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금 년들어 첫번째로 운영하게 될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를 함에 있 어서 국가 경제와 군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 짐이 없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 사에 갈음합니다. 1. 98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 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검토한 바 예산안 총규모 994억 3,647 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 0.2%인 2억 14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31억 8,102만 7,000원으로 감 1.6%인 13억 5,38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2억 5,544만 9,000원으로 7.6%인 11억 5,242만 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는 46억 9,415만 6,000원으로 10. 7%인 4억 5,49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는 14억 619만 2,000원으로 감 2. 8%인 2,98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 세민 생활안정은 1억 7,328만 9,000원으로 20.8%인 2,98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은 12억 1,531만 5,000원으로 33. 8%인 3억 7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은 7억 3,036만 9,000원으로 15.5 %인 9,84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영 수익사업은 66억 8,980만 6,000원으로 감 1.1%인 8,08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은 11억 4,815만원으로 43.3% 인 3억 4,72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 차장은 1억 9,817만 2,000원으로 12.7%인 2,2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06억 3,400만원으로 감 2.3%인 2억 5,600만원이 감액되어 그중에 는 주민세소득할이 3억원이 감액되고 농지 세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5억 7,970만 9,000원으로 18.1%인 28억 4,694만 2,000원이 증액되 그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 15.1%인 8억 9,514만 8,000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8.1%인 37억 4,209만원이 증 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1억 6,700 만원으로 2.3%인 4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271억 1,633만 1,000원 으로 감 10.8%인 32억 9,878만원이 감액되 어 그중에는 국고보조금이 감 2.0%인 3억 3,027만 7,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감 20.6%인 29억 6,850만 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 금은 61억 8,398만 7,000원으로 감 15.2% 인 11억 802만 7,000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증감내역 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감 3.4%인 8억 222만 6,000 원이 감액된 225억 4,443만 4,000원이고, 사회개발은 3.2%인 8억 9,258만 1,000원 이 증액된 284억 8,251만 4,000원이며, 경제개발은 감 5.2%인 16억 5,491만 8,0 00원이 감액된 296억 9,848만 9,000원이고 민방위비는 71.4%인 3억 9,486만 1,000 원이 증액된 9억 4,762만 4,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 10.8%인 1억 8,4 16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796만 6,000 원임.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 산은 229억 1,013만 9,000원으로 감 4.9% 인 12억 13만 3,000원이 감액되어 그중에 는 인건비가 감 6.9%인 8억 5,512만 3,000 원, 관서운영비가 감 15.8%인 9,537만 8,0 00원, 경상적경비가 감 2.2%인 2억 4,963 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87억 6,264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감 2.2%인 4억 9,855만 8, 000원, 지방양여금사업이 감 9.7%인 7억 6 ,305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이 감 20.0% 인 29억 8,597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 으며, 자체사업은 31.6%인 42억 7,801만 8 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감 11.1%인 1억 8,416 만 3,000원이 감액되었음. 계속비로 축산폐수 처리장시설 설치공사 는 75억원으로 완공년도는 1999년도였으나 2000년도로 변경되었고 장관교가설공사는 사업비가 당초 25억 8,000만원이었으나 7 억 6,700만원이 감액된 18억 1,300만원이 고 은탄교 가설공사는 당초 28억 6,340만 원이었으나 2억원이 증액된 30억 6,340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옥성-삼덕간 군도 확 포장공사 54억 9,189만 1,000원, 구산-기 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1억 780만원 산수-화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2,070만원임.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지 방교부세,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 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상비부분중 각종 낭비요인 절약이 가능 한 부분과 인건비에서 삭감하여 공공자원 봉사사업,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 재활용 품 선별사업, 실업자 자녀대학생 아르바이 트, 실직자 무료진료 약품구입, 실업대책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각종 사업에 투자되 는 사업비는 70.6%인 587억 6,264만 3,000 원이며 그중 자체사업은 21.4%인 219억 5, 676만 6,000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5.1%임. 97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314 억 5,387만 7,000원으로 0.18%인 5,86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 며 순세계잉여금은 65억 4,329만원으로 97 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848억 907만 4,000 원의 7.7%이고 매매 임차도급 기타의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에 의거 입찰신청을 할 때 입 찰참가인으로부터 입찰소요경비수수료 1만 원을 징수하도록 진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 수조례가 1998년 1월 8일 개정되었음에도 세입예산에 입찰수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1회 추경에 대한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요 군청사,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청사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5개를 하신다는 말씀이로군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협력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내무과소관예산심사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내무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대회의실 입간판 제작은 어디 대회의실 3층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3층 회의실에 보면은 우리가 각종 회의 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강좌를 한다 든지 할때에 그 앞에 게시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단상위에 열고 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고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공 직자 특별교육해서 거기다 입간판해서 써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그러니까 칸막이가 아니고 옆에 세워놓 는 것이지요?

횡간막이 아니고 옆에 세워놓는 것,

세워놓고 행사 써가지고 붙여놓는 것 말 하는 것이군요?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50만원씩 들어가 요?

예.

그 밑에 일반수용비 퇴직 공무원 기념메 달, 기념패 제작비가 1,300만원 계상돼있 는데 메달은 어느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볼때는 지방공무원법에 정년이 단축됐기 때문에 약 30명정도로 예 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봤을때 1,300 만원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65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메달이?

예, 65만원.

65만원짜리 메달이 어떻게, 금 10돈?

예.

73페이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 수 공무원 산업시찰 네쌍에 100만원씩해서 40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당초예산에 김주필 전 내 무과장하고 지도소에 김경수 계장님을 했 다가 그것이 지난번에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 시찰하는 것으로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해외연수로 계상했는데 해외연수가 IMF체제에 따른 것 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국내여행으로.

지금까지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 것이 아직 없었잖아요?

전에 간 분들은 전부 해외 연수로 해서 갔지요.

아니 금년도 퇴직하시는 분들?

금년은 아직 퇴직들을 안했지요.

6월말에 퇴직하니까 처음이지요, 이번에 공로연수 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퇴직하시 는 분들만?

아닙니다. 1년동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은 5급이고, 김경수씨는 6급이고 그렇습니다 지도소에는, 두사람이 공로연수에 들어간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오래 근 무하셨다든지 이렇게해서 정년퇴직을 하시 는 분도 있으시지요 그런 분은 안하시는 거예요?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만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들어가신 분들만,

공로 휴가를 한 사람은 안되고 1년짜리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같은거 넘버보고 세금내고 안낸거 보는것 말이지요?

6개단체가 여기에 아주 돼서 내려온 것 입니까?

그것이 6개단체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써놨으면 질의 안하 고,

여러 단체에 지급이 되고,

기준 단체가 140만원도 있고, 180만원도 있고 다 틀립니다.

전액 국비라고 해서 각종 단체에 무상으 로 보조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한 단체에서는 사실 할 일이 없어가지 고 돈은 남았고 오히려 회식을 한다고 천 렵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계 세요?

지금현재로서는 우리가 들은 사항이 없 는데요, 그 전에......

그 전에 나간거?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좋은쪽으로 쓰게끔 유도하세요.

사실 국민운동단체로서 명분만가지고 있 지 실질상에 우리 관내 국민운동단체로서 현실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 까, 그 전에 단체에 내가 볼때는 저희가 볼 때는 반수 이상은 형식상에 모임으로 돼있 고 실은 그 단체 운영에 아무런 의미가 없 는 형식 단체에 보조금을 주니까 그 사람 본인들이 그래요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본 인들이 나와서 돈이 쓸데가 없어서 천렵하 고 말았다고 하는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 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문화공보체육과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체육과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제일 아랫 부분에 보면은 배드민턴 우수선수 스카웃 비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장학 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나 대 학교나 선수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 까?

예. 훈련비조로 주어서 졸업하면 저희들 입니다.

그러면 입단계약 가계약 내지는 약속을 한 후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급을 해주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까?

지급을 할 당시에 약속을 받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장학금 줬는데 나중에 진천군청으로 안오고 다른데로 간다고 해 도 아무 대책이 안선다든가 하면 우리 돈 만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집행을 할 적에 아주 온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예.

우수선수 어차피 스카웃하기 위한 방법 이니까 약속후에 준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신동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천연 잔디구장 조성이라고 하 셨는데 공설운동장에 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잔디구장 설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적 기랍니다. 잔디포 설치하는 것이,

4월부터 6월까지요?

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씨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6월까지가 제일 적기이 고 나머지 비 적기기간에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일 적기가 6월까지랍니다.

적기를 따지시는데 우리 관내 행사를 보 면은 거의가 가을에 모든 행사가 많이 있 습니다. 그 행사 진행과정에 차질이 없을 까요?

이것이 잔디포를 시작하면은 한 40일만 있으면 잔디가 활착을 해서 축구경기는 못 해도 일반 행사하는데는 주민들이 거기 참 석해서 밟고 잔디는 밟아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잔디포를 설치하고 40일만 경과 하면 행사같은 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월이라면 상당히 더울때가 되는 데 더울때 시작해서 씨를 넣는 과정입니 까 그러면?

예.

씨를 넣어서 발아가 돼서 큰다고 하면 40일이면 우리 진천군의 행사가 모든 행사 가 겹치다시피할텐데 그것이 남아날것 같 아요 기왕에 씨를 넣을 것 같으면은?

심는다면은 거기서 행사를 제한해야지 요?

그런데 우리 관내 행사같은 것이 또....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운동경기 외에는.

운동장을 이동해도 그때 방학기간이 같 이 겹치고하면 가을에 상당히 운동장을 이 용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시기적으로 이 것이 볼때는 많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상산 축전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그런 대단위 행사를 피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언제 까지가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 기 간에 이 사업을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해주 시면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행사같 은 것은 여기 피해서 다른 운동장에서 한 다든지, 이 사업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은 언제부 터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은 6월 7월경에는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의 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상 산축전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고 지금 여름철에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는 주민들이 대단위로 참석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일반 아침 저녁으로 조기 운동하시는 분 그 이외에는 생활체육별로 운동을 하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1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인분 이라고 하셨지요?

예.

어디 근무하는?

수련소에 경비입니다. 경비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 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 더 배치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명을 더 배치하는데,

3명.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3명이 더 증이 됩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보상금 을 반영한것 입니다.

그전에 거기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은 다 어디갔어요?

질의하실 위원 또계십니까?

김철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110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의 연곡지구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지 전기요 금은 군에서 계속 주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식당운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식당 운영이 비수기에는 안되고 지금도 운영을 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등같은거 전기요 금이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예산심사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설명하실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적인 설명을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때 세수증대 시책으로 돼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씨링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예산설명 계속)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 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식당 신축공사비로 2,298만 1, 000원 계상했는데 지금 군내에 모든 공사 과정에서 보면은 모두가 등걸만 세워놓고 뒤에 부속 건물은 하나도 계상 안되고 추 후에 모든 것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실지 처 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공사가 한 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것이 따로 따로 전부 한가지 나오는대로 하나씩해서 설계비나 감리비같은 것이 따로 별도록 계 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생 각을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당초에 공휴면적이 한 80평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짓는 부분은 어 린이집 창고가 있었던 부분인데 어린이집 놀이터를 다른데로 옮기면서 창고까지 같 이 동시에 옮기는 바람에 공한지가 생겨가 지고 또 식당이 원래 협소하게 설계가 된 부분이 돼서 창고라도 해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처음서부터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 합니다.

131페이지 보훈회관 급수공사 56만 9,00 0원 계상됐는데 이런 공사는 몇억짜리 공 사를 하는데 급수관 연결도 안하고 공사를 합니까?

당초에 설계에,

꼭 설계나 계약에 들어가야지만 일이 되 는 과정이 되는데 우리 관급공사 너무 지 나친거예요 개인이 하면 개인이 또 이런거 부담하겠습니까, 몇억짜리 공사를 주면서 급수 연관공사 를 별도로 책정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 는 문제입니까, 누가 집을 짓든지 개인 집 을 진다고 합시다 누가 공사를 시키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있는 것이 지 이것을 별도로 예산 꼭 세워서 하는데,

인입선 부분이라 저희들이.

몇억 공사를 하시는 분이 이거 하나도 책임을 못진다면 이거 어떻게 공사가 이루 어 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 승인을 안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조건을 자꾸 붙여가지고 얘기가 되 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업자한테 당연히 분명히 이런 것은 써 비스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시설자 측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협의를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관급 자재분 같은 것은 전부해 가지고 달리 또 전부 보상해 주는데 이런 정도야 당연히 공사하는 분들이 해야지요, 이런데까지 계상을 해서 쓴다는 것은 누 가 봐도 인정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환경위생과소관예산심사

환경위생과장 박원오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