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으로, 지난 5월 3일자로 신림1동 출신 피종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피종식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로 허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국용 의원, 간사에 임현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회운영·총무·보사·건설위원회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5월 2일, 4일, 6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5월 7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4일, 6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만의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관악구의회의원(피종식)사직의건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국용 의원입니다.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IMF사태의 무서운 한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실직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어려운 공무원마저도 봉급의 일부를 삭감하여 실업자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하루빨리 이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98년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5월 4일부터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간주처리된 59억5,867만원을 포함 1,392억2,287만2,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58억6,929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133억5,3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1,4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공무원 봉급인상 예상분인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복리후생비 중 처우개선비 9억9,247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연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 중 향후 지급될 3회분을 직급에 따라 40%∼60%씩을 삭감한 14억2,096만8,000원을 포함해서 총 24억1,343만8,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에 4,257만6,000원, 예산운영에 13억7,747만5,000원, 동행정운영에 7억9,377만 5,000원, 보건행정에 1억9,961만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24억1,343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97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424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97회계연도 예산이월금 1억3,544만7,000원을 저소득서민가구융자금 등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즉 직영주차장수입으로 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7회계연도 예산이월금 9억7,715만6,000원 각각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즉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2억3,9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수입 2억4,360만원,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수입 1억5,2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중 2,729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그리고 남현동 및 신림10동 공영주차장건설비 7,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건설 시설비·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23억8,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건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20억8,644만4,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을 경정하게 된 주요사유는, 최근 국가경제의 불황으로 기업체의 부도,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인구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여 실직자와 더불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날로 심각한 주차장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첫째, 실직자 구제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둘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기간 이후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셋째, 저소득 서민가구에 대한 너무 엄격한 보증인 설정 제도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없는지 넷째, 민방위교육장의 지하주차장 시설공사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다섯째, 민방위교육장 부지의 지하가 암반으로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 지질조사는 하였는지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국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63회 관악구의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각종 주요안건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약속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특히 다가오는 6·4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뜻하시는 바가 꼭 잘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8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종전 구청 각 실·과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발간물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해 오던 훈령으로 규정된 것을 구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일반주민에게 유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가 2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간행물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5월 6일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구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유료로 보급하고 있는 구청은 몇 군데나 있는지 간행물 이외에 디스켓등을 판매대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절감을 위하여 주문생산 판매할 계획은 없는지, 간행물을 판매하면서 공무원이 현금 취급하는데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판매창구를 각 실·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간행물의 유료보급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일반 주민에게도 실비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니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창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5월 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을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12인 이내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매년 적립 조성할 기금이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기금의 예치를 구금고로 한정하여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기금적립에 대하여 지방세의 추가부담 사유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난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전예방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평시에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박용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손괴할 시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는 관계법령과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97. 9. 5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금번에 우리 구의 징수조례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직접 법령에서 정하고 징수절차만 위임할 경우는 구 재무부령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준하여 우리 구가 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 과태료 금액 및 납입기한 고지, 수납장부 기록관리, 체납독촉 및 처분사항,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따른 세부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징수사무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5월 4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악산을 출입하는 사람 중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조례 제11조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구역 내 거주자,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자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번에 추가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소지자, 장애인 증서 소지자, 참전용사, 구역 안 사찰신도증 소지자를 추가로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고궁이나 공원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행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였고 또한 구역 안 사찰 신도들의 출입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추가 면제대상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안건으로 「면제대상」은 조례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당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최남 의원입니다.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제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정의 심사과정과 현장확인, 신청자 의견청취 등을 거친 다음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제4동은 남부순환도로 개설당시 공사구간 내의 거주인을 서울시 체비지 내에 이주정착한 지역으로 20년 이상된 노후하고 협소한 건물이 대부분이며, 주택의 구조나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비상시에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진입도로 폭 현 계획 10m를 12m 이상으로 확보하고, 둘째, 1561-59부터 1576-50호간 도로 폭 현 6m를 10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락고등학교와 주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의 소지를 근절토록 조치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도록 찬성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