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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5-08

이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대로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동소관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실별 예산규모 및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8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32억8,768만5,000원으로 본예산 144억1,756만8,000원보다 11억2,988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1억2,308만원이 줄었고 재무경제담당관실의 경우 82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8년 본예산대비 1,05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예산은 126억7,462만5,000원으로 98년 본예산대비 11억2,3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98년1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국제교류계가 폐지되고 행정정보계가 편입됨에 따른 인원의 증가로 수당 및 부서운영비 629만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은 비목은 98 예산비목별 절감기준에 의해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7,30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직원의 기본급, 복리후생비 7억3,923만8,000원,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8,739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2,972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의 예산은 2억6,608만원으로 본예산 2억5,779만2,000원보다 8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의 증액내역은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통합동사의 매각비용 4,276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반환금 및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240만원이 추가로 증액 조정되었으며, 그외의 비목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재무경제담단관실의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262만8,000원, 국유재산관리 보조원인부임 579만9,000원 공유재산관련 사업예산 1,84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은 3억4,698만원으로 98 본예산 3억6,207만1,000원보다 1,50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증감내역은 부산진예술인전 도록 제작비 및 시민독서문고 관련 예산 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1,843만3,000원과 부산진신문 편집실 직원 인건비 등 26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시 해당 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실의 추경예산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의 전망하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전 비목을 98년도 예산비목별 절감기준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폭넓은 이해로 본 예산안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우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57페이지 다른 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변동이 없든지 줄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간외수당이 400만원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8년1월1일자로 행정정보계가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직급별로 계산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총무과에서 인원이 담당관실로 바로 넘어왔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9명이 넘어오고 국제교류계가 없어져서 3명이 감원되고 6명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
희철

정희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검토보고했는데 세출 이야기만 했지, 많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삭감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세입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세입도 세밀하게 검토보고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삭감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세출만 이야기해 놨거든요.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삭감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간다고 봅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59페이지 구정소개책자 부산진구 지역사회 발전 10개년 계획수정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대폭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서 완전히 빼버리든지, 어려운 IMF 체계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구정소개 책자나 10개년계획같은 것은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구정소개책자는 30%를 절감하고 10개년계획은 20%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저희 구청에 하나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예산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데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정이 만만치 않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 해쯤은 우리가 완전 삭제를 해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경제사정을 봐서 그런 식의 절약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부분 수량을 줄여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되는건지 저의 개인생각 같아서는 올해만이라도 없애버리고 다음에 나아지면 다시 부활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런데 구정이라는게 구청이라는 단체가 어떤 연속성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물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한 해는 소개하지 않고 쉬고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구정 소개책자는 몇 부로 되어 있지요? 몇 부에서 몇 부로 절감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구정소개책자는 일반수용비로써 30% 절감을 했습니다만, 구정소개책자를 당초에 4천부를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4천 부 같으면 30% 같으면 한 300부 정도 절감하실거네요? 300부까지 더 절감해도 되지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300부 정도 절감해서 주로 30% 절감하기 전에는 어디어디 배부하려고 했는데 지금 30% 절감해서 어디에 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각 동사무소나 각 실과에 보내지만 대부분 전국 시도에 각 구나 자치단체에 서로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다 줄이고 일단 구정소개책자 한 권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구정소개책자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실업대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당이나 체력단련비나 모든 예산에서 절감되었는데 기관운영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퍼센트하고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감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절감액하고 부서에 또는 청장실의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퍼센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본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전부 3.5%인상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3.5% 인상률은 무조건 감액조치하고,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12월은 10%에서 180%까지 기말수당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에서는 20%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하고 있고, 일용인부 등 재료비는 30%,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30%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일용인부같은 것은 30%하면 안그래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것도 우리 구 자체로 한게 아니고 지침으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첫째는 일용인부 수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30%하는 것은 100일간 쓰던 사람을 70일간만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실제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네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전반적인 퍼센트를 보면 약 30%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리고 우리 봉급은 본봉에서 삭감이 아니고, 수당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환산하면 저같은 경우는 연 250만원, 과장급은 210만원에서 220만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이나 수당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퍼센트는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구청장은 예산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봉급을 다 얼마라도 받는 사람은 절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전혀 벌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약할게 없어서 절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에 칼질을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절감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데서 지침이 30%라 하지만 50%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모범이 되어서 고급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말단 공무원들의 봉급을 이렇게 없애는 것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보면 맥스웰커피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약 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200원하는가 하면 90원하는게 있어요. 그렇다면 다 같은 맛에 따라서 다르지만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200원짜리 마실게 아니라 190원짜리 마시면 되는데 특히 기관운영비라든지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줄일려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서 절약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봉급이 덜 손해가 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판공비나 이런 것은 매월 감사원에서 오다시피 합니다. 지금도 사상구에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정보비를 그냥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수증 다 붙입니다. 그리고 목적외 사용을 했다든지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다른 목적 밖에 쓰신다는게 아니고, 최대한의 절약을 각 부서에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희

구태희위원

위원장님!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거기는 조금 있다가 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께서는 지금 잠시 급한 볼일로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88페이지 통합동사매각건인데, 이게 매각 대상동이 어느 동입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계장

재무계장 이정일입니다.
한번

한번구태희위원

더 얘기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계장

매각 대상동은 전포4동하고 부암1동, 2동, 3동이 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포2, 4동이 통합됨으로 해서 전포4동을 매각하고 부암1, 2동이 통합되면서 부암1동하고 부암2동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은 신설하고 부암3동은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사를 매각하는데 단 4개동에 대한 신문공고료, 매각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측량비 이렇게 해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건소매각관계건인데 이것은 공매자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계장

지금 현재 공매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공고료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저희 동은 그러니까 공매합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매각할려면 공매해야 됩니다.
저희

저희오길전위원

동하고 부암동하고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은 구 수입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원의

본위원의오길전위원

욕심같아서는 사실은 동사를 일단은 매각하지 않고 우리 동에서 활용하도록 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나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어서 저도 매각하는데 동장님하고 동의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을테니까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은 통합된 동에 편성해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아서 집행은 다른데서 하지요? 예산편성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전체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오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매각을 해서 다른데 매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매각처분시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오길전위원

하셔서 가능하면 동사를 판 예산을 저희 전포2, 4동에 배정해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재무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양호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양호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108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시민독서문고 하는 것은 200만원 증액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제7회 부산진예술인전 도록제작비 설명을 해주세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매년 일회에 한 번씩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다가 수정예산안 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육성발전을 위해서 한 해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지난 번에는 부전2동 LG종합금융 11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록제작이 안 되면 예술인전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 때 조금 잘못되어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했습니다.
된게

잘못된게오길전위원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도 엄정하게 심사를 했을 건데 그때 삭감된 것을.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수정예산 때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오길전위원

꼭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작가를 전부 소개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드리면서 물건을 보고 판매를 하고, 사실 판매된 대금 30%는 예술인 기금에 확보하고 70%는 본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래오길전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개인이 작품전을 하든지간에 도록은 있어야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점심시간을 약 1시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 예산안도 기획실과 같은 방법으로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9억2,100만원이 감소한 269억6,800만원입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가 기정예산액대비 4억1,800만원이 증가한 56억1,800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2,100만원이 감소한 170억원, 사업소세가 1억1,800만원이 감소한 1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0억9,900만원으로 1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300만원 감소한 2,500만원, 관공업수입과 각종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의 수수료 수입은 11억1,500만원이 감소한 57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4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9,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가 2억5,000만원 증가되었고, 세입·세출입 현금이자인 기타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총예산액 135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37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을 36억3,500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800만원 추가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1억4,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비인 일반부담금이 2,000만원 감액된 4억7,300만원이고, 과태료 수입과 EM발효제 판매대금 등의 잡수입은 2억1,800만원 감액된 20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을 해당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총무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24억8,600만원이 증가한 18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부분으로 총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절감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00만원 감액된 2억7,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통근기사 급량비, 버스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감액 4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등의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감액 2,8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절감분 1,4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인사관리부분입니다. 인사관리 부분 예산은 1억4,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용인부의 재해보상금과 퇴직금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감액이 9,700만원으로 이는 직원 특별상여수당 감액 6,100만원, 신규임용자 보수감액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부분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200만원, 공무원 교육비의 국내여비 감액 2,300만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일용인부 재해보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 등을 3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1억9,600만원이 증액된 3억8,3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를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분 1,7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시민단체 건전사업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2,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시비보조사업비를 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1억2,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의 민간경상보조비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민간위탁금 등의 민간이전비 감액 200만원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을 1억2,500만원 증액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 통신관리부분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예산절감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 21억6,9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감액 3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감액 3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유공시민표창 등의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 감액 3,2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의 국고보조사업비를 22억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7,600만원이 증액된 96억4,800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사 이전에 대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증가 예상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방연료비를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신청사 부대공사 원가산출 용역비 증액 1,000만원, 청사소방시설 보수와 정화조 보수공사 등의 시설비를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4페이지 체육진흥관리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3억6,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 감액 1,700만원과 사업예산 중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의 시설비 감액 4,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자체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88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소관 예산은 총 128억2,9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1억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65억3,300만원으로 9억3,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가 3억5,400만원으로 감액 9,100만원, 경상적경비가 57억2,200만원으로 1억8,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비로 통합동의 물품구입비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청사유지비가 1억5,300만원으로 8,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범천4동 현황도로추가매입비 3,200만원과 양정1, 2동 등 통합동의 동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증액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동의 체육진흥관리 부분에서 경로체육행사 등의 체육진흥비 예산절감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관리 부분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경상적경비를 1,800만원 증액하였고, 지역관리 부분에서 동 소파수선 및 주민편익사업비를 1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서 200페이지의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4,400만원으로 감액 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6,600만원으로 감액 2,600만원, 전산개발비 등의 자체사업비가 3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은 총 2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4,400만원으로 감액 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1억4,300만원으로 예산 절감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은 총 2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안내요원 일용인부임 등이 4,100만원으로 감액 100만원, 민원봉사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1억4,500만원으로 감액 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가 6,4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30페이지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예산 2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2,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1,900만원으로 감액 2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가 5,200만원으로 감액 1,100만원, 민방위훈련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등 사업예산이 7,900만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국 소속 각 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우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의 어려움이 있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김부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부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 절약부분입니다. 114, 11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1페이지 연금지급금 추가된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121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재해보상금 8,600만원 곱하기 2명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억7,200만원에 대해 일용인부임 관리가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해보상금 두사람이 청소과 일용인부입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 한사람, 지역관리과에 도로관리원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가 보상금이 환경미화원에는 오사범씨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하고 보상금하고 1억4,200만원이 지급되도록.
경구

이경구위원장

두사람에 대해서 퇴직금도.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퇴직금하고 가산금하고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도 삭감부분입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오길전위원.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시비인데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전체 6,728만9,000원을 예산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가

수혜자가오길전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난해보다는 줄은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00여명 되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난번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100명은 넘었는데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이것은 아까 설명들었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이렇게 다시 추가로 나온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내무부에서 추가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전부 각 단체별로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담당이 다릅니까? 새마을은 진흥계에서 담당하고 바르게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새마을도 진흥계에서 담당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사회단체들을 지원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비도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지 마라, 해라 하는 성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회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원하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 핑계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28페이지, 129페이지 제일 밑에 전용회선요금이 575만5,000원인데, 이것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밑에 전용회선요금이 기정이 2,264만5,000원에서 경정이 2,840만원해서 575만5,000원이 추가증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7월달부터 전국 단일시내통화금이 구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에 따른 청약금하고 사용료인데 그 회선이 104회선입니다. 구하고 동하고 전부 합쳐서, 그래서 25개동에 4개씩이고 보건소가 4개 이래서 104회선에 따른 청약금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내통화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0페이지, 131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있지요? 동사무소 노후자동응답장치 교체, 이게 1개동에 자동응답장치가 하나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어야 할 만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게 91년도, 92년도에 전부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해서 전부 노후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해서 전부 25개동 일괄 보수할려고 합니다. 바로 밑에 고속다중화장비 1식도 추가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전부 2,400인데 전국 단일 통화권에 따른 용량이 좀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추가 금액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자동응답장치 이 기계는 각 동에서부터 교체를 해야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91년도 이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전체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에서 전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것은 통신계에서 사실상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동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통신계에서 확인해보니까 7년 정도 되니까 전부 낡아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민원도 불편하고, 서비스차원에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확인을 다 하셔가지고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된다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신청사연료비는 신청사에 갔을 때 이 만큼 든다는 내용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일러하고 냉·온수기하고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

137페이지 재료비에 형광등 구입에서 주차요금 정산소 및 예식장운영 보조원 이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형광등구입에 경정감에 103만1,000원 감은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청사에 대해서는 제고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고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103만1,000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정산소 및 예식장운영 보조원은 신청사에 갔을 때, 지금 60일 해놨습니다. 1월, 12월, 저희들 계획은 10월말에 신청사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주차요금하고 예식장 보조임금, 사람을 사용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말이 재료비지 내용상으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두 달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동소관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

길거리농구대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당초 360에서 630으로 추가정이 270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내려오기를 추가로 3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 증설에 따른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어디어디에 된다고는 결정한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각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절한 장소에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주로 아파트같은데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시설 보수.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체육시설보수는 기 동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안에 체육기기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해서 한 500만원 더 추가요구했습니다. 연초에 정비하다보니까 당초에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보수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500만원 추가요구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144페이지 보시면 황령산 레포츠조성에 500만원 되어서 다른 25군데 지금 체육시설 기물이 부러져서 거기에 전부 수리해 줄려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오길전위원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인가 불법으로 된게 철거되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체육공원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동호인끼리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위에 천막이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한 일이 있습니다. 철거는 다 되었습니다.
것만

그것만오길전위원

철거한 거지요? 배드민턴장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자체는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오길전위원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상당히 그분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게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금정에서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에 양정1, 양정2, 시설비에 전포2, 부암1이 있는데 이게 통합동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통합동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밑에 양정1, 양정2, 178페이지 목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체 예산으로 3,593만4,000원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범천4동 동사무소 뒷편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76㎡정도를 추가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 점용하고 있는 14㎡를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감정수수료, 전체적으로 3,593만4,000원이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하게 되었고, 그밑에 있는 시설비는 연지동에 동도색을 감액시켰고, 동현황판과 관내도를 민원안내판하고는 너무 낡아서 조금 보수를 해주는 차원에서 새로 만들기로 했고, 양정1동, 양정2동, 전포2동, 부암1동까지 안에 시설비는 이전에 따른 동현황판, 행정구역 관내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정1동도 해야되고 2동도 해야되고, 3, 4동은 안 하고, 부암1, 2동중에 1동은 해야되고 2동은 안 하고, 전포동도 역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관내도 제작하고 동안내표시판하고 그겁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부암3동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화승그룹에서 사실상 집은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짓고 부지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동사가 거의 마무리단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승에서 지어주는 것 가지고는 현재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데 전산실 칸막이라든지 2층 베란다 창호설치라든지 지하출입문 설치문제, 지하출입구 램프덮개, 이것을 안 하니까 빗물이 바로 내려가서 이 관계, 지하급수실 설치관계, 그래서 이게 한 3,375만원입니다. 이것을 부암3동에 예산을 확보해줘야 동사무소가 완전히 종결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올리고 범천4동에 800만원은 동사가 오래되어서 전기가 조금 노후되어서 이것을 전부 개보수하기 위해서 범천4동에 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80페이지에 전포2동에 예산이 전포2, 4동이 통합되면 앞에 있는 민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다 바뀌어야 되겠던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해드리고 기존 전포2동하고 4동하고 합치면 2동이 주 동사무소가 되는데 2동의 민원대를 그대로 쓰고, 지금 현재 예산은 최소한도로 2동, 4동된 것을 2동으로 엎치는 그것만 예산확보해 놓고, 지금 전포2, 4동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3층에 증축할 문제가 앞으로 생기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99년도 본예산에 한번 실제로 조사해서 얼마만큼 증축되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최소한 현황판제작 정도만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전포2동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도 가보셨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대는 현재 전포4동보다 못하든데 전포4동도 지금 형편없는데 통합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민원대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은 쓰지만 교체해야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포2동에 제가 들어가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삭막하고 책상배열이라든지 민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포2, 4동 통합하면서, 전포2동에 계신 분들은 못느낄는지 모르지만 전포4동에서는 그래도 저희 동보다 통합하니까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도록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될 부분은 편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포2동하고 4동의 민원대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전포4동 일부를 전포2동에 가져와서 민원배치를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 민원창구가 조금 적어도 예산에 확보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동에 그대로 배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민원대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절약해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를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포2동에 있는 민원대에 전포4동 민원대가 가더라도 볼품도 없고 짜임새도 없고, 아주 어떤 동보다도 형편없다고 봅니다. 제가 양쪽 동을 다 가봤는데 그런데 동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아직 날짜는 있습니다만, 추경이 7월 이전에는 없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조금 연구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3층 짓는거야 사실 동사가 비좁고 이런 것은 3층 짓는 것은 차후문제고 우선은 환경을 잘 챙겨줘야 되겠다, 특히 전포4동에 계신분들은 마음속으로 상당히 허전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러고, 옛날에 우리가 전포2동에서 떨어져나왔기 때문에 본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행정상으로 육교를 건너가는 것 보다 옆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멀지않고, 2, 4동 경계에 있고, 다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허전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합동사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만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시설만 갖추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차 추경은 우리가 올해 IMF 때문에 예산이 본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주안을 두었고, 증액된 것은 불가피한 것, 기본적인것만 올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선 전포4동 집기를 같이 배치해서 거기에서 새로 바꾸어야 될 부분을, 어차피 전포2동은 3층은 새로 짓는 문제까지 신축올리는 것 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여하튼오길전위원

1차 추경에는 안 된다고 하면 통합해 놓은 다음에 이전해 놓고 2차 추경에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도색같은 것은 다 해주실거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예산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3층을 증축하면 새로 도색해야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증축하더라도 올해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99년도 본예산 짤 때 증축문제하고 집기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우선오길전위원

통합되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1년이나 2년 있다가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동민들이 4동에서 2동으로 합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은 예산편성할 수 없고 1, 2만원 드는 것도 아니거니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2차 추경이라도 연구를 깊이 해주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2페이지에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로체육행사에 13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이 돈이 동별로 줘서 체육하고 경로하고 해서 체육대회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올해 체육대회 안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30%절감해가지고 15만원 삭감하고 35만원씩 주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페이지 밑에 보시면 29개동에 일괄 15만원씩 삭감한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심사에 앞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전학수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 준비와 함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빠진 부분하고 구세와 세외수입 이외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보다도 3.6% 줄어진 887억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 구세에서는 역시 재산세는 늘어났습니다만, 종토세가 과표 동결과 사업소세 기업조정으로 인한 사업소세 감소로 인한 전체적으로 9억2,100만원이 줄어진 269억6,800만원으로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감소와 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서 22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 등 37억이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14억8,700만원이 늘어난 240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서는 당초 예산에서는 242억2,5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 추경 예산에서 21%가 삭감된 191억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50억9,0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에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영세민 지원비 등해서 23억이 늘어났습니다만, 시비보조금에서 시비지원 건설사업비가 다소 11억6,500만원이나 감소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1억8,700만원이 늘어난 182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입부분과 세무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7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 추경에서 21%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50억 정도가 줄어들었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조정교부금 이 자체는, 첫째 시에서 기준이 등록세나 취득세에서 51%를 조정교부금을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저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 3,000억 내지 4,000억, 따라서 각 구별로 우리 구같으면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본 청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거둡니까? 구에서 거두어서 올려줍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올려주고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징수교부금을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3%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하면 인건비가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건비는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40억 내지 50억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징수금에서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드리는 말씀은 시설을 저희들이 거두는데 3% 정도해서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으면 거두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건비는 충분히 됩니다.
건비

인건비이상원위원

제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고지서비하고 다 제하고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 실제로 구·군세는 30% 줍니다만, 광역시에서는 3%를 주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에서 세무사업소를 신설을 해가지고 구에도 안 주겠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구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상원위원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동환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자산물품구입비 컴퓨터 구입 맨 밑에 하단 60만원이 경정감되었지요?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60만원을 삭감해도 컴퓨터는 살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원칙은 컴퓨터는 한 대에 100만원을 3대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2대를 샀습니다. 한 대 당 120만원해서 240만원입니다. 60만원이 남는데 이 사항이 100만원인데 한 대당 20만원이 왜 더 올랐느냐 이번에 IMF로 인한 환율인상, 컴퓨터 칩이 인상되는 관계로 올라서 두 대만 사고 한 대를 더 살려고 하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두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 60만원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2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지서하고 인쇄용지인데 본인 생각으로는 IMF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종이값이 올랐는데 예산 절감하는 것을 좋습니다만, 고지서가 모자라서 징수금을 받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지금 현재 그 관계로 기획감사실에서 10% 삭감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필요한 사항 또 옛날 구식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실에서 10% 삭감이라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구 살림을 살아가는데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용지값이 올랐는데 예산 절감인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일이 잘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일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컴퓨터 있지요? 민원실에는 몇대를 사셨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지금 구입할려고.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260만원 두 대를 사실 계획이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특별한 사항은 민원봉사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가 되게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에 취약지 방독면 구입, 470개를 구입을 하는데 신규이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한 3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됨으로해서 구비 확보에 109만5,000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없고 해서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해서 분대방지 27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빼고 구비는 분대장비를 감해서 이것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다음 227페이지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이 법에 대해서 내려온 법이 언제 내려왔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법은 입법예고는 7월경에 되어서 올 3월1일부터 개정되고 시행이 되도록 그래되어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네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혹시 재난관리법 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보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도중 혹 미진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내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전체적인 질의, 답변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