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산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8천만원이 증액된 2십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비가 8억5천3백2십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강원도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에 4십2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전국어업인 후계자 체육행사참가비 4백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5천2백4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도구 구입비에 3백9십4만원이 증액되었고 육지 소규모항 사진항개발 사업비가 4억3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에 의한 부담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물치항 방파제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청호도선 관리사신축에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사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호도선 관리사 신축의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지는 지금 항만청 부지로 협의를 해서 매립을 할려고 합니다.

항만청에서 승인을 하였습니까?

승인은 아직 안하였지만 승인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이 안되었는데 착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착수를 안하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승인을 받아야 하겠네요?

예.

그게 꼭 될 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작년인가 청호동 바닷가쪽으로 해녀들 탈의장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 때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영랑호 낚시금지 경고판 제작 5개소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5월 1일 호수수질 환경관리법에 의해 공고를 해서 21일부터 3년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인데 영랑호에 낚시를 일체 금지시키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낚시금지를 시키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되면 적발시 과태료 5만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수수질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내지는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산불감시활동으로 공공근로사업이며 2천2백8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를 15일까지만 하게되고 나머지 61일은 환경감시 요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수주변 정비사업에 1천9백9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2천1백2십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표시석과 장미를 더 식재하기 위해서 7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로 수산물공동할복장 바람막이시설 설계에 1백9십2만원, 시설비에 5천만원, 감리비에 1백7십7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오폐수 최종방류수 오염도조사에 2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중에서 환경미화원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1천3백7십2만4천원 계상되었으며 처후개선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직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등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관리사 및 재활용선별창고 환경미화원 숙소 난방비로 1백1십6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119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가 5백6십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임금액수가 상승하다보니 보험료가 상승되어 1천4백7십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상승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비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로 시범공중화장실 시설보수 2개소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포동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로연장에 6백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금년도 양여금 1억8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감리비를 실제 사업비로 투자하고자 하기 때문에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예산이 저번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건축물하고 이어서 할려고 했었는데 건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할려고 삭감을 하였다가 금년에 다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9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1천8십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년간 부과하는 징수금액이 약 7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1분기를 부과하다 보니까 2억6천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1년에 2번하기 때문에 약 5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해서 징수율이 약 80%가 되는데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액의 10%가 지방자치로 다시 교부가되고 거기의 1%는 도로가고 9%가 저희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의 7억원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은 점차적으로 더 나빠지는데 과태료 목표 1억2천만원 정도가…

환경개선 부담이라는 것이 300㎡ 이상의 음식점이라든가 건물, 숙박업소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당초 예산에서 1억2천만원을 뺀 것으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 백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람막이시설을 5천만원이면 확실하게 정식으로 다 끝마칠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사업비 관계인데 과연 1백2십억원 공사에 감리비 9십2천만원을 삭감해도 이 공사에는 감리비와 관계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거냐, 만약의 경우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이 부분은 토목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별히 감리를 두어서 9억2천만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토목계장의 입장에서는 이 9억2천만원을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감리는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자체는 환경보호과에 속하여 있는데 1백2십억원짜리 공사를 아무리 5년 년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씩 기준으로 했을 때 5십억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감리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감리가 필요없다고요?

예, 본인들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쪽 얘기입니까?

시행하는 우리 건설과…

건설과에서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 교량 피복석쌓기가 당초 계획에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용역보고는 이쪽에서 받아서 넘겨 주었을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교량 부분은 저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 부분은 감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교량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량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요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랑호 수중에 있는 옹벽을 철거했을 때 영랑호 수십이 1m20㎝가 내려 앉는다고 해서 그 물이 흘러가고 만약에 폭우같은 것이 와서 급류가 흘러갈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량에 피복석을 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물이 흘러가면 수심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이 파여 나간다고 했을 때 안전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옹벽축조도 피복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건설과 토목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5월달에 그 밑을 변경을 해서 피복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랑호에 물을 못나가게 막은 것을 터서 물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 옹벽을 뚫었을 때 엄청난 물이 흘러갔을 때 설계상에는 피복쌓기도 되어 있고 안전하게 해 놓아야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랑호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뚫었을 때 안전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피복을 안하고 뚫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큰강의 교각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교각밑의 지반까지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5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다리공사하고…

그 예산이 여기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량공사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감리비를 돌리셔서 하는 것은 다리공사를 하는 것 그 다음부터 50m가 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 나가는 것 있지요?

예.

영랑동쪽에서 나가는 하수관 때문에 공사에 지장되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석조를 하고 피복을 쌓기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하수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환경보호과에 서 있지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적인 사업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떠 넘기기네요?

떠 넘기기가 아닙니다. 교량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하고는 연계가 되어서 건설과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도류제 관계는 4십1억7천만원 정도가 든다는데 9억2천만원 감리비를 빼고 그 차액의 3십6억원 정도가 추가 되는거지요?

예.

거기에는 9억2천만원을 합쳐서 4십1억원 정도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하는데 요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양여금을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받는 계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비로 4십1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계속을 세운 것이…

그 부분은 도류제를 하는데 4십7억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9억2천만원이 시비로 투자되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액 투입이 불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주지방청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긍을 했고 원주지방청 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날짜를 잡아서 올라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그렇다고 해도 '99년, 2천년까지하면 계속비가 7십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7십억원 예산중 4십7억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 중에 감리비 9억2천만원을 빼서 지금 3십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3십6억원에 대한 돈을 이 계획상에는 시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했을 때 예산확보 사항에서 양여는 미지수니까 빼고 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2천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하지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승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승인만 해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만약에 양여금이 안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냐고 하는 계획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기본 예산에 저희들이 약 1십억원이 넘게 도류제 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양여금이 안되었을 때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양여금이 된다고 하면 시비가 적게 부담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계속사업비를 할때 그 금액이 들어가서 년간 분배를 했다면은 차라리 쉬운데 당초 예산에다 계획을 안 넣고 마지막에 와서 2년을 남겨놓고 4십7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야 하겠다는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속초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다 들어옵니다. 속초시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그것이 안되니까 삭감되고 조정이 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데 4십7억1천5백만원이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 소관입니까?

이것은 지금 영랑호정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으로 확정을 짓고 환경부에 가서 얘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류제까지요?

예.

장관님께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환경부장관이 직접 환경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영랑호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수와 호수를 교류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사업이라고 단정을 짓고 환경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에 영랑호 낚시금지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단속을 건설과와 같이 합니까?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호수수질 환경법이라고 작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련법령중에서 호수수질 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전국에서 호수수질 관리법을 가지고 호수의 낚시금지 공고를 한곳이 속초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이것을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전화연락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법에 의하면은 낚시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낚시를 금지했는데도 낚시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 기준이 되어 있고 내수면관리법으로 공고를 해서 금지를 시키게 되면은 위반시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만원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령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보다 더 강한 호수수질 관리법을 적용해서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랑호에 가면 아직도 낚시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도 낚시대 3개를 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도 건설과에서 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영랑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환경보호과가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는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는 식으로 환경친화마을 각 시군당 1개마을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도문동 중도문을 환경친화 마을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하는 사업이 하수정비사업부터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것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저희들로서는 거기에다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야생화 마을로 육성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3개년동안 계획을 해서 하수관거도 새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친화마을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지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저희 시비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늘푸른 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개설하게 되면 1%는 본인이 환경기금으로 시사를 하게 되고 1%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이자중에서 2%를 저희들 환경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특별회계로 회계과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백4십만원을 표지석하는 것하고 장미를 더 식재를 해서 꽃마을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야생화는 어디서 구입을 해 옵니까?

자체적으로 동민들이 구입을 하고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도 용역을 주거나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동민이 한다면 산에가서 파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씨앗을 뿌려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에 보면 매립장 사용 수수료가 7천4백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예산상에 보면 2,500톤의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매립장에 반입되는 일반 쓰레기인데 그중에서도 종량제 봉투로 넣을 수 없는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가 각 업체별로 들어오는 것을 1년간 계산하면 일반 쓰레기까지 세외수입으로 계산을 하면 1십3억9천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매립장사용료를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거나 또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와서 세입이 많았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이 줄어든다면 톤수가 줄어들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 세입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 아닙니까?

일반 쓰레기도 있고 건축폐기물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한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에 한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폐기물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폐기물은 저희들이 여기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산업폐기물은 특수한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작년도 대비 금년 현재까지 수거한 것이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달의 경우를 봤을 때 9백만원이 들어왔고 금년에는 2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4월의 경우를 봤을 때 동해용역에서 금년에 1백만원이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출에서 용역회사에 지출하는 금액도 삭감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싣고오기 때문에 지출도 작년도 대비를 했을 때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했을 때 줄었지만 봉투나가는 금액과 대금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용역업체에 지출한 금액이 많다면 봉투가 그만큼 많이 팔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봉투는 판매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봉투는 판매량이 더 많은데 오히려 쓰레기는 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용역회사에 지출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해가 안됩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삭감하고 가산하고 그렇게 다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일부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서 하루 3백킬로그램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는 일부과를 하는 금액에서 줄게 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쓰도록 환원했을 때 봉투판매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봉투를 싣고 들어오는 양은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봉투쓰레기가 많아진다면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쓰레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었다는 얘기지요?

증가가 안되고 쓰레기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증가가 안되고 용역업체에 실제로 작년도의 운반수수료 지급한 것을 보면 작년 3월의 경우 동해용역이 3천7백5십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 3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약 3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더 나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양이 줄었는데 봉투가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4월 15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나간 것을 보면은 금년도에 3천8백만원이 나갔고 작년도도 3천8백만원 정도가 나가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1천8백9십9만9천원이 추가된 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차도, 통신관과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영구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공사기간에 점용을 한 것은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과 금액을 일시적 점용료를 계산하니까 1억1천8백9십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12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3백2십2억6백6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비중에서 영랑호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장에서 나옵니다만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2,741㎡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 면적이 231㎡가 증액이 된 3,072㎡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3,400㎡가 증액된 2억2백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사업비가 3억5천2백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용역비와 토지매입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이 1억7천5백만원에서 8천7백5십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도 3천7백5십만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수면 간판제작이 1십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2십만씩 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소하천정비가 '97년도 실적이 1개소에 185m를 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청초천 상류에 200m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추진 여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포스터전시회 개최 시상품에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위험하천 제방보수에 1천3백8십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가 영랑동에 2개소, 금호동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제설삽날 구입에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과 유니목에 1천4백2십1만원, 모우터그레이더에 3십3만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가소송 수행여비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로 도시가로정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3백3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유지편입 구거정비 사업으로 사유지의 구거가 정비가 안되어서 주민들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로편입토지감정 및 명시측량수수료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분할측량수수료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97년도 결산잔액이 1억5천2백2십5만2천원이 세외수입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십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용역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예비비에 1억5천4백4십1만2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천2년까지 3백3십7억8천7백5십3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년도는 변경사항이 없고, '98년도에 401∼01에 설계비가 1억5천만원 증액되었고 토지매입비가 1십1억3천8백1십7만6천원을 포함 1십2억8천8백1십7만6천원이 '98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6페이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처음 계속사업비로 나온건데 '98년도부터 2천2년까지 이 도로가 완공될때까지는 3백3십7억8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8년도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상비 9십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10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일부 미보상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서 미보상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6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6억원이면 100% 다 끝마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에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상가시설 임대료가 당초보다 5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초보다 5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에 경기코스 표지판 설치에 3십만원, 대회팜프렛 번역료 6십만원, 출발지점 에어아치 1백만원, 수용부표설치 3십만원, 심판조끼 구입에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국제설악마라톤 및 챌린지대회에 초청장 5만원, 포스터 제작 1백만원, 팜프렛 제작 2백만원, 대회홍보 현수막 4십만원, 급수물품 구입에 4십만원, 교통표지판 제작에 4십만원, 결승점 에어아치 1백만원과 결승 테이프 5만원, 임원. 선수용품 구입에 2백8만원, 시상품에 1백1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사용료가 당초에 적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3십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천리안 매직콜 이용료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에 보트임차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3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설악산마라톤 대회에 필요한 전산장비 임차 5십만원과 수송버스 4대에 8십만원, 반일 관광버스 임차에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설악산마라톤과 첼린지대회에 필요한 교통정리 요원 급식비로 1백1십만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17페이지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급식을 위해서 6십만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보험료로 3백5만원, 마라톤 우승 시상금으로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야생화 전시회 전시장부수 시설설치 8개소에 2백만원, 야외전시대 및 조경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악트라이애슬론 대회에 필요한 무대시설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을 대표할 수 있는 설악산관광 상품계발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설악산입구 내물치에 있는 화장실이 현재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개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설계비 3백8십4만원과 시설사업비 1억1천1백7십8만원, 부대비와 감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금년 당초 예산에 청소장비 구입비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도비 보조에 대한 지원을 다시 변경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보도블럭과 하수도와 세면장, 취수장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물 도색에 1천만원과 해수욕장 영구상가 가스제척거래시설 및 지붕보수에 6백만원, 행정봉사실 부분수리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해수욕장 하수도시설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해서 별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의 청소장비 구입비가 시설비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시설 2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거기가 관리가 되지 않고 금년도에 도에서 관광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 관내의 화장실의 기능이 약하고 냄새가 나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했더니 국비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하고 현재 화장실을 개선하면 단순한 화장실 기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두어서 앞으로 거기서 주차관리도 하겠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안내소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 안내요원이 화장실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담인원 한명을 거기다 배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기가 파손된다든지 제대로 사실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필요한 사업예산도 삭감되는 시점에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여서 시비를 5천1백만원씩이나 계상을 하여서 멀쩡한 화장실을 다시 수리를 한다면 좀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것을 꼭 받아서 새로 개선을 하여야 하는 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최소의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지 관내에 있는 화장실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수를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다시 새로 짓는 것인데 관리사무소도 옆에다 붙여서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현재 주차장에 있는 사무실도 거기로 들어가면 그 지역도 넓어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겠지만 저희 생각은 전혀 반대입장입니다. 왜냐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1억원 이상 투자해서 그 화장실을 꼭 해야되지는 저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화장실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확한 년도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

10년은 넘었습니다.

엑스포 기획과장 최용철입니다. 엑스포 기획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엑스포기획과가 금년 4월에 조직되면서 기본적인 경비가 이번 예산에 모두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기본금으로 본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업무수당으로 기술수당과 가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엑스포전단 제작은 당초 관광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홍보용 비디오테이프도 당초 관광과에 있던 것을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9십만원과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전단과 스티커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LED전광판 광고제작에 2백만원, 무인전자경비용역료로 1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분뇨수거료 1십만원, 사무실 현판과 명패에 각각 1십4만3천원과 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실천다짐대회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과 사무실 레이져프린터토너 1백1십만원, 통신모뎀 내장형에 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칼라잉크가 3십8만원, 출력용지에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단말기 사용료에 1백3십5만원과 전기요금 2백1십6만원, 상하수도료 3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엑스포 행사지원을 위한 차량임차에 2백만원, 일반장비임차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박람회운영관련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로 2백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3만원씩 12명에 대한 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과 5급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로 일반직과 기능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모두 기준액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잔여일수표시 전광판은 당초 관광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과목 경정하는 것이며, 야립홍보판 설치 또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시설에 5십만원, 창문 커텐을 하는데 3십3만원, 사무실 도색에 1백5십만원, 국기게양대 설치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홍보물 제작으로 가로기 게시대에 1천5백만원과 배너기 제작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들이 필요한 책상과 의자, 캐비넷, T테이블, 쇼파셋트, 책장, 원형탁자, 회의용 의자, 복사기, 칼라프린터, 프린터공유기, 난로, 텔레비전, 카메라, 연시대등과 소형냉장고, 회의실 앰프, 선풍기, 디지털카메라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엑스포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 운영과장 김지윤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엑스포 운영과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개최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본계획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계획의 개요만이라도 설명을 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업무추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해서 작성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참가는 현재 50여개국, 70개 지방정부와 국내 200여 기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 관람객은 15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사업 예상액이 4백억원 정도인데 지금 변동이 되어서 약6백억원 정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보면 도 조직위원회에서 참가업체유치 전국적 홍보라든가 휘장 또는 광고사업등 수익사업, 대회장 시설물설치 운영전반을 다루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따르는 지원만 담당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참고 전시시설로 주제관은 조직위에서 상징탑은 참가자가 각각 건립하며 박람회기간 동안은 물론 종료후에도 청초호 유원지 시설로 남게되는 영구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국관, 국제관, 기업공동관은 임시시설로서 조직위에서 기본건축시설을 설계, 시공하여 건립하며 각 참가자는 전시관내 지정공간에 참가자별로 전시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독립관은 국내외 기업이나 기관단체가 독자적으로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전시관으로서 박람회 기간중에만 운영되는 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박람회기간 동안만 시설을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영업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시설물로서 조직위에서 기본건축 시설을 설계시공하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설비, 집기는 시설별로 참가자가 설치하며 박람회 종료후 참가자가 설치한 시설은 참가자별로 철거하며 건축시설은 조직위에서 철거하며 참가자는 조직위와 참가계약을 체결하며 영업시설 참가비를 조직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 도 조직위원회에서는 '98년 4월 30일 주제관에 대한 시공계약을 삼성건설과 체결을 하였으며 상징탑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롯데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리나시설은 향토기업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업체 및 해외지방정부 참여에 대하여는 유치설명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휘장, 광고수익사업은 서울 소재로한 광고대행업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지조성을 종합공정 60%까지를 보이고 있고 시 홍보관 설치계획을 수립중으로 계획확정시 '99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과제로 대회장내 영업수익사업에 시민 우선참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겠고 대회기간중 시민소득 연계방안에 대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현재 영업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참여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차후 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 지역홍보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구체적인 보고는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규모는 1층 1개동에 3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사장내에 홍보관 80평, 특산품 판매장 150평, 전시관 120평으로 목조 임시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십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 조직위원회에서는 기업독립관 수준의 2십억원 규모를 기대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실속있는 규모로 축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 도입부에서 시 초기의 모습을 상정하는 모형물을 전시하고 실향민 정착지로서 암울했던 우리의 과거를 현실감있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에서는 발전된 관광도시와 앞으로의 과제를 홍보영상물을 통해 과거로부터의 도약과 우리시가 나아가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마감부에서는 관광, 항구도시로서의 인식각인을 하여 오징어 작품전을 통한 특색있는 우리시를 부각시키며 관광, 특산품 판매로 수익성을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반경상적 경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고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고 다만 236페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홍보용 깃대제작에 1만5천원씩 200개소에 3백만원, 에드벌룬설치 1식에 1천만원, 행사장안내 야립입간판에 1천만원, 도로변호보물 깃발제작에 1만5천원씩 500매에 7백5만원을 계상하여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기획과에서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고 운영과에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의 이중성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과에서 하는 홍보물은 대회장내에 설치하는 홍보물이 되겠고 시민들께서 엑스포를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엑스포대회장내에 대형 에드벌룬을 여러개 띄워서 대회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년을 앞당기는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 지역홍보관 건립계획 마감부에 관광, 항구도시로서의 인식각인이라고 해 놓고 오징어 작품전을 통한 특색있는 우리시 부각과 관광특산품 판매로 수익성을 병행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데 속초시에다가 도에서 엑스포를 지정한 것은 도시보다도 자연환경을 위주로 한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홍보물에도 나가겠지만 여기에다 역시 설악산과 바다, 호수, 온천등 천연의 관광자연을 갖고 있다고 말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것까지 여기다 첨부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이 지역에 관광엑스포를 세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