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재엽 의원 발언
재엽
김재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교통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의 순으로 98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O 사회복지과 O 교통관리과 O 민방위재난관리과 O 보건소 O 군립도서관
10시 1분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183페이지에 부정.불량 식품 수거비라고 있는데 단속비가 아니고 수거비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유통되는 식품들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물건을 사는 비용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년에 몇번씩 삽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매월별로 성수품으로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림등 빙과류를 하고 종류별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성수기에 따라서 많이 팔리는 물건을 산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재흥
이재흥위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합격여부를 판정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186페이지 취로사업이 4천 3백만원밖에 안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이 분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은 영세민들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자중에서 보험수당을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 음식점이라든지 5인이하 직장에서 보험혜택을 못받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연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가지고 종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와 합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러면 여기 4천 3백만원하고 188페이지 1억 3천 7백만원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4천 3백 2십만원은 국․도비 보조분이고 뒤에 있는 내용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해서 각각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19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다 줄었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경로당도 늘면은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줄였는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숫자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숫자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계수조정?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보조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향남면 구문천리의 경로당입니다. 저희가 최대 평수를 30평을 기준으로 곱하기 1백 5십만원 해서 4천 5백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2천 2백 5십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문천리에서는 30평이 다 필요가 없다고 15평만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부도에 설치하는 주차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만 평방미터정도이니까 한 3천평 정도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공휴일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주차 때문에 상당히 엉망이라고 하던데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길에다 전부 주차를 해 놔가지고 들어가도 나오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입구에요?
맹선
안맹선위원
입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순범
홍순범위원
그래서 돌아 나오지를 못한대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입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매바위까지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래서 면사무소나 위원들에게 항의전화가 오고 난리예요. 차가 빠지지를 않는데 단속도 안하고 지도도 안 한다고 말이예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지탄이 많단 말이예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제부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개소만 했거든요 그런데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들이시거든요. 더 이상 계획은 없으세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우선 1개소이고 계획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입구에 있는데 군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군유지 같은 것은 콘크리트를 안 깎아 놓고 터만 닦아 놓아도 바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금방 시행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이 주차창은 어느 쪽에 매바위 쪽이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도유지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은 매바위 쪽이고 군유지는 들어가는 입구 우측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곳에 차를 세워 놓고 어떻게 걸어들어갑니까?
재엽
김재엽위원장
세군데 내지 네군데는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질서가 안 잡히면은 말이죠,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문제해소입니다. 차 세울때가 없다고 소문이 나면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시킬려면은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덧붙혀서 입구도 사실 보조 도로를 만들어야지 힘듭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16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새로 군청사를 짓는데 국비와 도비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은 어차피 지하를 만들지마는 거기에 보강을 해서 대피용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지하에 어떻게 짓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들어가면은 가스라든지 더 안들어 갑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군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은 지하가 만들어지는데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도비를 더 주어 가지고 그곳에 화생방이라든지 방지 할 수 있게끔 유리를 두껍게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기위 있는 시설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민방위 시설을 보면은 형식적이 거든요. 스위스를 예로 들면은 물론 들어오는 것은 일체 안들어오지마는 오히려 나간 단 말이예요.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은 가스가 나가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만들더라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건물을 지면은 민방위 대피시설을 만든단 말이예요. 훈련용이란 말이예요. 실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대피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보건소 안내판을 아직 새로 안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안내판을 당초에 제작할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화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서 할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정진질활자 시설인 사랑밭 재활원 말이예요,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이 전액 국비와 도비인데 저희 보건소 예산에 잡혔다가 바로 사랑밭 재활원에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군 예산이 전혀없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나가야 될 성격인데 도에서 내시를 해 줘가지고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왜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그 시설이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야 하나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하였기에 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틀동안 심의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