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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8-05-08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9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03에 보면 교통비 이것은 전에는 상정이 안되었던 것들 입니까, 어째서 교통비를 올려놨습니까? 군보상임위원하고 군보발간 보조원하고...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조례상 지급하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풀 경비로 지급하다가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 인건비 조정할 때 이런거 계산해서 한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교통비는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94페이지 넘어갑니다. 95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자실 전화요금도 한달에 16만원이나 됩니까? 이런거 안주면 안됩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이게 기자실 전화요금이 98년도 당초예산에는 208만원 책정됐는데 삭감되어가지고 관서당경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삭감된건 주지말라고 삭감한 건데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97페이지.... 9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보도사례금 1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어디에 쓸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보도사례금하고 공보시책 추진활동비하고 두가지 설명해주세요.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보도사례금은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보도되는 군정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8페이지 사다리 이거는 전에 없었습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45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문학지 3호 발간보조비 이것은 이렇게 줘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다른구의 예를 보니까 16개 구군중에서 13개 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3개구에서는 발간안하고 있는데 기장문학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 넘어갑니다. 61페이지...62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72페이지 봐주세요. 73페이지...7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6-1페이지.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과장님 직급보조비 6급하고 8, 9급 한명...

문화공보실장 퇴장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거는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기관 운영비로 돼야 될 건데 뒤에 민방위 병사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4,479만 6,000원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이 바뀐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9페이지까지 마찬가집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10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102페이지 문서발송 우송료 이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절대 부족입니다. 작년에 2,3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 1,5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 돼야 안되겠나, 계속해서 등기우편을 줄이고 해도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늘어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무과 전체 체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민원실에서 통할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적 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달고 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고속복사기 용지구입은 400만원을 더 해야 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고속복사기가 총무과에 있는데 우리만 쓰는게 아니고 전 과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3페이지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상조회 식당운영인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인건비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안맞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는게 법에 적절하다 해서 바꾸어 논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왜 늘어났어요? 목변경하면 금액 그대로 해야지.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아마 연말까지 넉넉하게 해논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것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일용인부임, 식당인부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지방재정법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상조회가 무슨 임의단체로 인정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장려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임의단체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것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일용인부임 삭감하라고 하니까 실적을 올려놓고 다른 항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식당 운영은 안 할 수 없고... 삭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상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식당 일용인부임 인데, 그런데 실제 이렇게 깎아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도 논란이 있을 건데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법적인 논란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논란이 없다고 과장님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자문을 득해본 결과 그렇게해도 무방하다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일용인부임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지금 일용인부임 해고라든지 공무원 봉급 삭감문제라든지 이런게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삭감을 하라는 내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해서 변칙으로라도 운영은 해야 되겠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제 솔직하게 나오네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해할 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건데, 금액이 왜 늘어났어요?... 넘어갑시다. 105페이지 질문해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마찬가지로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8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연금 퇴직금 당초에 경정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용직들이 많이 나가고 이래서 나가면 우리가 290일 쓰더라도 연속해서 쓰면 노동청에 진정하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통지가 와서 지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10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114페이지 방범활동, 근로소득 설명해주세요. 이게 IMF 때문에 그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중에 방범활동도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으로 보내줍니까, 여기서 직접 지급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해당과에서 직접 통장에 넣어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새마을 장학금 이거 지침내려 왔어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시비가 780만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군비 반부담 하라는 그게 나와 있어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근거 서류좀 주세요. 시설부대비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뭡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황소개구리를 잡는데 손으로 잡는게 아닙니다. 그물을 사준다든지 모자를 사준다든지, 지침에 부대비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지침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 이거 설명 해주세요. 고속다중화 장비가 뭡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고속다중화 장비라는 것은 현재 전화를 주로 시외전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를 연결함으로써 시내전화로 예산절감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에서 계획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전화의 시내전화화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에 옮겨 쓸 수 있는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연간 1,400만원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다중화 시설비 이거는 꼭 해야 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에도 해당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설치했는데 기장군청만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122페이지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넘어갑니다. 125페이지 넘어갑니다. 127페이지 까지 넘어갑니다. 다음 14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체육행사비는 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20%.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생활체육회하고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의회에서 돈을 깎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길래 자주 그런식으로 의회에 떠넘기고, 의원들 욕먹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전반적인 예산이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20%삭감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 삭감하고 어느부서 삭감안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50페이지, 15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경상보조 회장기 축구대회, 회장기 탁구대회 이런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회장기라는 건 무슨 회장기라는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체육회장기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체육회 회장기하고 생체회장기, 주로 이거는 체육회 회장기 성질의 것인데 상당한 생체에서 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구에도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돼야 안되겠나...
정택

이정택위원장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게이트볼 어딥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철마.
정헌

김정헌위원

저번에 철마에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5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욕장 공공건물 임차료는 무슨 건물 임차료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게 샤워장하고 급수대하고 화장실인데 이게 부산사람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토지 임차료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공공건물 해놨는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3개 건물인데 거제동사는 정순선 이라는 사람건데 이것을 임차료를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600만원 나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임차료를 줄려고 하니 구입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20페이지...321페이지넘어갑니다. 322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행사도 있고,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11페이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15페이지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하나의 시책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전지역이고 요즘 화생방에 대해서 관심이 깊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게 아니고 시책상...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책도 시책이지만 우리 지역은 실정에 맞지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3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당초에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3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 다음 3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4페이지. 387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어디서 목변경된 것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애초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는데 민간자본 이전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천 마을이 확실합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97년도 예산에 돼 있던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이월시켜가지고 98년도에 했어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389페이지 넘어갑니다. 391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127페이지, 과장님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체납세 고지서 송달 공익요원이.... 한달에 1만 5,740만원 이란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28페이지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중식비가 있는데 매월 공익요원들에게도 중식비가 10만원씩 나갑니까? 이것은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산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에는 얼마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1,800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신규 공익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1인당 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세사람이 본예산 입안후에 근래에 와서 증원이 된 사람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새로 쓰겠다고 우리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공익요원들이 남아 돌아가는데 거기서 데려다 쓰면 되지 새롭게 또 요청해가지고 꼭 증원을 시켜야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산림과에는 물론 남아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 인원을 우리가 쓸 수 없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당초 모집부터 산림이면 산림,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이 됐기 때문에 다른과에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대로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요구한 것은 후반기를 예상하고 요구를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 할 때는 후반기 분을 받아갔으니까 또 내놓으란 말 못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 보상금 2명,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공익요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5명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현재 체제로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공익요원을 꼭 써야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희들은 잡다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써야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잔토처리장 경계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 구입, 농정과에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농정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차종을 뭘 할려고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더블캡 정도로….
정택

이정택위원장

차가 지금 있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농정과에는 차가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지금 실과에 차가 없는 과가 어디어딥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아직까지 차가 없는 과가 많습니다. 기획실에도 차가 없고, 농정과에도 없고, 수산과, 지적과, 건축과, 그런 부서에는 차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183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넘어갑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여기에 증감된 것은 전부 국·시비가 내시변경이 있어가지고 증감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퇴장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영환

최영환의원

차량, 선박비에 승합대형 313만7,000원 이것은 유지비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당초예산에 법정유지비 편성이 안 됐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다.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차량구입 해가지고 유지비 요구한 것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에는 차량유지비만 올려놓은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차량은 현재로는 군청버스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차량유지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전에 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은 추경을 하면 추경에 차량구입비를 올릴려고 했는데, 차량구입은 지금 여기에 안들어 있고 유지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순서도 안 맞고 형평에도 안맞고, 차량도 없는데 차량유지비 요구를 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차량은 현재 적은 버스 그것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방진료에 써야 되고 어차피 어린이집 애들 수송할려고 하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사용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군수님 계실 때, 복지관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차량이 빨리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추경때까지 예비비로 하든지 어떻게든 예산계에다가 차를 한 대 빨리 사줘라 하니까, 예비비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미루고 하다가 예산계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해놨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놓았으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유지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본래 넉넉한 살림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차량은 거기대로 구입을 하고, 또 한방에 쓰는 것은 하루에 한번을 쓰든 안쓰든간에 구입한 차량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되도록 돌려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별도로 군청하고 떨어져 있고, 또 교통이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교실에 기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한 대는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차량은 있어야 되는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을 구하지도 않고 예산에 유지비하고 보험료를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차를 사겠단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차가 없는데 유지비하고 보험료가 필요합니까? 삭감해도 되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저희들 예산은 계상 안했는데 어쨌든 기획실이나 군청 전체에서 차가 급하게 있어야 되니까 예비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에서 차를 구입하는 쪽으로 해 줄테니까 유지비는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3월 28일자로 차량구입을 조달청에 요청해 놓았단 말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예약을 해 놓았다 그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말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유지비는 어느 차량이든지 간에 쓰이겠지만 차량은 되도록 한 대를 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191페이지 넘어갑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는 국·시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옹벽설치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른 것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3억이 미확보되었는데 이번에 13억2,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3억2,000만원이 삭감되면 올 연말 준공예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연말인데 준공에 차질이 생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설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진입로 옹벽설치라 하지 말고 전체 청소년수련관 건립자금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진입로 공사부분은 본 공사하고는 따로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지금 만들어요, 안만들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때 옹벽 예산 안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다되어 있었는데 계곡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자꾸 새는 바람에 저희들이 옹벽설치를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추가 공사비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추가공사비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조금 난공사가 돼가지고 공사하는 도중에 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옹벽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듭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05페이지 넘어갑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15페이지 시설비에 노인쉼터 시설부족 4,6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제가 협의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 부전아파트 앞에 노인쉼터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지하 케이블선하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하고, 지금 교리 글로리호텔 뒤에 공원부지에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대륙건설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또 보증업체까지 면허 취소가 되어서 업자를 다시 재계약하고 선정하는 그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계약했는데 연도폐쇄기까지 공사 마무리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불용잔액으로 남기고 시비는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려고 하니까 4,6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비 반납을 얼마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300만원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것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억 1,400만원 짜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것은 처음에 시비사업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시비사업인데 군비 2,1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당초에 기장중학교 옆에 예비군중대를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 사무실로 수리해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노인쉼터 3층에 노인회 지회가 들어오면 좋겠다해서 당초 저희들이 2층으로 해서 시비만으로 할려고 했는데 2,0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노인회 지회사무실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본래는 노인시설 수리비로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줬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할게 아니고 노인쉼터 하는데 같이 보태가지고 하면 사용하겠다 해서 거기에 보탰다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 지원 사업인데, 그대로 놔두죠. 이 불경기에 4,600만원 군비로 보태가지고 짓는다는 거는.....모자라면 시비를 요청 더 해서 하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시비를 요청해보니까 어렵고 공사를 하다가 있어가지고 노인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 골짜기에 갖다놔서 무슨 노인들이 모이겠습니까? 요즘 노인들 승용차 다 있습니까? 물론 지을데가 없어서 거기 지었겠지만, 자리 선정도 잘못된거고 차라리 못 지으면 반납을 해야지.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면 시비 지원도 요청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은 96년도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안되어 가지고 4,600만원 군비 더 내놓으라 하면 이거는 복지과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정관 노인정은 신규로 지을려고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 정관 노인정 3천만원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모르는 예산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저번에 정관에 노인쉼터를 안 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3억은 시비가 와 있는데 장소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3천만원은 어떻게 된건지 모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216페이지 넘어가고 2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쉼터는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들 지회사무실이 들어갈때가 없고, 또 조금 높아도 시내 복판이니까요 등산하는 기분에도 비탈이 져도,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모든게 오르다 보니까 마무리 부분이 예산이 4천만원 요구돼도 실제 공사는 3층 건물이기 때문에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되도록 해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넘어갑니다. 17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공공시설 안내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10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3개소 설치하고 올해에는 용소 약수터하고 신명, 판곡, 이천약수터, 대천사약수터 다섯 곳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0만원씩이나...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나무가지고 하니까 부스러져서 조금 견고하게 할려고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공익요원 보상금은?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새로?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1차로 5명 와 있고, 2차로 5명 더 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래 5명 와 있고 5명은 앞으로 언제 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5월말이나 6월초에..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일용인부임 줄은거 있습니까? 과에.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줄은거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쓰레기 용역비 부족분 2억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나중에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2억 4,400더 있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계약 범위 내에서?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7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전체적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환경위생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공사시설비에 송정 시장 개축분 당초에 얼마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모자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지역경제과장

송정 시장 개축분이 3억인데 그 중에서 주변정비 사업은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완공됐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이어 졌거든요. IMF 때문에 레미콘 가격이 설계할 때는 작년 물가단가로 해가지고 설계해서 발주됐는데 공급할 때는 인상된 단가로 해 가지고 그 차이가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본래 시장 개축할 때 공사비에 설비, 전기, 통신이 포함 안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지역경제과장

공사비에 설비, 통신 이게 포함돼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구분해 놓을때는 작년도에 맞춰서 해놨는데 98년도 들어와서 IMF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설비, 전기, 통신을 다 넣어가지고 설계하면 공사 발주 못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설비 부분하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지역경제과장

예,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공사를 한다하면 이거는 기초적인 시설인데 설비, 전기, 통신은 당연히 수반되는 건데.
정대

박정대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산이 어떤식으로 모자라는데 예산범위에 맞춰가지고 공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지역경제과장

자재가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인줄 알고 주변정비하고 본 건물 짓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주변정비 공사는 작년에 발주해서 착공했고, 금년에도 작년 경우같으면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완공된다고 봤는데, IMF 때문에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재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물가를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이게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우리가 당초 작년이나 전부 사업비가 전체가 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가지고 다시 요구를 해도 그 논리는 맞는 겁니까? 밑에 송정시장 주변정리 관급 자재대 인상해서 또 별도로 630만원 하고.
정대

박정대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주변정비에 레미콘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초 완공했는데 이게 추가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추가인상 차액분 해가지고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636만 5,000원 이게 조달청에서 추가로 고시가 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7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76페이지 넘어갑니다. 277페이지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감리비 이거는 국비죠?
정대

박정대지역경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4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36페이지....237페이지....238페이지....239페이지....240페이지 넘어갑니다. 241페이지 넘어갑니다. 242페이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정주권 개발사업 하는데 군비가 부담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퇴장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15%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43페이지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이것은 전부 암반하고 소류지 이것은 시비가 전부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사업별 선별은 군에서 삭감한 겁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읍면별 배정된거 가지고 읍면하고 의논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사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 못시키니까 읍면요구를 들어서 삭감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46페이지...147페이지....148페이지....149페이지....150페이지.토지매입비 돈이 3억이죠?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3억 가지고 토지매입하면 안 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3억가지고는 토지가격을 우리가 700평 정도 한다고 해도, 그걸로 3억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이나 기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번에 할 때는 국비 3억이 본래 도자기 하는 걸로 해서 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뭐하니까 목변경을 해서 농정과에서 농산물특판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땅이라도 구입해두자 그런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때 토지사는데 모자란다고 1억 5천 더 달라고 하면....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토지를 사는 것으로서는 이게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 되는게 아닙니다. 토지 구입으로서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중에서 농산물 직판장인데 직판장이 건립돼야 이 사업이 내무부에서 요구한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때는 3억이 내려와 있는데 목변경을 해서, 농정과에서 토지 매입하면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거니까 토지매입이라도 해두자 그때 그런 얘기 안했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때도 1억 5천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이 그때 협의 과정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계약 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안됐는데. 양쪽에 의논만 되어 있고 진영국도사업관리소에서 도로 문제하고 협의중에 있고 이게 안되기 때문에 더 나갈수는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3억이 있는데 이거가지고 계약하고 땅사면 될 건데 나중에 땅 사놓고 예산 안 줄까 싶어서 땅부터 먼저 살라고 이 돈가지고. 그 3억 가지고는 순전히 건물짓고 할려고 그렇게 놔두고, 그 돈가지고 땅을 먼저 사면 될 건데 순전히 사업하는데 소요되는 돈으로 그렇게 놔둘 모양이네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것도 과목이 변경되어 져야 하거든요. 명시이월된 것을 보게되면 목편성 한 걸 보게되면 시설비 얼마 쓰겠다, 토지매입비 얼마 쓰겠다.. 2억 8천을 토지매입비에 쓰겠다고 한거 거든요. 역시 그것도 이게 거쳐져야만 쓰는거고 한가지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51페이지. 공익요원을 변칙적으로 과마다 쓸려고 하는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공익요원 쓰는 문제는 우리도 공익요원이 위에서 목이 있어가지고 쓰는데, 처음에 썼는데 축산계 한 명이 더 불은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공익요원들 때문에 그 공해 때문에도 군청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할 거예요. 공익요원들이 얼맙니까? 그리고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대충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딴 부서에 보니까 차량을 요구했던데 차량 꼭 있어야 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농정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 앉아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지 확인이고 지도고 한데, 남의 시군 예를드는건 안 좋지만 농정과에 차가 없다는 것은 못 봤을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 사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렵지만 우리 군청 살림이 더욱 안 어렵습니까? 군청 신축 공사 때문에. 이제까지 잘 버텨 왔는데 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토지매입비를 감을 하든가 차량 하나를 감하든가 어느쪽 하나는 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차량 1,500인데 차는 못탔으면 못탔지 사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농판장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토지매입비 얼마?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2억 8,000.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기타 설계 감리 2천, 3억치고 1억 5천은 공사비.
영환

최영환위원

공사비라는 것은 뭐를...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토지 정지부터 모든 가도로 내는 것, 건축. 건축에서는 이게 당초 건강한 고장만들기로 돼 있으니까 그 뒤에 농산물 건물을 지을게 일부 50평 짓고 그 외에는 건물도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그 외에는 장옥 시장을 지어가지고 누구라도 팔고 갈수 있도록 쓰레기 치우는 비용 정도만 받고, 옛날 그 장터 모양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몇 평인데 토지매입비가 2억 8천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700평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명시이월 내역서에 보면 토지 매입비 1억 3,000만원이고, 시설비 1억 5,400만원이고, 그러면 3억가지고 되는데 또 뭐 1억 5천을 더 요구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거는 명시를 이래해서 넘기고 1억 5천을 더 확보해서 토지사는데 1억5천을 다쓰는게 아니고 3억을 가지고 이 항목으로 이월 시킨다는 그런 얘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는 토지매입하는데 얼마주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때 25만원 이내라고 명시했는데 감정이 급해가지고 21, 2만원에 팔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40만원씩인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게 확정이 안났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산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면 불용예산으로 돌아가거나, 예산을 재편성해서 안 쓰면 남겨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무원들 욕하는건 아닌데 예산 만들어 줘가지고 남겨서 불용예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못 봤습니다. 어디다 보태쓰든지 더 쓰면 썼지 남겨주는 것는 3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봤습니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연말되면 반납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80페이지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넘어갑니다. 182페이지 넘어갑니다. 183페이지.

농정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장안사 급수시설 설명좀.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거는 장안사에 급수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곡물을 유인해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가물면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물을 넣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지하수를 개발하자 그래서 지하수 개발비를 한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장안사에서 하면 안됩니까? 장안사에 오는 손님들인데.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해마다 다른 위생과에나 이런데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들과에 왔는데 저희들과는 공원이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자, 이래서 했는데 이것은 하나 해놓으면 앞으로 공원개발이 되더라도 식수대는 꼭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넘어갑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금 페이지수를 보면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을 대동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답변의 양이 많든 적든 앞으로는 이 자리에 올때는 계장님들 필히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20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재료비에 발급보조 90일 이것은 뭡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데 창구에서 보조하는 여직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0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222페이지, 223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2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이사 및 주거대책비,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동남은행 옆에 오부용씨 이사비와 거주대책비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당초에 의원이 되고 난 후에 95년 12월 추경을 다루어가지고 그때 이주대책비를 8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계상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 한 것 아니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종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건물 보상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건물보상비 말고 이성대 과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때 이주대책비가 계상이 안됐다 해가지고 그때 임시회를 소집해가지고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계상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챙겨보면 있을겁니다. 새로 다시 이사를 가고 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부용씨는 이것을 받으면 나간단 말입니까? 나갈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계상한단 말입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더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23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22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159페이지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도시개발과장 퇴장

건축과장 퇴장

지적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162페이지 재료비에 차량연막기나 휴대용연막 이것은 마을마다 연막기를 다 사 주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애시당초 마을에 방역기를 지급하게 된 것은 기장의 특성상 차량이 안 들어 가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는 사실상 직원수도 모자라고, 그래서 주민과 우리관이 서로 협조하자는 취지에서 방역기를 저희들이 무리해서 배급시켰던 것이고, 차량연막은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할려고 하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유가 상승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 횟수를 좀 더 늘려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증액분이지 절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요즘 방역하는 것이 눈에 자주 안 띕니다. 저번 소장님 계실 때 보다 회수가 적은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해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요즘은 우천관계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넘어갑니다. 167페이지 포상금에 퇴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가족보건계장이 30년 근무하시고 나가시게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168페이지, 169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시설비에 기정이 4억 4,200만원에서 중간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요구할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신축하는데 정관지소에 총 공사비가 3억 8,000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2억 7,600만원이고 부족예산이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통합지소가 올해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번에 요구한 것이 보건소가 아니고 정관지소에 대한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비 하고 관급자재분은 정관지소에 대한 것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아래 두 항은 정관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신축비 3억 증액분은 보건소이고 그 밑에 1억 300만원은 정관지소란 말이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관지소는 1억 300만원만 있으면 마쳐지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마쳐진다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52페이지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장

장호

문장호위원

257페이지 시설비에 군비부담이 많은 원인은 뭡니까? 비율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까?
만곤

김만곤어로계장

예, 1억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설계비하고 모두 합해서 1억인데 그러면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네요? 거기서 다시 50%씩 나뉘는데 시지원금이 적다는 말입니까?
만곤

김만곤어로계장

시비는 15%, 나머지 35%가 군비부담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이천방파제가 기존 방파제 쪽입니까? 방파제 설비를 저쪽편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할 겁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기존 방파제 밑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존 방파제를 더 보강하고 조금 더 연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기존 방파제를 조금더 연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부락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원합디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부락에서는 지금 선박도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파제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방파제는 방파제 구실을 사실 제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유리쪽으로 나가서 방파제를 다시 보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집중적으로 그쪽 편에 사람들이 어업인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학리 방파제로 인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도를 세게 받는 곳이고, 그래서 그쪽편에 방파제를 다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하면 돌이 많아서 돈이 절감되고 적은 돈이라도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양식피해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복구비인 모양인데 지금현재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 군내 피해어민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하면 정말 보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데 어느 양식업자, 몇 미터에 얼마쯤 보상이 되는 것인지 그 내역서들이 있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내역서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걸 사본해서 보내주십시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2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천 호안축조 이것은 시비사업이지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시비사업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비 내시금액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한 모양인데 이것은 연장사업인데 어째서 이 사업을 삭감했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이것을 98년도에 시에다가 올렸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다 잡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추경을 하면서 IMF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케이스에 들어가서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통보가 왔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사업이 아닐건데... 전체 중에 시지원금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군자체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삭감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에서는 시지원금이 삭감이 되었고, 사업별로 이렇게 이천 호안축조 사업을 삭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거기에 보면 확정된 것이 이천 호안축조, 문중 호안축조, 칠암하역장 설치, 동암방파제축조, 문동계선벽 설치 이래가지고 다섯 장소가 처음에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공사관계 예산을 재검토하는 그 과정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고 문중호안축조와 칠암하역장 설치, 이것만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전액삭감이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전액삭감이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전부 계속사업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사업명을 명시해가지고 삭감된 건 아니지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전체 공사가 수산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삭감이 되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천 방파제를 안하고 이천 호안축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것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검토할 게 아니라 바꿀려고 하면 수정예산을 해서 사업명을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260페이지 넘어갑니다. 261페이지, 수산과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퇴장

16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