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심의한 본 예산 대비 약 35% 삭감된 51억2,000여만원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예비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서 편제순에 의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날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저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한기등위원장님 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그 어느때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소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별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고 배부된 집계표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래없는 긴축재정으로 당초예산에서 51억2,656만4,000원이 대폭 삭감된 92억6,492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93 9만6,000원을 감하여 22억2,37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350만1,000원을 감한 1억 5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1억7,825만6,000원이 증액된 8억 9,65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605만1,000원을 감한 6,98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52억5,326만1,000원을 감한 57억7,09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는 2,961만3,000원을 감한 1억9,8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17억4,666만1,000원이 증액된 178억1,72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변동사항 없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MF한파로 시비보조금이 50％인 26억5,000여만원이 감소되는 등 초긴축재정으로 저희 도시국에서는 사업의 경중과 시기 완급을 가려 서민생활안정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대로 승인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1998년도제1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심사방법은 구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시간관계상 과별로 전체 질의가 들어갈 테니까 과장님들은 그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규학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평소 노력해 주시는 도시위원회 한기등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위원님들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관리과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의 98년도 기정 세출예산액인 22억4,312만9,000원 중 약 0.9%에 해당되는 1,939만6,000원을 감한 22억2,3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237만6,000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준설토 처리비도 6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및 엽서 제작도 18만8,000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재해대책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재집행계획책자 유인물은 20만8,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고, 충무건설실시계획 유인물은 전액삭감해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는 1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해방재용 자재구입비는 126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설관리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총 2,386만3,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운영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 급량비는 155만8,000원을 감해서 편성했고 일반수용비는 126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도합 444만1,000원을 감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의무적 경비 10%를 절감하도록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서 2,186만3,000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서 노상적치물 정비지게차 임차료는 1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1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이 22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재료비는 2,3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주로 가로등 보안등의 현상 유지관리 측면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5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는 48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각각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45만원, 시책특수활동비 50만원을 각각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후생복리비 중에서 도로정비 청원경찰의 호봉인상 차액분을 24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는 62만3,000원, 연가보상비는 20만8,000원을 증액편성한 바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도로관리인부 표창은 7만5,000원을 감해서 표창을 했고 기타 보상금은 424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 등에 대해서 도합 5,093만원을 감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서 226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로건설 중에서 시설비 맨홀유지보수비는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안 363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왜 삭감되었어요?

삭감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방범등 같은 것은 3년동안에 1,500여 등이 증설되어 저희 관내 7,600등의 방범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 방범등 예산을 증액시키고 신설 부분은 반을 줄여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현재 IMF시대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당감동 일대나 다녀보면 방범등 설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다른 것은 못해도 민생문제에는 투자를 더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민의 편리는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증액할 것은 하고 지금 현재 정리해고제 라든지 기타 등등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더 조사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저녁에 한번 다녀보세요. 해보면 아직 설치 안된데가 많아요. 지금 현재 행정이라고 하면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투자하고 다음에 준설을 많이 하고 다음에 저가 봐서는 기초에 기준해서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본 예산을 짜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조사하셔서 여기서 올려도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 금액을 더 늘려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현재 저희 관내 보안등이 7,600등 많이 달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내에서 있는 보안등이라도 유지 관리만 잘하게 되면 사실 구석구석에 보안등 없는데는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동으로 하여금 추가 설치할 보안 지역이 없는가? 현재까지 접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19등 밖에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1,500여등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의 구석구석에는 보안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보안등을 반을 삭감한 이유도 그런 배경이 있고 기존있는 보안등, 가로등만 유지를 잘하면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 카바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거의 다 달아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라도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달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위원이 특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늘 내일 연구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특위에서 요청하세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등이 대개 몇미터 비추어집니까?

몇미터가 아니고 골목길의 경우에는 90도 각도가 꺽인 경우에는 양쪽에 달아주어야 되고 골목의 형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담당계장을 시켜서 요즈음은 전기 외등이 상당히 밝은 것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밝은 것이 좋지요. 밝고 멀리 갈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가 등을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녀보니까 모퉁이라든지 직선거리가 12m에 달려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 밝으면 그런 것 안 달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봐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종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증가분은 과태료 부과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만1,000원이 증액된 1억552만9,000원이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관서당경비 중 급량비와 일반수용비 감액 245만4,000원은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홍보비 감액예산은 절감예산이며 자동차책임보험 데이터 회선비 6만원 증액분은 사용량 증가와 부가가치세 신설로 인한 증액 예산이 되겠으며 연료비는 지난 1월 혹한중에 저희 사무실이 너무 커서 추워서 난방연료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은 고장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가평초등학교외 5개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내역은 추가 징수액 11억3,627만4,915원과 집행잔액 116억1,038만6,443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21억1,175만6,000원에서 1억8,459만6,000원이 증액된 22억9,6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391페이지 기본급과 392페이지 수당금액증액예산안 일반회계 감액분으로 조정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감액은 절감 예산이며 증액된 무선국 정기정검 수수료는 5년마다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말기 회선 사용료 증가분 234만원은 단말기 사용량 증가와 부가세 신설에 따른 증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급량비 감액은 인력 감소 및 예산 절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유지보수비 증액은 과태료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헤드 교체에 따른 부품단가 상승분이며 과태료 고지서 가봉기와 불법주정차단속 사진판독기 유지보수비는 고장수리비용으로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감액은 인력감소분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추가 증액과 396페이지 추가증 부분과 397페이지 추가증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삭감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기타포상금 감액에서는 절감예산이 되겠으며 차량진입금지봉 예산삭감은 당초 금년 예산 편성시에는 가야로, 신암로, 연산로 등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행인들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과 인도상 불법주정차 차량감소로 인하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117억4,666만1,000원 중에서 인건비 등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증감액 1억8,459만6,000원을 제외한 잔액 115억6,206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77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83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최겸일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재료비있지요? 광고물관리 보조원 왜 삭감되었어요?

광고물관련 보조원 인건비인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한춘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으로는 6,983만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589만원입니다. 감액으로는 605만1,000원으로 약 8%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에서 2,65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2,906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은 감액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20%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예산액이 1,254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기준해서 1,420만4,000원으로 16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2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다만 추가증액된 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와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압류를 하는데 경비가 조금 모자라서 1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9만원으로써 당초에 336만원에서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액 지침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이 151만2,000원으로 당초에는 216만원이었습니다만, 64만8,000원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예산액으로서는 212만7,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초에는 31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417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그 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해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해놨는데 기 예산이 240만원인데 120만원이나 깎아서 됩니까?

올해로 볼때는 예년보다 건축허가 신청이 50% 정도 많이 줄기 때문에 가능하지않나 예상합니다.

4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놨는데 건축물안전점검비용해가지고 이것도 기 예산이 216만원인데 65만원 정도 깎았는데 이래가지고 안전점검하는데 관계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돌발사고가 있을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명확하게 돌발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216만원이면 지금 현재 날로 갈수록 건축물 자체가 낡은 것이 많으면 예산이 더 편성되어서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어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필요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컴퓨터, 프린터기 97만3,000원 이것도 예산 310만원에서 이것이 100만원이 삭감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초에는 예산 금액을 책정했습니다만, 기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하고 맞아서 잔액은 완전히 떨어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은 310만원이 든다해 가지고 312만7,000원이 들었다는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됩니다. 대충 맞추어야지 이것이 돈이 100만원이나 왔다갔다하고 300만원짜리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 구입하는데 프린터기든지 다 사가지고 재정 차원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프린터기도 그렇고 더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없기 때문에.

사정이 어떻다 보다는 지금 현재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데 깎았다는 말이지요?

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해 주시면 업무하는데 원활히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묻는 것이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에는 필요한 물품을 사주어야 일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42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4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민 편익사업은 당초 7억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6억으로 예산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426페이지 시설비에서 관내 하수관 정비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1억3,100만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장을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서당경비는 기준율에 의해서 20%를 일괄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정감이 203만원이 급량비에서 감이 되고 일반수용비에서 11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 슬라이드 제작에 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할 필요를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해 개설 안된 구간을 슬라이드로 찍어서 중기재정계획 변경할 때,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위해서 50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필름 찍어서 슬라이드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 도로명 도면을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소를 지금 현재는 지번 위주로 되어 있는데 도로 위주로 도로를 변경해가지고 주소지를 찾기 쉽도록 무슨 도로에 몇번가 이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나온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건설사업보상관련 보조원은 저희들이 30% 삭감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 삭감한 16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래되면 저희들이 보조원이 8월달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보상추진비 여기도 역시 30% 삭감 계획에 의해가지고 2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보상비 이것도 저희들이 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수수 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7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52억5,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IMF 사태로 인하여 절반 수준이 감이 된 26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범천4동간 중복도로개설이 당초 저희들이 10억이었습니다만, 3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야2동 21통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10억으로 완전계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감이 되어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3억으로 줄었습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5억이었는데 5억이 다행스럽게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10억이 확보되었는데 예산 투쟁과정에서 6억6,000만원은 최소한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도로개설공사는 12m 계획도로가 현재 5m 정도로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 확보 차원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 이것도 3억이 그대로 전량 저희들이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48억4,976만3,000원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넘어온 금액이 21억12만2,000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 본 예산에서 공사를 할 계획을 잡았던 것이 대폭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교량 기본 조사와 정밀 안전 진단비를 8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금년도에 민생안정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작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8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과장님 현재 도로개설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당초 기정예산을 48억5,000만원 정도에서 21억 정도로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서 잡았던 예산 공사비 자체를 일부 삭감을 하고 공사장도 현재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식으로 10개소에 국한해서 일단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내부무를 통해서 특별교부세가 약 15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금번에 본 예산에 들어있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안배를 해서 특별교부세에다가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본청에서 예산 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대폭 상향을 해서 작은 금액을 쓰지 말고 공사를 서너건을 해서 조정을 해달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서 빠진 사업장 중에서 일부가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본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국장님한테 내가 한가지 도로현황 건설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님 안 계셔서 그렇는데 갑쪽에는 8군데 15억2,000만원이었고 을은 두군데 1억4,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4,100만원하고 구별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어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대충 설명을 하세요. 현황을 볼테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이 주로 건설비만 따지면 45억7,500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이 28억9,8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안배하느냐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중기재정계획상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서 될 수 있으면 충실히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하고 금액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갑지구하고 을지구하고 분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사업은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만 따지면 갑지구가 12억2,000만원, 을지구가 1억4,100만원입니다. 을지구가 갑지구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통계상 수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역시 자체 저희들이 본 예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 갑지구는 28억, 을지구는 17억7,500만원, 이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상에 중기재정계획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 슬라이드비를 별도로 추가확보한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말씀이 느리시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구청장 관계, 당 공천관계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들어오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빼본 결과가 그래되었는데 우리가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보면 시보조는 시의원이 그 자리에 지정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삭감한 것도 보면 대개 10억에서 3억으로 지정한 이것도 시에서 삭감해서 온 것입니까? 자기들이.

예.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한 것은 부암3동 18통에 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또 우리가 자체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태곤위원이 지금 초선부터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도시위원회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조금 편파적이었습니다. 부암3동에도 투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 사업도 지정이 한군데 안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시비가 한쪽에 가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쪽에 보면 당감, 개금3동 안동네같은데는 보면 2억인데다가 1억8,000만원을 주고 2,000만원밖에 안 깎았거든요.

2,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2,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할 수 없는데 무엇에 사용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보상 준 부분 중에서 공사비가 없어서 보상을 40m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바둑판같이 길을 내기 위해서 돈을 넣어준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보면 대개 양정 안동네같은데 소방개설같은데 보면 이런데는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거든요. 하나도 없이 다 깎은데는 왜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그 뒤에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 부분을 보면 구 자체 예산명하고 비고란 바로 앞에 예산명해가지고 구 자체 예산하고 이면에 보시면 교부금 요구액이 나와있습니다. 교부금이 저희들한테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15억입니다. 15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올려보내라,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에서 도저히 금액이 없어서 못 넣을 것을 여기에 구제해서 넣을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들은 이것을 고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자꾸 4억 정도의 규모의 공사를 해달라 요청이 와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서류를 현재 보니까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건설과 소관 423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저희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개금1동 20통지내를 이번에 추경에서 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개금1동 21통은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10억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중복도로 있는데 까지 가야로에서 중복도로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본 예산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도 50%를 삭감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조정해서 냈습니다. 66%를 냈습니다. 여기는 10억을 전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뒤에 결론이 한푼도 안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들 구에서도 한푼도 안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도 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되었다고 내려온 것이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2동 24통, 25통지내는 본 예산에서 안 잡힌 것인데 이것은 돈이 들어가고 이 돈만 들어가면 통과되는데 못하게 했어요.

2억7,100만원 짜리 그것 말입니까? 그것은 개금1동 아닙니까?

개금1동이고 부암동 것은 3억 책정해놨는데 1억 깎고 2억이 가고 우리는 전체 다 깎였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야배수지 밑에 쪽에 그 부분을 국방부 땅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할려고 생각하고 2억7,100만원을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화학기지창 때문에 밑에 보상을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대법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경예산에는 교부금 금액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할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포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부금 요구한 내용이 자꾸 4억 이상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토목2계장님이 여기 와계시는데 산복도로 하수공사 지금도 냄새가 나고 가야1동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하수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전체 예산 2억2,428만2,000원에서 1억9,462만9,000원으로서 2,965만3,000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287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69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위에 팩스 카트리지가 1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민원이 구청에 직접 안 오고도 동사무소에 가서 각종 문서를 발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량이 다소 많아지기 때문에 13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 가서 2,265만9,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대민업무 관계 부서로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민원 편익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부동산관리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등에 지장이 초래될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서 16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컴퓨터 단말기 사용료에 가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445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겸일위원님!

전체적으로 지적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전부다 삭감된 것 뿐이네요. 그런데 정말로 전부다 삭감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빼놓고 삭감되어서 안되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49페이지 재료비에서 건축물 전산인력만 하면 다른 것은 절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특별위원장도 우리 도시위원회에 있고 지금 최위원도 있고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삭감해서 민원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일의 업무를 원활히 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하부분은 손을 안 대야지.

매설물 철거가 아니고 지장물 철거입니다.

이 질의는 예산에 어긋나는 질의니까 마치고 다시 물어보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면 도시국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