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일준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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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욱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총무과 예산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 절감예산으로 짜여져 있어서 전체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증가된 부분, 새로 편성된 부분에 한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대한 절감 예산으로 인건비는 3.5%, 기존경비는 30%이상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20%이상, 일용인부임 일반보상금 30%이상, 해외여비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30%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10% 이상씩 해서 모두 삭감이 된 상태이고 그 외 시 재정상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다소 증가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50페이지부터 62페이지,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동 예산은 279페이지부터 345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비가 5천4백4만1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2십7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전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필요한 제반수당은 전부 삭감이 되었고 면접수당만 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를 보시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부부동반에 대한 산업시찰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만 그 밑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해외연수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3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4백만원을 국내포상금 여비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천6십1만8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연금부담금하고 퇴직금전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6%였었는데 금년에는 9%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 인상된 부분에 한해서 시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그리고 퇴직금전환금 해서 1%가 늘어난 부분에 5백3만9천원씩 해서 각각 인상이 되어 올렸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관련 봉투제작비 1백5십만원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법대에 대한 운영비로서 6개대에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질문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서 추가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가로기 정비에 태극기와 가로기 깃대 제작하는데 8십만원과 3십만원 해서 1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3천2백5십5만원인데 국비가 52%, 도비 16%, 시비 32%로 100%가 편성되었습니다만 1차 공공근로사업에 3천2백5십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 국비가 1천3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안전하게 학교보내기 등 해서 국민운동으로 1천3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항이 추가로 게재가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도비 1백만원, 1백3십만원, 4백5십만원, 1백만원이 있고 그 밑에 4백만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각각 5백만원,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3천만원이 시. 군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운동 협의회 정액보조 단체가 있는데 60페이지 시협의회, 동 협의회, 동 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시 협의회, 동 협의회가 있는데 각각 10%씩 보조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지원단이 새로 생겼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보시면 전국단일 시내 통화권 구축을 위한 시설증설입니다. 국선카드가 2백2십만원, 내선카드가 2백7십만원, 하단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비 3백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고 일반전화기가 1백7십5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엑스포 지원단 시설 설비입니다. 265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3천6십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각 항목별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예비군대에 지원하는 물품입니다. 여기서 3천6십7만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천4백2만2천원, 민간인실비보상금에 4십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천6백1십7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항목별로 분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동 행정입니다. 동 행정에 관한 사항도 거의 감액처분된 사항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국비 6십7만2천원이 늘었고 나머지 부분의 상여금이라든가 정근수당등은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각 동에 일반직 7급과 별정직 8급이 있는곳은 국비가 6십여만원 정도가 늘었고 나머지 시비는 거의 줄은 상태입니다. 292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서 문서수발원이라든가 문서수발에 대한 처우개선비, 전산보조요원 등 해서 이 사항도 절감예산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 동에 절감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10∼30%이내에서 전부 절감이 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교동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통이 늘어나고 반이 늘어나서 주민계도용 중앙지에 3십6만원, 지방일간지 2백1십4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조양동쪽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1백4십만원이 늘었습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부분이 나옵니다. 공공요금 부분도 전부 절감예산으로 되어 있고 단 309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급수시설 상. 하수도요금 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3페이지를 보시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각 동에 가스체적거래제가 시책화 되면서 각 동에 가스체적거래 시설에 필요한 3십5만원씩을 청학동, 교동, 노학동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해당된 동에는 3십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도 각 동별로 4십만원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체력단련비가 각 동으로 나옵니다만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인데 동명동에 1백1십8만원이 기본급에서 9십만원, 상여금에서 1십만원, 회의참석수당 1십8만원해서 1십8만원이 동명동에 늘었고 교동에는 통장이 늘어나면서 여기도 5백9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등 해서 5백9십만원이 늘었습니다. 조양동도 4백2십4만원이 늘었습니다. 역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수당 이렇게 늘었고 그 다음에 장사동은 앰프선로확장 및 보수비 1백만원, 민원대 수리하는데 1백8만원 해서 2백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자산취득비도 거의 삭감이 되었고 금호동에 레이져프린트기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청학동에 레이져프린트기 1백1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교동은 민원실의자 구입비에 4십만원, 조양동에는 냉장고와 텔레비전 1대를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5십만원, 9십만원 해서 1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회개발비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일부 삭감에 의해서 영랑동 2십2만원, 1십만원등 삭감이 되었고 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동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분뇨수거료와 청소도구 구입비가 2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영랑동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료 1십2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명동에도 마찬가지로 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 교동도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전기 및 상하수도료 3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대포동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영랑동에 공중화장실보수 동명, 중앙, 청호, 대포, 도문동에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적게는 4십만원 많게는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설악동에 제초기 구입하는데 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각 동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는 각 동에 3천만원씩 해서 재량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당초에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일부 항목이 다른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꼭 동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맞추어서 넣고 빼고 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3억9천만원은 그대로고 세목만 항목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의 금액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시면 동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전체 3십4만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동에 출생자녀저축 장려금이 있는데 장려금에서 각각 3만원, 4만5천원, 2만1천원등 3십4만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가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은 말씀을 안드렸는데 혼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과정에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