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자료는 20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수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I.M.F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에 동참하여 6억 7천 3백 5십 8만 1천원을 삭감하고 1천 9백 9십 1만 4천원을 증액시켜 전체적으로 6억 5천 3백 6십 6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비율은 본 예산에 대비 11.9%가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액 6억 7천 3백 5십 8만 1천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삭감에 따른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전액,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등 1억 2천 4백 6십 7만 4천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9개사업비 4억 4천 8백 3십 7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재산취득비 등에 경상경비와 자체사업비 1억 5십 3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요구액은 1천 9백 9십 1만 4천원의 주요내용은 97년도 외주조달금에 대한 축산장비중 98년도 인수분 장비 2종에 대한 관세와 물자조작비로 1백 1십 2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보수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공무원 경력에 상응한 농촌지도관 19년이상 재직한 기간을 2급상당에 해당되어 예산지침에 규정된 해당직급에 관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휴없이 헌신봉사하시는 최지용 산업분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계상 요구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편익 시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요구한바 있으나 I.M.F 한파로 평균적으로 양여금 국·도비가 14.2%가 감액 조치되었으며 약간의 군비증액과 소수의 국비가 변경내시로 소액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144페이지 상단에 광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7천 1백만원 하단에 고포, 백곡 경정사업지구가 5천 5백만원 또, 145페이지 하단에 방조제 개보수사업 7천 3백 7십 2만원 또 166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송정리 마을진입로, 회관보수등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돼있고 167페이지 태안읍,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양감면 송산-용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가 3억, 군비가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실없는 추진으로 군민의 신뢰받는 행정으로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1회 추경안 상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광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깎이고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그 설계비가...

144페이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국비 전액지원으로써 농어촌 진흥공사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경비에서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광평리 배수개선, 배수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7천 1백만원?

네.

155페이지에 청원경찰 급여가 3천 6백 7십 8만 8천원이 증액됐지요?

네.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청원경찰이 사업비 예산을 좀 적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보충할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청원경찰 인건비를 모두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조금 못 세웠던 것 나머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5천 5백만원, 경정에는 9천 2백만원...

네, 11명인데 7명분만 세웠습니다. 4명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세울수가 있는 것인데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에 세울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조직관리차원에서 7명으로 처음에 확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효가 돼가지고 지금 11명이 있는데 인원을 줄이려고 생각해서 7명분만 세우게 되었는데 금년도까지는 계획이 있으니까 4명에 대한 것을 세워서...

아, 예산계에서는 인원을 줄이려고?

7명으로 줄이려고...

감축대상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여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 계획은 7명으로만 돼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감원이 안돼서 4명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지금도 11명?

네.

청원경찰이 어디 어디 근무하는 것입니까?

하천감시원, 모래 체취 감시원도 있고 급한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두 사람있습니다. 사무실은 골재체취 관계 때문에 서류상으로 현지확인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원경찰이 11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 나름대로 생각한데로 줄여도 관찮은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인원이 많아야 건설과 운영에 차질이 없는데 굳이 인원을 줄인다면 한 사람이 3인의 역할을 해야 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인의 역할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느냐? 줄여도 큰 무리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1페이지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6천 3백만원이 서있는데 당초에는 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네, 그것이 시설비가 전액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일단 설계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공사비는 4억 8천 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계만 해 놓고?

네, 변경내시되어서 전액 감액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 8천 5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네, 금년에는 I.M.F 때문에 그렇고 일단 설계를 해놓자 해서 설계를 착수하고 향후에 시설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그러면 금년에는 못 하네요?

네, 지금 실시설계만 하고 있고 검문소에서 매바위까지 못 한 곳은 착공을 지금 착공했나 그럴 것입니다.

착공 못하죠?

아니요, 매바위가는 도로만 880m만 남았는데 그것은 착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마무리짓고.

그러면 4억 8천 5백만원은 무엇을 할려고 한 것입니까? 따로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산은 바닷가 횟집이 있는 뒤로 도로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있죠?

업자가 선정이 됐던 것인데 도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착공을 못 했었는데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그것을 업체에서 새로를 깔아주면은 좋은데 안해주어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보조기층제를 다 깔아놓았는데 포장을 못해서 비가 오면은 좀 파이는데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말해서 구르레로 가끔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좋은데...

그 파인 것은 업자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난 1일 노동절날에 파주사람이 와서 돈만 받고 건너가보니까 길이 엉망이라고 군수님, 본인, 과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런 것은 업자가 해줄 수 없나요?

지금 착공을 했으니까요 한 달 정도면은..

그런 경우가 참 문제란 말이예요, 그럼 그 도로는 금년에 끝나는 거고?

네, 880m 남았으니까요.

물량장에서 산밑으로 가는 길 그것도 금년에 합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아니, 금년도 본예산에 1억 8천인가 서 있었는데요, 물량장에서 저 넘어가는 길. 안 서있어요?

안섰습니다. 실시설계만 돼있지 예산계상은 안돼있습니다.

본 예산에 1억 얼마인가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금년에 서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바위까지 가는 것 880m는 1억 8천이고 물량장에서 횟집뒤로 가는 1억 5천 3백은 실시설계를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10년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밑으로 가는 사업은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이쪽말고 저쪽으로요?

물량장에서 산밑으로 해가지고 바닷가로 해변따라서요?

아니, 그것은 없고 거기서 곧장 가는 거 있죠, 물량장앞에서 산밑으로 이쪽 안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금년에 서있잖아요?

저희 한테는 서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1억 얼마가 서있는데 어디에 서있는지 모르겠네.

마을안길 포장이라 다른 과에 서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는 안서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면 사업인가? 면에 서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과에는 그 사업이 서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산업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 총 세출예산은 4백 6십 6억 2천 8백 4십 2만 6천원으로써 도시관리예산 8억 6천 6백 5십 7만 4천원과 도시개발 예산비 4백 5십 7억 6천 1백 8십 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사항은 동탄면 반월리에 삼성에서 시작하는 산업화 단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는 경상적 예산중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경비에 경상적 경비삭감내용은 연구 보고 드리며 180페이지에 준농림지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백 2십만원과 재료비에 1백 5십 1만 2천원 이것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경상적 경비로는 개발지역 관리에 대해서 국고 보조비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등 2천 3백 2십 3만원을 편성증액하였으며 내용은 182부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을 보시면 시설비 등에 기본조사설계비로도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관련에 따른 지적고시비 집행잔액 부족분 2억 6백 1십 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비등 5천 8십 4만 4천원이 증액됐으며 증액된 세부사항은 페이지 184부터 186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송산 도시계획 도로중 2-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조암도시의 2-3호선의 개설공사에 대한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로써는 조암도시계획도로 2-14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담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2천 4백 1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매입비로 4백억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 계속해서 지방산업화단지 조성에 따른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조암 도시계획도로 2-14호선 개설공사에 부족분 1천 8백만원과 태안도시계획도로 3-4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부족분 1억 3천 5백만원 봉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족분 2천 4백 1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9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97년도 그린벨트 표주도색 및 입간판 제작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5십 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자료를 좀 못했는데요 지방산업화단지 약 29만평에 대한 것이 반월리 지역에 삼성반도체 주변입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보시면은 태안에서 수원쪽으로 가고 동탄에서 오는 길에 삼성반도체 기존에 있는 그 맞은 편에 입안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4백억을 보상비로 잡아놓고 그 중에 삼성에서 반도체 산업이다해서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을 지금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다 되면은 상세한 내막이 나오는데 아직은 용도상 세부적으로 깊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선 저희가 현재까지는 토지보상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감정평가사도 전부 선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일에 보상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이 8십 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액 1억 4천 8백 8십 4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으로써 시간외 수당을 5십 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급여비가 승급호봉이 인상되가지고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백 9십 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1백 6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승급호봉 인상에 따라서 8십 3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9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농어촌 빈집 철거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4월 24일에 시달이 되어서 도비 4백 5십, 도비 4백 5십해서 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전체 8천 5십 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액 11억 8천 2백 3십 3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2월말에 예산주택특별 사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결과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예산하고 세출예산 전체 8천 5십 5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8천 2백 3십 3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비용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30동이네요?

네, 금년도 계획이 30동으로 동당 3십만원해서 30동이 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철거비가 동당 3십만원씩 해서 9백만원이 섰는데 철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자진철거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본인이 자진철거를 했을 경우 3십만원을 줍니까?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강제철거했을 때 3십만원씩이 필요한 거예요?

장비를 들여서 철거하게 되면은 자금이 지출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0동 계획중에서 권고해서 자진철거할 동이 몇 동이고 강제철거 해야 할 동이 몇동인지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요 우선 읍·면에서 빈집철거 년차별 계획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30동계획을 받아서 금년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진철거 하도록 건축주한테 계속 독려를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30동으로 되있는 것이지 분석은 안 돼있는 것이죠?

아니죠, 대상자까지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까지 다 선정이 돼 있다면은 파악을 해서 권유를 하면 자진이 철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되고 강제철거를 해야겠다 했을 때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해서 3십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면은 9백만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마는 자진철거를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니까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243페이지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 봉급인상 부문에 대해서 2백 5십 7만 5천원을 98년도에는 봉급인상 요인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말수당도 총 400% 중 120% 절감 계획에 의거 7백 6십 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20%를 절감하여 2백 4십만 천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업무 추진비인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도 당초 2십 4만원중 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45페이지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도 20% 절감하여 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특수조정으로 3억 4백 6십 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체 세출은 본 예산대비 3억 1천 7백 7십 2만 3천원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97년도 사업예산 반납액의 증가로 2억 2천 3백 1십 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영수익 사업의 축소로 인해 3억 4백 6십 7만 3천원이 삭감되어 전체 세입은 본 예산대비 8천 1백 5십 3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8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20%를 절감하여 1백 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25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는 장전지구 환경영향 평가 및 수산피해 영향조사 용역비중 선입금 지급후 잔액인 1억 1천 9백 9십 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중 활초리 군공설묘지 이전 보상비는 남양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인 활초리 공설묘지 조성공사에 따른 기존 묘지의 이전 보상비 7백 7십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변 휴계소 토지매입비는 당초 5억원에서 2억 1천 2백 7십만원이 삭감되어 2억 8천 7백 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 활초리 군공설묘지 개·이장비는 활초리 공설묘지 조성공사에 따른 기존 묘지의 개·이장비 5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은 본 예산대비 8천 1백 5십 3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장전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수산피해 영향조사인데 지금 할것입니까?

발주를 해가지고 기위 하고 있는 중인데 1차분을 주고 당초에 예산이 사업비가 없어서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세운것인데...

이제 세운것인데 지금 조사는 다 끝났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허가가 어떻게 안됩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이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언론들이 갯벌보호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갯벌보호차원에서 그것을 하자보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주 의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된다면, 돈만 투입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추진공정에 의해서 감액조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허가가 가능한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답변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허가가 안나면은, 안되면은 아예 기권을 해버리지 조사만 자꾸 한다고 질질끓고 말이야.

저희들이 기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사를 안 했으면은 주지를 말지 조사는 자꾸 왜 해요?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참 문제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장전지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는데 개발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조사를 하기위해서 용역비는 다 주고 개발은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헛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장전지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가.

용역비를 주어서 조사는 다 시켜놓고 개발을 못한다면은 헛일이니까 우선적으로 장전지구 개발에 관한 확고부동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해 놓고 만약에 허가가 안나면은 관히 쓸데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9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부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사업예산, 자본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있는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19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과 27페이지에 있는 자본예산을 총괄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백 4십 9억 6천 4백 1십 6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 1백 2십 6억 6천 4백만원보다 2십 3억 1십 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이 2십억 8천 5백 6십 3만 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이 당초 9십 7억 7백 7십 7만 7천원에서 8천 1백 5십 4만원이 삭감된 9십 6억 8천 9백 2십 3만 7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2월 미수금이 당초 3억 7백 5십 8만 5천원 이었으나 2십 3억 8천 1백 7십만 2천원이 증가된 2십 6억 8천 9백 2십 8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조정 삭감안을 보고드리면 재정융자금 차입금이 당초에 5억 6천 4백만원을 차입토록 결정이 돼 있으나 IMF 관계로 2억 8천 7백만원의 차입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을 보고드리면은 상수도 시설 분담금이 당초에 아파트가 5단계에서 공급을 하려고 그랬으나 4단계에서 일단 공급키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이 2억 5백 4십 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2십 3억 2천 6백 1십 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용과 미수금이 5천 5백 5십 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당초 예산이 1백 2십 6억 2천 4백만원 이었으나 2십 3억 1십 6만 2천원이 증가된 1백 4십 9억 2천 4백 1십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사업비용이 2억 3천 1백 2십 1만 6천원이 증가돼 가지고 5십 4억 6천 8백 3십 4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자본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2억 6천 8백 9십 4만 6천원이 증가된 9십 4억 9천 5백 8십 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삭감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급여가 7백 6십 3만 8천원이 삭감됐고, 상여금이 2천 2백 2십만 3천원이 삭감됐고, 통합정수장 6단계 시설분담금이 2억 8천 7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2십 6억 1천 7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써 1억 2천 9백 5십 3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4백 2십 8만 4천원이 삭감됐고, 일반운영비가 2천 8백 8십 2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2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정원 가산금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 가지고 3만원씩 계산해서 31명분을 9십 3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재료비로 해서 8천 1백 9십 6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수선교체비로 해 가지고 2천 2백 1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비로서 1천 4백만원이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교체비가 1천 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급수비로써 인건비 14명에 대한 1천 4백 6십만 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직원 한명이 호봉 승진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 분에 대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해서 1백 6십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5백 4십 4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는 저희가 사무실이 이달 말 중으로 성곡리 통합 가압장으로 전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당 집기라든지 사무실 집기라든지 해서 일반 운영비로 5백 4십 4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3백 6십 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무실이 비좁고 숙직실이 없기 때문에 6월 부터는 새로 이전해 가지고 사무실을 거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직이나 숙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도 일인당 3만 5천원 정액으로 편성토록 돼 있는데 그걸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인당 3만 5천원씩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써 9천 2백 7십 7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로 9천 2백 7십 7만 5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융자금을 당초에는 7억 5천 2백만원을 이자로 상환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 4월 1일부로 해가지고 6.5%에서 이율이 9.5%로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9천 2백 7십 7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손익 수정손실이라고 해서 7백 8십만 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광역사업을 하면서 레미콘 209톤을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조달청에서 고지를 발부했어야 되는데 고지가 안되고 그것이 조달청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조달청으로부터 고지가 발부됐기 때문에 7백 8십만 천원을 이번에 조달청으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자본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재정자금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2억 8천 7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써 시설분담금 수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 5백 4십 6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 돼 가지고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로 해서 1십 4억 6천 3백 6십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3천 5백 3십 4만 1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십 4억 2천 2백 3십만원으로써 이것은 금년말에 5단계 통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읍·면 소재지라든지 읍·면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로서 1십 4억 2천 2백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태안읍 송산리, 안녕5리, 매송면 어천리, 봉담면 왕림리, 수영리, 비봉면 양노리, 서신면 매화리, 향남면 장짐리, 상신리, 정남면 발산리, 괘랑리 그렇게 일단 읍·면 소재지 내지 현재까지 배수관로가 한군데도 안들어 간곳을 중심으로 해 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방범설치 공사를 각 배수지가 읍·면마다 전부 13개소가 새로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범설비를 하기 때문에 2억2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는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설계비 5백 9십 6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무정전 원격조정기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 업무관리 비품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이전하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많이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해서 2천 2백 6십 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시설비등으로 해서 8억 5천 9백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본 조사 설계비 3억원은 저희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5단계 시설업중 공사 마무리가 당초에 20억을 계상했는데 5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천 9백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가압장 산림훼손 적치복구 및 농지조성비 납부가 4천 1백 5십만 3천원 다음에 광역상수도 택지매입에 따른 수수료가 1천 7백 5십만원 해가지고 5천 9백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해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금년도에 4십 2억 3백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8천 7백만원이 재경원으로부터 삭감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십 9억 1천 6백만원만 건설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8천 7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 3백 7십 1만 5천원을 반환토록 해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43페이지 예비비로 6백 9십 6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배수지 방범설비 설치공사가 13개소인데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배수지가 신설되는데 태안하고 봉담2개소, 비봉, 남양, 송산, 서신, 팔탄, 장안, 향남, 양감, 우정, 정남 이렇게 13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 방범설치라는 것이 배수지에서 감시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ecom식으로 해서 울타리에 해가지고 근무자가.

근무자가 그 곳에 있어요?

네, 근무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침범을 했다든지 하면은 울타리에서 소리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신면 매화리 배수관로 확정공사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소재지하에 두는 거예요?

네.

500m인데 그거면 거의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데로 우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편성이 돼있고 여기에 없는 팔탄, 양감, 매송, 마도면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입찰중에 있습니다. 4개면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됐고 나머지 소재지와 확장되는 곳만 선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면에서 추경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부리는 안됐습니까?

제부리 관계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관계되는 예산만 편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계로 일반회계 편성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박상욱입니다. 화성군 근로자 복지관에 대한 제1차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삭감이 1억 2백 3십 9만원이며 증가가 7천 5십 3만원입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시설물인 관계로 많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설 시설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공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예산책정을 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 2회에 4십만원입니다. 68페이지 휴게실 비치용 월간지 구입비로 10종에 8개월로 8십만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프린터 구입으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용 안내 홍보물을 연 2회로 해서 2백만원, 이것은 홍보를 주위에 많이 해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존 수영장 정수시설공사하고 수영장 락카룸 공사 수영장 타일 붙임공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약이 끝난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서있는 시설비에서 5천 7백 6십 7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시설비 남은 것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바닥 난방공사가 5백 5십만원, 헬스장 벽면 유리공사가 5백 5십 3만 7천원, 유아원 급·배수시설이 2백만원, 유아원 바닥 온돌시설이 5백만원, 유아원 칸막이 시설이 2백만원, 유아원 화장실 시설이 1조에 1백만원, 구내식당 급·배수 시설이 2백만원, 회의실 단상설치공사가 5백만원, 대회의실 커텐설치가 2백만원, 기능 교육장 급·배수시설이 2백만원, 그리고 각 시설물 별로 계량기 설치를 3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금 현재의 시설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행사용 의자를 300개를 구입할려고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회의용 발언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2개에 5십만원을 세웠고요, 열람용 진열대로 3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열람용 진열대는 휴게실에 각종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열람을 할 진열대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칠판 한 개에 3십만원, 그리고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소화기는 복지관내에 소화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용 소화기 25개를 구입을 해서 각 시설물별로 설치를 해 놓고 전기실하고 보일러실에 필요한 별도 CO 소화기를 반드시 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75페이지 상담실의 집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담용 원탁테이블 2개에 4십만원, 그리고 상담용 응접세트를 1조에 5십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대의 PC가 설치되어있는데 이 10대가지고서는 각종 취미교육, 기능교육등 PC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가 좋기 때문에 6대정도를 더 사가지고서 주위분들 한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PC를 사게 되면은 PC용 교육용 책상하고 컴퓨터 교육용 의자가 있기 때문에 6십만원하고 3십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76페이지 기능교육용 전동재봉틀 한 대당 6십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기능교육을 필요로 하는 홈패션과 양재 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기능교육용 가스레인지를 하나당 3십만원씩 해가지고 5대에 1백 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기능 교육용 책상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당 2십만원씩 10대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증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집기가 아닌 수영장 바닥 난방시설, 헬스장 유리공사 등등 각종 시설인데 당초에 복지관을 식축할 때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안 할려고 그랬나요? 왜 없었나요?

그것은 아마 설계해가지고 처음에 지을때에 예산이 좀 모자라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본 예산에 안세웠는데 짓고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집기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시설비인데 당초에 했어야지 몇천만원인데 지금이라도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네.

시설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 정수시설공사가 당초에 1억 2천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9천 1백 4십만 7천원에 낙찰이 되어서 거기서 2천 8백 5십 9만 3천원이 남았고 수영장 락카룸 공사가 기정예산에 4천만원이 섰는데 현재 모든 집기가 들어온 것이 1천 5백 9십 1만 8천 2백 1십원이 들어와서 2천 4백 8만원이 남아있고 타일붙임 공사가 4천만원이 서있는데 3천 5백만 4천 5백 2십원에 계약이 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남아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그것이 3가지를 합쳐서 감액이 5천 7백 6십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2천 8백만원, 2천 4백만원, 4백 9십만원을 잘라서 다른 것으로 돌린거죠 뭐.

이상입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2천 7백 2십 9만원이 증액이되서 기능교육용 재봉틀, 기능교육용 가스렌지 등이 있는데 교육을 시킬 강사는 다 있습니까?

네, 지금 강사료는 다 확보가 되있습니다.

기능별로 강사가 다 채용이 돼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명이 있겠네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현재 강사료로 서있는 것이 한 2천여만원이 서있어서 69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해서 근로자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에 1천 2백 6십만원이 서있는데 정상운영이 되는 것이 5월달부터이기 때문에 4백 3십 6만 8천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기능교육용 가스레인지는 무엇인데 3십만원씩 5조예요?

요리교육을 하는 것인데 가스렌지는 각 팀별로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나는 복지회관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 과정에 대해서 수강친청을 받고 있는데 주위분들이라든지 정남, 봉담까지도 수강신청을 했으면 하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요즘 어떠한 건의를 받았느냐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독지가 한 사람의 얘기가 “위원님,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관내 기업들이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자치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업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느냐”해서 우리 군 예산의 실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좀 미루고 또 심지어는 군청사를 새로 짓는 것 까지도 어려운데 조금 미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예산들로 우리 관내 기업을 도우면은 관내기업의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굉장히 이러한 사항들을 냉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꾸 투자는 해야 되고 과연 그 투자한 것 만큼 우리 군민들과 지역에 이만한 효과가 오는 것인지 지금 나 자신도 의문이 가는데.

지금 이 직능교육이라는 것이 근로자들도 해당이 되지 마는 근로자 식구들이 대개 그...

게중에 몇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우리 전체 화성군민들 한테 정말 그 효율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는 어렵겠고 다만 시설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하시지 않으것은 굳이 세울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