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당초 9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267억4,500만원이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서 19억5,100만원이 증액된 286억9,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별 예산 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92억8,400만원에서 24억8,600만원이 늘어난 1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37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일반사회복지비가 2,9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244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생활보호비 20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4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가정복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54페이지 셋째줄 광공업관리비가 2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셋째줄 제지출금 1억4,400만원은 97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32억9,600만원에서 같은 페이지 셋째줄 가정복지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94페이지 국시비반환금인 제지출금 5,600만원 등이 포함된 34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2억8,400만원에서 같은 페이지 셋째줄 환경관리비 3,400만원이 증액된 3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 125억4,900만원에서 환경관리비 4억7,300만원이 삭감된 120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8,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12억4,0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이 삭감된 10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셋째줄 공원녹지관리비가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34페이지 셋째줄 농정관리비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33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산림자원개발비 2억3,6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344페이지 셋째줄 국시비반환금 3,100만원이 제지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당초 53억6,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53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셋째줄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 편성되고, 밑에서 셋째줄 시도비보조금이 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같은 페이지 셋째줄 생활보호비 340만원이 삭감되었고, 272페이지 셋째줄 제지출금 3,400만원은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 같은 페이지 셋째줄 융자금 원금수입이 6만원 삭감되어 4억6,7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81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밑에서 넷째줄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제작비가 6만원 삭감되어 세입예산과 같은 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과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분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수입 기정예산은 6억9,149만7,000원에서 3.3%인 2,250만원이 증액된 7억1,399만7,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행성 독감접종 가격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접종비가 기존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중 건강진단수첩발급이 1,2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금년 1월1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진단비가 종전 2,000원에서 2,900원으로, 또 건강진단기간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이 되어서, 건강진단 인원이 약 1만1,400명 정도가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25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간부분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3,01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00% 국고보조금으로써 분만관련 병의원에서 출생후 3일 내지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금액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로 98년도에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억5,399만6,000원에서 2.4%인 5,635만4,000원이 증액된 24억1,03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4,698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는 정부방침에 의거 봉급동결로 인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급량비와 일반수용비에서 295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는 예산절감율에 의거, 의무적으로 각각 20%씩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5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보건소에 설치된 보일러는 19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써 경과년수가 10년이 넘어 기계노후로 인한 냉온수기 흡수기 버너모터가 파손이 되어서, 보일러 수리비 500만원과 방사선 간접촬영기는 매 3년마다 기기의 검사 및 재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95년도에 구입한 간접촬영기 조정료 2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1,90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통합보건요원 일용직 2명이 금년 2월4일자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불용액 1,647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차량연막소독 등 방역예산은 IMF사태로 유류비가 대폭 인상되어, 기정예산으로는 유류가 많이 드는 연막소독 작업에 차질이 초래되고, 또한 보건복지부 방역소독 지침에도 분무소독을 강화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원활한 소독작업을 위해서 연막소독량을 대폭 줄이고, 분무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소독비에서 255만원을 감액하고, 동력분무기를 대신 4개 구입하고자 산출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 의료비가 2,95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단가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2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유아무료예방접종비 703만1,000원 증액은 약품별 단가인상이 3%에서 최대 92%까지 또한 사업량이 당초 3만5,800명에서 4만2,150명으로 약 20%인 6,35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액은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보건소 이용인원 증가분에 따른 예산부족액 703만1,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166만5,000원 감액과 353페이지 특수활동비 45만원 감액은 정부방침인 예산절감율에 의거, 각각 30%씩 의무적으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80만8,000원 감액은 정부방침인 98년도 봉급동결에 따라 봉급 중에 처우개선비 3.5%인 1,608만4,000원이 삭감되므로 자동적으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비가 3,011만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써 분만 관련 병의원에서 출생후 3일에서 7일이내 검사를 하고,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이번 추경 세입예산 24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방사선실 전기증설 공사비 6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보건소에 들어오는 전력량이 1987년도 보건소 건물 건축시 36㎾가 설치되어, 각종 장비가 들어오면서 각종 장비 작동시 전력량이 절대 부족하고, 특히 이번에 구입요구하는 X선 촬영기는 전격 사용전력이 45㎾로써 최소 40㎾의 전력량이 절대 필요하여, 전기증설비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구입비로써 6,235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방사선실 X선 직접 촬영기는 198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이 다가오는 8월29일로 끝나고, 또한 보건소 이용주민 증가로 인한 과다 촬영으로 방사선 조사선량 재현성이 부적합하여 직접 촬영기 구입비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핫플레이트 구입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세균검사에 필요한 많은 배지 및 시약제조를 만드는데 필요하며, 기존 사용하고 있는 현재 가스버너가 일정한 열전달이 되지 않고 또한 플라스크의 파손이 빈번하여, 배지제조용으로 나오는 핫플레이트 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도 현재 보건소의 구조상 보건행정과, 민원실 등 각 실 11개실에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컴퓨터가 있는 곳은 행정과 3대, 민원실 2대, 노인건강진단실 1대, 통합보건실 1대 총 7대로써 컴퓨터 보유대수가 너무 적어, 행정의 능률성이 떨어지고 있어, 행정과에 1대, 약국에 1대, 결핵실에 1대, 예방접종실에 1대 등 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건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예산 요구를 하였으며, 프린터기 2대는 컴퓨터 4대 구입에 따른 최소한의 구입대수가 되겠습니다. 헬시아 측정기 터미널은 건강지도용 체력진단시스템으로 신장, 체중, 체지방, 혈압, 맥박 등을 음성해설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자신의 건강평가표를 자동으로 출력해 볼 수 있는 기계로써 우리 보건소가 95년도9월1일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국민건강증진 시범 보건소로 지정되면서, 건강증진 기본장비 확보가 필요하여,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동분무기는 당초 예산에는 3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동에서도 분무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보건소 보유 수동분무기와 새로 15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1대씩 배정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수동분무기로는 구 전역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할 수가 없어서, 휴대용 동력 분무기를 4대 구입하여, 취약지 및 주택가 골목길 분무소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동분무기에서 64만5,000원을 감액을 하고, 재료비인 연막소독비에서 감액된 255만5,000원을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32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기 구입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보일러는 10년이 넘게 사용하다보니, 노후가 되어서 각 실에는 어느 정도 냉난방이 되고 있으나, 민원실의 경우 내소환자가 하루 평균 약 600명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냉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민원실 약 30평에 설치하여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한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대량 발생함으로써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 및 취로사업비, 고용촉진운영비 등 국·시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4억8,600만원이 증액된 117억7,079만4,000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 중요한 사항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우리 과의 운영비로써 기본 20% 내지 30% 절감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내역의 변경과 구비 삭감 또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액이 국비 6,922만2,000원과 시비 753만6,000원 그리고 구비 976만9,000원이 증액됨으로써 8,65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다음 줄은 대량실업으로 야기되는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 지원금으로써 국비 1억2,147만4,000원과 시비 1,518만4,000원, 그리고 구비 1,518만4,000원으로 1억5,184만2,000원으로 신규증액 변경된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예산입니다. 다음 246페이지는 국·시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의 구비를 증액한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3억8,836만5,000원, 특별위로금이 1,682만7,000원, 월동대책비가 2,665만원과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5억9,819만원으로써 국비가 8억2,315만4,000원, 시비가 1억289만4,000원, 구비가 1억289만4,000원으로 10억2,89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시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내역은 거택보호자 주거보호비 1억5,96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4,271만7,000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30만원으로 전액 시비 부분에서 2억26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제일 윗칸은 98년도 영세민 및 실업자를 구호하는 취로사업비로써 시비 2억6,466만6,000원과 구비 5,604만원인 3억2,07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연초 구비 부담금액이 5,604만원으로 확정된 후에 IMF시대의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시비지원 2억862만6,000원이 추가 증액됨으로써 구비는 증액하지 않고 연초 계획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육아시설운영비는 매실보육원에 지원되는 국·시비가 3,602만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보육시설운영비는 관내 25개소 보육시설운영비로써 국비 5,844만1,000원과 시비 7,598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고용촉진훈련비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고용을 위한 재취업훈련비로써 국비 2억974만9,000원으로써 시비 5,243만7,000원으로 2억6,218만6,000원이 증액된 3억2,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97년도 국비집행잔액 1억1,361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는 97년도 시비집행잔액 3,130만9,000원으로써 총 반납 금액은 1억4,492만2,000원으로 전액 예산편성후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나오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 사항이 없으므로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당초에는 10억1,645만6,000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2억3,836만9,000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수가 1,420명이었죠?

예.

나누어보면 약 71만5,800원정도 한 사람앞에 평균 돌아가는데, 증액된 것이 8,652만7,000원인데 약 120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하면, 당초 생보대상자 숫자를 1,420명으로 잡았는데 1,522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상향 조정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약 그 숫자가 맞겠네요. 12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이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하는 예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죠?

예, 올해 한시적으로 4월부터 12월말까지.

IMF사태로?

예, 그것 때문에.

아까 위의 것과 액수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습니다.

몇 명을 대충 잡았습니까?

329명입니다.

329명을 예상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예, 이 329명은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에 종사를 하다가 실직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정식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전혀 법으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든지, 퇴직수당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구제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329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의 금액하고 똑같이 준다면 329명같으면 이 돈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밑의 것은, 우리가 보통 생보자라고 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비법정영세민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329명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전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숫자만 나온 것입니다. 자활하고 비법정은 제외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취로사업은 영세민이라든지, 비법정보호자들 생보자의 나이 많은 노인들로 알고 있는데 실업자도 현재 취로사업비로써 가능합니까?

예, 원래 실업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 시켰지 않습니까?

원래 시켰는데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실직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본 결과는 실업자는 취로사업하고 관계가 없고, 공공근로사업만 실업자가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내려옴으로 해서 실업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죠?

취로사업하고는.

과장님 답변에는 실업자도 포함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업자는 공공근로사업에만 포함이 되고, 취로사업에는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은 뒤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취로사업이 생겼을 때에는 실제 포함이 되었는데, 한 달쯤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생겨서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를 포함시키라고 해서 지금은 실직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실업자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취로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래 취로사업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함으로 해서 생계에 보탬을 주도록 함과 동시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험한 손길이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2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이 사회산업만 제가 회수로 8년동안 위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그렇고,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취로사업의 목적이 뭐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또는 진짜 노인네들, 정말로 큰일 할 수 없는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박구정위원이 그것이 핵심이었던 질의의 요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이야기가 다맞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것이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취로사업외에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그 속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외에 실직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 거기도 세대주를 위주로 해서 취로를 시켜서 보탬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각 동에서는 취로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각 동에다 100만원씩 배정을 해 주었는데, 각 동에서는 환경미화를 하는데는 환경미화를 하고, 간벌하는데는 간벌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짜서 계획을 추진 중에 정부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 실업자는 거기 포함시키라고 해서, 취로사업은 해마다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만들어 버리고, 실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넣어서 하라고 해서 거기 했던 사람들이 거기 중단을 하고, 다시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취로사업은 실업자는 할 수 없네요?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도 생보자에 준하는 재산 3,500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사항을 보면 취로사업은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생계가 곤란하니까 그냥 돈 줄 수 없으니까 벽보 떼고 그래 돈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실업자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실업자도 신청이 제가 파악하기로 한 사천몇명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천몇명인가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못하면 그것은 취로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은 실업자도 취로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그것이 확정적이면 내 동사무소 가서 공공근로사업 그것 말고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실업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동마다 가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 있는데, 어느 동은 실업자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또 윤종문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동은 나이가 많아서 65세가 되어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분분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지침을 일괄적으로 한 지침에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취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동에 책자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도 쭉 나와있습니다.

시달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불려 들여서 교육을 다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지침을, 우리는 이런 방침으로 하니까 말이 다 29개동 맞아 떨어지도록, 그래야 이런 말, 저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집합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자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 합해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항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2만3,000원입니다.

2억1,000만원을 2만3,000원으로 나눈다면 한 9,000명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 다음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가 있는데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 정도 주는데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이것이 일반 거택보호자 수준으로 주는데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 수준으로 주는데 인원 수별로 지원합니다. 하나인 경우는 7만9,000원, 둘이는 15만원, 3인의 경우는 21만원, 4인은 25만원, 5인은 29만원, 6인은 35만원, 이런 식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족수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특별위로금은 본 예산에서는 9만1,640원으로 계산했죠?

예, 당초에 가구당 4만5,820원을 지원을 하라는 것을 5만36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약 5,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특별위로금 그 항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1,682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1,465세대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대로입니까?

예, 인원수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5,000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육아시설운영비 매실보육원해서 그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매실보육원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실보육원 감액사유는 아동수가 원래 40명이던 것이 7명 줄어서 33명밖에 안 됩니다. 아동수가 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줄어들어요?

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7명,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생각하기로 지금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 또 고아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매실보육원 존립문제가 거론이 됩디다.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보통 최소한도로 팔구십명, 백명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줍니다. 그래서 나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원장한테 왜 아동이 이렇게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앵벌이 노릇을 했으면 했지 고아원에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줄어서, 만일 30명 이하로 떨어지면 폐쇄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합니다.

30명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매실보육원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보면 진짜로 자기 아버지가 실업자가 있고, 지금 TV 방송에도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만 진짜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여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동 일시보호소에 맡기든지, 또 복지관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신애재활원이 있는데 가장이 직장은 없고 장애인이 있다. 그래서 꼭 맡겨야 되겠다하면 신애재활원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신애원에 지금 정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더 수용할 길이 없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맡길 수는 있습니다. 아이도 맡길 수 있고, 노인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닐 경우는?

장애인이 아니라도 노인도 맡길 수가 있고, 어린아이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밑에 보육시설운영비 25개소가 1억3,442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원 아동수가 1,200명에서 1,400명으로 20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로 우리 아이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전부 육아시설에 대한 월동 김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428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97년도 남은 잉여금입니다. 이것을 올해 넘겨서 일단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알겠는데, 어디 어디 남았는지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씩 남아서 보태진 겁니까?

그 내역은 좀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서류관계도 1시30분에 속개할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이상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여성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98년 1차 추경예산은 33억8,687만9,000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가 8억8,616만7,000원, 시비가 15억3,123만5,000원, 구비가 9억6,94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가정복지예산이 31억4,510만7,000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2억4,17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예산의무절감분으로 관서당경비외 9개 항목에서 674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중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월 8만원씩 159개소에 1억5,26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IMF사태에 따라 경로당별 월 6만2,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국시비 1억2,319만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168개의 경로당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연말까지 170개로 예상되어, 우선 구비로 확보코자 316만8,000원을 증액하여 구비 328만8,000원, 합계 1억2,648만원이 되어, 2,61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도 당초 경로당 1개소당 연 25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나, 역시 개소당 연 21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44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교실도 당초 9개소에 월 12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지난 연말 1개소가 폐쇄되고, 또한 지원금도 월 1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예산이 336만원 감되었으며, IMF사태로 인한 실직, 저소득 가정의 여성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1일 노임단가 1만8,000원 기준의 60일분 예산 1억2,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 각 동으로부터 접수된 17개 개보수 대상 경로당 보수비로 5,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개보수가 시급한 9개 경로당 소요예산 2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구민생활상담실을 개소,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법률상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례 등을 엮어 생활법률상담사례집 1,000부를 발간, 배부코자 2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금은 당초 291명에 대한 1억6,6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혜자가 3명분 60만원이 늘어나, 1억6,73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우리 과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국·시비 지원금 집행 등 복지업무를 주로하는 부서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계장이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한 분밖에 안보이시는데요?

우리 상담계장님 모친이 별세해서 지금 상중이라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계셔도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예, 우리 여성계장이 주무계장이라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질의가 안 계시면,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IMF라고해서 계속 깎기만 깎이고 증액된 것은 없고, 그지요? 2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아까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할 때, 170개소가 된 이유는 2개소가 혹시 증설될까 싶어서 170개소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도 증액될 것이라 생각해서 168개소가 아니라, 170개소가 되어야 안 됩니까? 운영비도 170개소를 계산했으면, 경로당 난방비도 170개소를 계상해 줘야지, 이것은 168개소고, 위에는 170개소가 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개소는 중앙집중식 아파트 부설 경로당은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2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난방비 보조금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289페이지, 시설비를 한번 봅시다. 아까 경로당 개보수비 몇 개라고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9개소라고 하시더라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총 17개소가 올라왔는데, 아주 개보수가 노후된 것 9개소 먼저하고, 7개소가 삭감된 것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난방비는 아껴쓰자하는 사항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경로당 개보수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위험한 문제가 있다든지, 당연히 고쳐야될 이런 사항은 당연히 개보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운영비도 아껴쓰야되고, 난방비도 아껴쓰야 되는데, 개보수도 깎아버리고 운영비까지 깎아버리면, 중년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동에서 경로당 개보수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 담당자가 현지확인 복명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개소를 돌아보니까 노후상태가 아주 열악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 보니까, 9개소가 가장 열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9개소를 우선 먼저.

, 9개소를 먼저 선정했으면, 경로당 개보수를 해 주지, 그것을 왜 200만원이나 삭감을 시킵니까?

200만원은 하반기에 유휴자금으로 조금 놔뒀습니다.

나중에 또 추경에 200만원 올릴거네요?

예. 추경 또.

또 올릴 것을 뭐 할려고 삭감시키고, 보수해 나가지요.

하반기에 경로당이 갑작스럽게.

과장님이 17개소를 파악해 본 결과, 9개소를 고쳐야 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200만원이 삭감되었냐 하니까,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9개소를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아까 말한대로 다음에 또 올리겠다. 우선에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깎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200만원이 과장님이 깎은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율절감한 겁니다.

우리가 200만원 스스로 깎은거에요?

예.

그러니까 박구정위원 말씀처럼 다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자율적으로 삭감합니까? 안 해도 되지.

과장님! 9개소 깎인 내역을 한 번 봅시다. 개보수하면 비용이 얼마 들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깎는 것도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해야 되겠다를 파악해서 200만원 깎아야지. 무조건 하반기에 주기 위해서 200만원 깎아놓고, 또 하반기에 200만원 증액하겠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개보수비 예산이 2,000만원 본 예산에 되어 있었지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29개 동에서 올라온게 17개소에 5,387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복명한 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것이 9개소에 1,53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2,000만원에서 170만원은 또 어디 갑작스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유휴자금으로 놔놓고, 한 10% 정도 20만원을 저희 과에서 자율 절감했습니다. 그 내역이 그래 됩니다.

과장님! 9개소 명단, A경로당에 얼마 들어갈 것이다. B경로당에 얼마 들어갈 것이다, 파악된 것이 있겠지요?

예.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예. 서면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도 1시 반 속개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도 조금 깎였다 그렇지요?

예.

25만원에서 21만원으로 4만원정도 깎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로당의 숫자는 168개로 해 놨는데, 애당초에 몇 개였습니까? 159개 아니었습니까?

예. 97년2월에.

조금 전에 또 170개 위에 보면 운영비는 또 170개로 되어 있고.

예. 난방비는 중앙집중식 보일러인 경우에 운영비가 지급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페이지에 유급가정봉사원제 운영인데, 그게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예.

1억2,96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IMF사태로 실직, 무직된 세대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로써 1일 노임단가 1만8,000원해서 저희 구의 할당인원이 120명분해서 1억2,96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일 8시간 이틀 교육을 수료한 것도 노임단가에 넣어서 60일 정도 기준해서 총 현재 93명이 교육수료를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무의탁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거동 서비스라든지 각종 복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여성 취로사업입니다. 그렇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가정에 있는 여성을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세대주가 실직이 되었다는 말인데, 세대주가 어떤 취로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장 책임하에 취로토록 전부 다 동에다 내려보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할 수 있고, 부인도 할 수 있고?

예. 여성들이 근로하도록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분들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합니까?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명단을 쭉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사람들은 몇 시간 근무입니까?

1일 8시간입니다.

점심은?

1일 1만8,000원만 지급되고.

그것가지고 자기 식사까지 책임을 져야되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보니까 벽보지 떼고, 환경문제 같은 것을 하고 있던데, 연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아까 제가 사회과에도 문의를 했는데.

그건 공공사업이고요, 실업이 지금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과장님이 삭감시킨 겁니까? 예산계에서 깎은 겁니까?

저희 과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정책과 것은 우리가 다 삭감시켜도 괜찮겠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네 분의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수당을 그 날 우리가 지급하면 안 받아가고, 그것을 남편없는 어려운 모자가정을 도와주라고 바로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IMF 때문에 예산 삭감해라, 삭감해라해서, 올해 또 제가 말씀을 잘 드려서 아예 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어머니합창단 운영인데, 이것도 작년 예산심의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요구대로 부활시킨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지금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166만원을 삭감을 해 놨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사회산업위원님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예산이 살려졌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166만원 삭감된 것은 의무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엄마들보고 이해를 시켜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같은 것 좀 싼 것으로 간소하게 하면 되긴 되겠지만.

작년에 드레스를 맞췄기 때문에 올해는 먹는 것 적게 먹고, 이래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여성정책과는 우리 과장님이 들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억8,4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되는 3억1,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7년도 피서철 행락질서추진 시책사업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부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삭감처리된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처리하였으며, 예산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페이지의 기타직 보수증액 사유는 공익요원 1명이 증원되어 예산 1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0페이지의 관서당경비 및 일반운영비의 삭감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301페이지의 공공요금및제세의 증가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부족분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운영수당과 재료비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302페이지의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처리하였으며, 사회보장제의 수혜금인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지원금이 증액된 사항은 거택보호자수가 당초보다 30명이 증액됨에 따라, 지원금 2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만2,000원이 삭감된 사유는 출근일수에 따른 실비지급예산을 제외한 잔액을 삭감 처리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304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의 삭감사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의 증액사유는 시청에서 교부된 행락질서추진사업비 보조금 5,0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의 자산및물품구입비 또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는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30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3년을 해오면서 이런 문제가 한 두번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쓰고 나서 이런 이야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박구정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 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 표창비 경정감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유공자가 적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유공자 표창은 당초 예산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0%만 삭감을 하라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상 예산목을 보면 어떤 것은 안 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표창을 옛날에는 표창을 많이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표창이라도 더 좀 줄이자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50% 삭감한 것입니다.

뒤에 304페이지에 국토 대청결운동추진 사업비, 이러한 사업비는 앞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볼 때에 우리 부산진구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잘하니까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일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깨끗한 우리 구청장 말처럼 내사랑 부산진, 깨끗한 부산진구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세가지 항목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물론 과장님 답변에 국토대청결운동은 꽃나무 심는 것을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생각하셨고, 시장님도 승인을 해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아무리 승인을 해 주었더라도 부산진구 의원이 있고, 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임의로 사용을 하고, 모든 사항을 그렇게 보면 국·시비는 시장승인 다 받아,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썼으니까 해 주십시요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유공자 표창 이러한 사항도 더욱 더 많이 만들어 내어서 국토 대청결운동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쓰게끔 머리를 안 쓰시고, 어떻게 택도 없는 것을, 내가 말이 안 나옵니다. 화가 날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장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재활용계장은 지금 서울 출장 중이므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쓰레기수거용봉투 판매 수입 48억2,499만9,000원에서 9억1,985만4,000원을 감액하여 39억514만5,000원을 경정예산으로, 같은 페이지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3억6,0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1억6,000만원으로, 18페이지 EM 발효제 판매대금 5억4,0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3억4,000만원으로 총 13억1,98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 청소행정과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120억7,64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도 4억7,26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증감사항 규모가 큰 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인건비 5,376만8,000원 증액사유는 98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수수료 5,000만원 감액사유는 IMF로 인해 4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에 비해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54%나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연말까지 수수료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폐기물 중간처리비는 폐타이어, 대형 물탱크, 소파 갑피, 폴리우레탄, 폐천막, 폐비닐 등 재활용이 불가하고 매립장 반입이 안 되는 유해성 폐기물은 별도 지정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리라 판단되어서 97년 수준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음식쓰레기 위탁수수료 9,500만원 감액사유는 유기농가에 톱밥을 제공하여 무상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톱밥은 최대한 자체 생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식쓰레기 배출 확대에 따른 톱밥생산 한계시 유상으로 처리하기 위해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EM 발효제 숙성용 연료비 424만8,000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숙성장 온도를 평균 30℃에서 35℃이상 유지해야 되므로 새로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EM 발효제 원료구입비 7,000만원 감액은 키로그램당 200원하는 시중판매 미강을 정부 미강, 키로그램당 39원 합니다. 정부미강으로 대체 구입하는 등 원가절감으로 예산절감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00만원 감액사유는 시비 지원 50%, 구비 지원 50%의 사업으로 시비가 2,000만원만 재배정 통보됨으로 인해 구비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들의 재활용사업 장려를 위한 사업목적이지만 시 방침상 앞으로 점차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자상환금 4,728만1,000원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 증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 민간 위탁수수료 3억1,452만6,000원 감액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시 97년 예산액에서 5% 증액하였으나, 98년 쓰레기 발생량 10% 감량 및 단가인상을 배제하는 등 요인을 반영시켜서 경성대학에 용역의뢰한 결과에 감액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소각기 교체 1억원 감액사유는 현재 성창합판과 다대소각장에 무상으로 소각 물질을 위탁처리하고 있고 현재 전포소각장 소각기 2기 중 1기 가동만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319페이지, 전포소각장 집진시설 백필타 교체 500만원 증액은 2년내 백필타를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물품으로 인해서 환율인상 등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이 필요해서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320페이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9,948만4,000원 증액사유는 시조례 개정시 톤당 매립장 반입료가 8,000원에서 금년 6월1일부터 1만4,000원 75% 인상됨으로 인해 이에 따른 추가 소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자체 노력에 의한 톱밥 제조생산 등 원가절감 등으로 과감하게 감액조치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 반영하여 주민을 위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청소행정 발전을 극대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과 18페이지, EM 판매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보면 EM 발효제 판매대금이 기정예산안 보다 한 2억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예, 당초예산 보다도 2억원을 경감코자 하는 사유는 당초예산 보다 37%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EM 발효제는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 유일하게 부산진구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비 보조가 50%, 구비 보조가 50% 책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음식쓰레기 퇴비용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사가는 돈은 전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서 시비 보조가 지금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저희들이 굉장히 투쟁을 하고, 그 시비가 책정됨으로 해서 결국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니까 투쟁을 많이 해서 1억원은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중단되니까 자연적으로 자치구별로 유상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쓰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EM 발효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 지금 음식쓰레기 처리 시설이 EM 발효제가 일부 불필요한 사료화 시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에 2억원이 차질이 생기지 않나해서 2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도 저희들은 다른 판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지금 김해니, 심지어는 제주도, 경기도, 김해 언양, 이런데 전부 공문도 내고, 출장도 가고 해서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해서만 음식쓰레기 시책사업으로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세일즈를 나서야되는 판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도 영업계를 하나 두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분야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309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윤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의 급여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호봉별로 틀립니다. 평균 처음 들어오면 17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해서 월 보수하면 월 170만원, 10년 근무시에는 185만원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당 다 받고, 학비수당 다 받고 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9페이지 질의를 마치고, 310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가 나와있는데,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전기료 인상요인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전기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착오에 의해서 지난 당초 예산시에 우리가 지금 29개 동에 12개월에 1만원씩 전기료를 동에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에 배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달치분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아마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저희로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바로해서 12개월로 한 것입니다.

알겠는데 전기료가 오른 것은 없습니까?

전기요금 산출이 많이 쓰는데는 많이 쓰고, 동별로 평균해서 1만원씩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1년을 한 달로 계산해서 착오가 났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본예산 심의할 때 총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12개월을 요구했는데 이기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했을 때는 그 예산이 분명히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한 달치 것이라면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8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이자에 관한 것, 4,728만1,000원을 추가로 해 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예.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 IMF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상환이 안 되고, 이자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한 건도 증액이 없는 과가 위생과입니다. 그 중에서 327페이지 국내여비, 저번 예결특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가까스로 1,44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좀 깎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및물품구입비 부분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항목입니다. 그것도 230만원 몽땅 깎였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무를 못보겠다,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호소하시는데, 예산 부서에 좀 잘 설명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정말 설명을 드릴 기회도 없이 제가 중간에 서울에 교육가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 부재 중에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이라도 예산을 안주시면 다른 과에 잉여 기계라도 있든지, 놀리고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한다든지, 빌린다든지 그런 부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각 과간에는 기계 이동문제도 있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가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못적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93년도 386 1대, 486 2대, 586 3대로 6대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당초 예시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증액분입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일반산림 병충방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소나무에 요새 소나무 에이즈라든가 또는 혹파리 그런 것 때문에 소나무가 수난을 많이 당하는 모양인데,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시비에서 줄여오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요?

예,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구비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줄어드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철쭉심은 것, 3,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2,7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게 지금 애진봉하는 화단조성 거기에 쓴 것 아닙니까?

그 옆 산에. 애진봉 안에 심은 것이 아니고, 산 일대에 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철쭉제한다해서 자꾸 예산있는 것마다 다 틀어서 거기다가 철쭉꽃을 심고하는 모양인데, 과연 백양산 거기에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서 철쭉제를 꼭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산에는 꽃을 심는 것보다도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갖다 부어놓은 것을 이제와서 도로 캐내올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입니다만, 굳이 철쭉제라는 명칭아래 거기다가 예산을 자꾸 투자하는 것 보다도 어느 정도 되었으면 철쭉제 안하면 어떻습니까? 한가한 사람이나 가서 철쭉꽃이나 보지, 정말 바쁜 사람들이 철쭉제 하러 다닐 시간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철쭉의 어떤 부분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굳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면 철쭉보다도 더 좋은 나무를 심어서 백양산을 더 보호하는 부분으로 가 주는 것이 우리 산업녹지과에서 하는 일로 맞을 줄 압니다. 그리고 기 예산 다 쓴 것을 왈가왈부해 봤자, 괜히 시간만 가는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어떤 예산이라도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야되고, 꼭 의회와 어떤 시간적 여유가 맞지 않을 때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기 예산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쓰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리 아시고, 산업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