 이 분들 하고, 어때요? 의원님들 활용하는 고문변호사하고 사건을 수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도비보조금 관계 할 때 과연 우리가 시장 군수들을 도의원님들이 출두를 해서 할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가능하다…….

그거 한 번 협의했습니까?

네, 그때 하고 수시로 저희 사무처에서 이런 게 있으면 전화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활용실적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번에 280만원만 줄였다고 그러는데 전체예산 1,160만원이, 의원님들하고 유대가, 나도 거기 고문변호사를 찾아가니까 오히려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대우받는 그러한 정도로 유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선정과정은 당초에 한수이북은 없었다가,

의정부에 한거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수이북에서 여기까지 못 오시니까, 전부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의뢰를 해서 의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이 추천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추천과정도 해야 되요. 물론 변호사들의 자격은 동등하다 하더라도 실무경험이 있다든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든지, 의정부에 계시는 분은 내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 출신이신데, 물론 그 지역의 덕망이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경험 있는 분을 그래도 웅도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라면 그런 분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난 상징적으로 수원에 한 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가 1,200만원이지요? 1,298만원 감액이 됐는데, 의회차량이 전부 몇 대지요?

7대 있습니다.

총 유지비가 얼마였는데 1,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총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깎이면 얼마입니까?

2,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차량유지비는 항상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문제가 안되요?

네.

그러시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의정회 2,000만원 있잖아요?

네.

감사원 지적이 돼 가지고 잠정적으로 주느니 안 주느니 그래서 감액된 거지요?

네.

앞으로 이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난 번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저도 잘못해서 책임있다고 해서 저도 쓰고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도 잘못 했다고 해서 쓰고 조정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의정회가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2억원의 이자로 운영을 쓰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해서 쓰나 그만큼을 지원해서 쓰면 잘만 돌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네. 사회단체보조지원…….

이자로 해서 준다는 방법의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지사가 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의정회에서 필요한 것 만큼 요구하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뭔데 지적이 됐냐 이거야.

이거는 지적된 것이 도저히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단체다.

아니 글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가.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할 수 없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금으로 주는 건 못 주는 거지요. 옛날에는 2억원을 줘 가지고 그거는 손 안대고 그 이자가지고…….

여기 2,000만원이 전액이에요?

2억원이지요.

2억원.

그 이자가지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중에도 의정회에 들어갈 분이 많다고요. 그런데 전액이 삭감되면 점점 늘거든, 의정회 인원은. 자꾸 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감사원에서 깎였다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거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의정회 회원이 점점 늘어나더라도 뭐 여기 특위 위원님들 다 계신데 의정회에 못 들어가게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우리 유천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억원이 출연금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것 아니에요? 본예산.

그러니까 기금지원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된 거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적 경상적보조로 되는데 경상적보조가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어차피 그것을 한 달에 2,000만원으로 보고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한 건데 그 돈 2,000만원을 매년 보조금을 본청에서 보조단체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회는 오히려 더 편리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으로 2억원 내줘 가지고 그 이자가지고 운영하도록 '98년도 본예산에 책정됐던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뤄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걸려서 보조금으로 매년 2,000만원을 줄 테니까 그거는 다 삭감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삭감하고 그 대신 그 금액 만큼은 풀보조단체 예산에서 매년 보조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보조해 주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던거라고.

아니, 근거가 있어요. 감사원에서도 그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쓰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걸 지금 삭감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요구가 돼서 교부중에 있습니다.

벌써 의정회에서 다해서 옮겼어요, 전부다.

아니, 예산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구고 의정회는 저희들 마음대로 포기하고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

의정회에서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의정회에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주지 않은 거지 포기한 거는 아니지요.

아니,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우리 본회의에서…….

섰는데 주지를 않고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예산 섰으면 줘야 되는 거지 안 주는 게…….

이 관계를 저희도 기왕에 섰으니까,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세운 거라 감소 안 하고 추가로 하고…….

그때 당시에 그거 때문에 우리 기획실하고 의원 간에 엄청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 준 건데 그것을 또 여기서 삭감하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도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 대안이…….

승인할 때는 어떻게 승인했어요? 승인할 때 본청 본회의에서 승인할 때는 어떻게 승인해 줬냐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승인해 줬어요.

예산 승인하고 집행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승인낼 때는 되니까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걸 지사가 어떻게 승인해요?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남기명 실장도 써 낸 겁니다.

본청에서 모르고 해 준 겁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편법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적을 받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는 안되니까 대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2,000만원 보조를 지사판공비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조단체보조비는 예산에 서 있습니다.

아니, 풀보조단체보조가 지사판공비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풀보조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1년에 금액이 지정돼 있어서 보조해 주고 풀보조단체에서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해 주는 거고 정액보조는 일정기간 일정한 액수를 해 주는 거고. 정액보조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액은 안 됩니다. 정액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풀보조로 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원을 풀보조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쓸 테니까 이것을 달라 그랬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일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면 못 주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다 보조요청을 지금 절차를…….

본 위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단 그 의정회면 임시직원이라도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봉급을 줘야 잖아요. 풀보조로 직원 봉급 못 주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보조받아서 사업계획에 쓰는 거지요.

봉급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애초에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직원봉급, 인쇄비 다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아니, 정액보조에 한해서는 그게 나가지만 풀보조에는 못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액보조에 한해서는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풀보조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확히 잘 보세요.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만났는데 그건 다 주는 걸로 사무처장이…….

주는 걸로 했다가도 지금 이렇게 삭감하고 안 된다고 하는 판인데 그걸 누가 믿어요.

하여튼 의정회 운영에 사무처가 책임지고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판공비라도 주실래요?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회법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법인체.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겠지.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제정하고 설립을 '95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풀보조로 해서, 풀보조라는 것은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세워준다고 못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돈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지 이게 정액보조면 정액보조로 만들어 줘야 해마다 일정액이 나가는 건데 풀보조는 쓸 때 나 이거 뭐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서 그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워 놓고도. 한 번도 안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여기 특위 위원님 계시지만 의정회 것을 안 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결심하시기에 달린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본예산에서 다뤄졌던 문제를 이렇게 삭감하게끔 만들어 놓고 풀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불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정회가 마음놓고 1년을 지날 수 있는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풀보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더 이상 걱정 안 하시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끝으로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은 장현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과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과 소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IMF시대의 긴축재정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1,643억 6,9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3조 4,929억 2,9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36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0억 3,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해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소위원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토론하나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도교육청예산안 중 다목적교실 신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다섯 개 학교가 사실은 특별교부금으로 할당돼서 신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96년도에 평택중학교에 당시 우리 도의회까지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그 학교는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줬냐 했더니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섯 개 학교 중 예산상에, 물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왔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가져야 되고 꼭 불요불급하게 순위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로비성,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만 로비성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한테 심사하라고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도 문제가 따라야 한다고 할 적에는 양심상에 심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알아서 하달돼서 오더라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이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예산을 그냥 손들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우리에게는 양심상으로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번 한 번만은 제가 양해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평택중학교의 예산은 차기에 해체시키든가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지금 교육청에서 나와 계십니까?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택중학교의 차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실 것인지.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해서 특별히 배부할 때 최대한으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중학교 건은 저희 재정으로 앞으로 다목적 교실을 수립할 때에 우선 순위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하여간 충분히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여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천형 위원님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 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그때는 많아 가지고 양보를 3학교에 해 주었는데 또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안하면 안했지, 순위가 1순위 아닙니까? 또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평택지구에 3개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한 지역에 3개가 강당에 가면 많지 않느냐 그래서 2개만 세웠고 한 군데만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평택으로 한다고 그러면 강당을 세울 적에는 강당의 분포도라든가 강당 사용의 효율성 같은 것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여간 평택중학교가 체육육성화 학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는 의도가 자꾸 이상한데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위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된거예요. 여기 과정에서 또 깊은 얘기를 하면 내가 참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해 줄 학교인데도 빠진 거예요, 그때도.

그때도 도의원님들이 여기서 상당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여기 학교 수는 평택중학교는 1,500명에 30학급이 넘는데 불과 500명이나 400명인 학교도 해줬다 이 말이야.

하여간 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그러니까 순위적으로 하게 되면 1순위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내가 수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긍이 안되잖아요. 또 내년도에 가서 또 로비성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교육부나 어디가서 특별교부금이나 받아오고 그 나머지는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안 해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제가 업무기피를 하는 게 아니라 체육업무는 체육과가 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국 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협의하고 교육청 문제를 제가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회체육과 검토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데 집행부는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있어야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답변을 받아 가지고 오세요. 우리는 지금 심사하는데 집행부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제출해 놓고 교육감서부터 다 있어야지요. 도지사부터 그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밤새고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답변 받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다목적 교실을 수립하는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틀림없이 해 준다 안 해 준다를 확답을 받기 위해서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할뚱말뚱 알아서 해 준다는 식이 된다면 지금 이것을 또 유보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유 위원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내년도에 재정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금 제 입장에서 해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정형편이 나아져야만 다목적 교실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내년도에 세워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우선 순위는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학교에 그런 시설이 내년에 예산이 섰을 때 그 때는 1순위로 해 준다 하는 답변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평택중·고등학교가 벌써 2년전입니까? 2년전에 벌써 올라와서 예산까지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승인이 다돼서 그러면 우선순위는 그 학교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1순위로 해 주겠다는 말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이 내년도가 되든 후년도가 되든 예산이 되는 대로 다른 학교보다는 1순위로 해 주겠다.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체육관 설치할 때는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또 하나도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평택 지역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린다고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이면,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교육청예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 위원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소위원회에서도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저희 소위원회할 때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년에 재정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에 해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재정 형편이 다목적 교실도 할 수 있을 정도되면 하여간 평택중학교 같은 데가 체육활동을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니까는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소위원회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천형 위원님께서 이 안이 3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명년도 예산이라도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내년도가 됐든,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후년이 됐든 1번 순위로, 아니면 가능한 순으로 해 준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하여간 저희 재정 형편이 다목적 교실을 세울 때에는 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상위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승헌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경기도 예산만 먼저 의결을 하고 교육청 것은 유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 통념상 검토 그러면 7년이고. 연구 검토 그러면 5년이고, 적극 검토 그래야 3년인데 적극 검토도 아니고 그냥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7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유보를 하고 경기도 예산만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정 형편으로 다목적 교실을 세울 때에는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중학교에 체육활동을 여러 가지로 한다니까 최우선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이해를 하세요. (장내소란)

실장님한테 돈내라는 것도 아니잖아. 됐습니다. 국장님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넘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이의 없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심사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26회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제4대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