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6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 달서구의회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세 분, 사회산업위원 세 분, 도시건설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경진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연륜도 깊고 경륜도 많고 박식하신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깊게 알지 못하는 저를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아주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예.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4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98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5월4일부터 5월7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8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19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12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1,500만원에서 44억9,200만원이 증가되어 추경 변동율은 4.17%입니다. 이번 추경총액 44억9,2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34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5,700만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3.45%와 12.92%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경기 침체와 기업의 휴·폐업에 따른 면허세와 사업소세의 세수결함에 대비하여 7억3,200만원이 감소 추계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9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억 중, 당초예산 편성시 미계상한 잔여분 4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세외수입은 16.93%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최근 경기침체로 재원인 취득세·등록세의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로 실업대책경비가 추가 지원되고 시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신규지원 되어 26%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52%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10.72% 감소 되었고, 물건비와 이전 경비는 2.43%와 8.41% 각각 소폭 증가 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7.91% 증가 되었고,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3.24%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3.3% 감소 되었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각각 4.9%와 22.6% 증가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2%, 지원 및 기타경비는 54% 감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IMF 체제하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에 대응하고,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줄여, 늘어나는 실업인구의 대책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정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요약하면, 지방세목에서, 일부 징수목표액을 줄이고 전년도 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기정 세출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 10%, 경상경비 30%를 삭감 조정하고, 여기에 예비비에서 28억원을 보태어 모두 107억원을 재원화하여 실업대책경비로 32억원, 주민숙원사업비로 59억원, 민간이전 경비로 16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삭감조정하는 것은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에 있어 다소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이렇게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범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은 현 경제사정의 긴박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 추경재원 상당부분을 실업대책경비로 투입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실업인구에 대비하고 이들에게 최소한 기본생계비를 지원함으로 재기의욕고취와 생계유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현 경제상황하에서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의 계속 추진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실·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지원으로 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영세민 의료진료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추가계상과 사용료 수입증가로 5억원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경상경비 삭감분 2억원을 더하여 7억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특별회계에서는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난 5월4일부터 5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 삭감 또는 조정없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담당관·과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삭감된 부서는 제외하고 증액된 부서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삭감된 부서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액된 부서에 대하여 행정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중환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제일 밑에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에 청사관리업무보조인부 추가분인데 이것은 98년도 5월1일부로 일용직 270일 사역에서 상용직 300일로 전환됨에 따라서 600만원에 추가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명에 추가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초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중 해외연수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만원해서 본 예산에 2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신임관리자과정 국외연수비가 인상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데 사무관 1명이 저희 구청에 배정을 받았는데 99년2월28일까지 교육 중에 있는 국외여비가 7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번 퇴직공무원 시상인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퇴직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늘어날 것같아서 3명을 더 추가해서 12명에서 15명으로 퇴직공무원 숫자를 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6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실업대책 상황판 제작이 140만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관실과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200만원인데 공공근로자의 선정, 서열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보상이 1회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4회를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4회를 할지 3회를 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삼사회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명에 대한 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험금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780명을 공공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근로공단에 가입토록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전액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국비 6억6,468만1,000원, 그 다음 시비 4억6,772만8,000원 그 다음 나머지 구비 4억6,772만9,000원해서 16억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세정상사업비를 4억 얹었는데 이것은 제 자랑같습니다만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제가 작년에 세정업무에 종사할 때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4억 받은 것을 이번 공공사업에 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50대 50으로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주민으로부터 자원봉사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급관리조정업무를 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4,000만원 운영비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자원봉사코자 하는 사람, 자원봉사요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수급 조정을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번에 기본조사설계비 1,327만2,000원은 용산동사무소 신축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용산1동 동사무소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 1,327만2,000원, 그 밑에 실시설계비 동사무소에서 실시설계하는데 필요한 2,049만6,000원, 그 밑에 시설비 2번에 용산1동 동사무소 신축공사비는 300평에 평당 280만원해서 8억4,000만원, 장기동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용산1동으로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공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8억4,000만원에 대한 0.51%해서 428만4,000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공사비 8억4,000만원에 대한 2.18%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31만2,000원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원안대로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둘째에 직급보조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정원보다 현재 2명이 증가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직급보조비 309만원과 대민활동비 72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보호비가 있습니다. 국시비인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5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두번째입니다. 제2회 영호남 휠체어 친선체육대회에 따른 시상금과 급량비 347만5,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7,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97년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성당1동 성당제2분회경로당 신축이전부지를 매입하라고 조정교부금 1억이 왔습니다만 1억가지고는 도저히 그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이월해서 이번 추경에 그 부지를 매입코자 7,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퇴소모자세대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172쪽에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자립 정착금 지원 시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시비 전액이 감되고 그 다음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시비 50%씩 해서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시비에서 국시비로 부담비율이 달라졌는 것입니다. 그리고 177쪽 제일 상단입니다. 시설비 중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해서 1,721만원 국시비, 역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한 그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월배어린이집하고 감삼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에 개보수비로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시설비에 성당1동 성당제2분회 경로당 신축이전부지매입 부족분해서 7,500만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부지가 지금 어느 위치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부지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확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확정해 놓고 나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심의를 거치는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그 땅을 그 때는 팔려고 생각을 했지만 못팔겠다 라든지, 또 가격을 그 때 어느 정도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알아본 후에도 형편에 의해서 가족들이 이 땅을 안팔기로 했다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업변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살 때에 우리가 보아 놓았는 부지를 사게 되었는 것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보아 놓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어서 부지는 유효적절하게 선정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절감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평당 3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 많이 확보하지 않느냐? 요사이 어려운데 적게 200만원만 들이고 나머지는 실업대책으로 넣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모든 행정재산을 팔고 살 때에 전부 감정가격으로 팔고 사고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할 때에는 감정원에서도 물론 그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하겠지만 공시지가도 역시 그 감정을 할 때에 참고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적과에서도 공시지가 확정은 6월30일 현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이것을 현재 시세가 낮아졌다고 해서 더 많이 낮추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감정가같은 것이 어떻게 나올지 염려가 되고요. 또, 우리 예산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승인을 적게 받았다가 부지확보를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다음 추경이 있을 때까지 이 사업을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최대한 저렴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물론 다음 추경될 때까지 이 남는 돈이 사장된다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저는 조기에 이 사업을 하고자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책정을 7,500만원 추가로 했을 때 지금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요건이 있다면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부지매입비같은 것이 책정이 되었더라도, 예산편성이 되었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다 쓰기 위한 평수를 골라서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부지매입이 만약의 경우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50평이면 50평을 딱잘라놓은 그 땅은 판다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다 보면 땅 나와 있는 것이 60평이 될 수도 있고 또 55평이 될 수도 있고, 50평이 될 수도 있는데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7,500만원 요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감정을 하는데 감정원에서는 공시지가도 참고가 됩니다. 우리 구에 공시지가 확정이 금년도 6월30일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0만원 예산승인 된다고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 사업을 조기에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당초예산 4억3,520만원인데 이번에 1회추경에 총예산이 4억7,300만원입니다. 증액은 3억7,800만원입니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올해 3월달에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저희들과로 넘어왔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성서2차지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하자보수비가 10억 중에서 2억2,300만원이 성서2지구에 가로수보호판을 만드는데 2억2,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편성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령탑 주변공사비로 1억2,000만원이 시비 재원으로 확보되어서 우리한테 별도로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 약 5억이 별도 세입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가감시키고 하니까 증가되는 금액이 3억7,800만원입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증가되는 요인별로 그 부분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시에서 시설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사업이라고 해서 본리공원 위령탑주변공사에 따른 불량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본리공원에 위령탑 주변조경공사 및 배수시설공사를 4월28일날 3주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사를 선 발주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서토지개발공사 개발지원금이 성서택지2지구에 어린이공원시설물 보완공사 6개소, 한 개소에 900만원해서 5,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토지개발공사 개발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토지개발공사 개발지원금이 아까 보고드린 10억 중에 저희들 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성서2차지구에 가로수보호판 설치공사 2억2,800만원입니다. 성서2차지구에 가로수보호판이 18만302개 있습니다.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보호판이 없어서 아직까지 뿌리가 활착이 안되어서 지주가 덜된 상태입니다. 보호판을 만들고 지주목을 설치하고 쇠로 보호판을 만드는데 한 개당 12만5,000원해서 1,830개의 보호판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이 2억2,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250페이지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 정비는 부기조정부분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으로 해서 두류감삼정수장에 가로공원과 분수를 만들어 놓고 바로 앞에 원화여고 올라가는데 삼각지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축소하고 연석을 교통섬에 차가 진출입을 하는데 가각지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라운드(round)로 돌리고 공원등과 조경수를 설치하는 총비용을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바로 건너편에 폭포가 있고 그 옆에 가로등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같아서 가로등공사를 시작 안했습니다. 또 삼각지부분을 축소시키면 차폭은 50㎝ 넓어지지만 그래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는 효과가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각지부분에서 원화여고 올라가는 그 부분을 감삼정수장부근에서 지금 현재 8m노폭을 정수장쪽에서 4m를 내어서 12m로 확폭이 되면 구태여 50㎝ 교통섬을 축소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안된다. 어차피 12m를 확보하면 교통도 원활하면서 약 1만5,000명의 학생들 보행에 지장이 없는 교통에 안전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2,284만원을 삭감시키고 두 번째 가로수 보식 및 조경수 식재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약 300본의 가로수가 넘어져있고 죽어있는 부분을 보식할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적어서 70본 정도를 가로수 교체 작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30본 정도를 가로수부분에 별도 구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635만원을 삭감을 시킨 요인입니다. 그 삭감시킨 부분을 성서대구은행 북편 가로공원조성공사 가로수 식재에 1,720만원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시킨 부분을 여기에다 편성했는 부분은 대구은행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터널가로공사에 1차 30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아파트 끝부분까지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본수가 약 50본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 1,720만원을 성서대구은행에서 북편쪽으로 아파트 끝부분까지 그 인도가 8m 정도됩니다. 거기에 가로터널과 파고라를 만들고 인도에도 주민휴식공간 및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가로공원 터널에 필요한 식재부분이 1,72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는 재원을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산홍이 꽃이 안피고 나무가 오래되어서 빼내고 산벚꽃을 작년에 중앙분리대에 전부 심었습니다. 그 중간 여백부분에 화초류를 심어서 중앙분리대에 꽃이 필 수 있게 만들고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2,190만원, 그래서 위에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 정비부분하고 가로수, 조경수 식재 삭감시킨 부분을 성서공단 가로조성하고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분리대 화초류 식재부분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쪽에 증액되는 것이 시설부대비가 아까 말씀드린 보호판부분입니다. 보호판 설치되어야 될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법정비용의 0.72%이기 때문에 그 법정비용대로 시설부대비를 164만7,000원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도시행정업무보조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비정규인력을 도시국장실, 사회산업국장실, 총무국장실에 비정규인력 일용인부로 저희들이 썼는데, 인력조정 감축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장실에 아가씨를 한 사람 쓰는 대신에 상용인부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실에 있는 인력은 지역경제과로 그대로 일용인부로 해서 그 쪽으로 인력이 배치가 되었고 기존있는 도시국장실에 있는 아가씨가 일용인부에서 상용인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봉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4월달까지는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말고 5월달부터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되고 12월달까지 필요한 제경비가 600만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뒷쪽에 253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고, 맨 밑에 도시행정업무보조부분입니다. 일용인부부분은 기존 잔여기간 4월까지 일용인부로 지급이 되었고 그 후에 일용인부부분은 전체 삭감을 시키고 상용인부로 앞쪽에 252페이지로 돌려놓아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도원지주변 주민휴식공간조성부분입니다. 청소과에서 행락질서부분에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우리 도시과에 도원지 휴식공간 개발조성사업에 당초에 저희들 올해 예산에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빠진 부분이 공중화장실하고 관리실을 지어야 될 부분이 약 53.5㎡입니다. 그리고 기계실 들어가야 되고 공원등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도원지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7억원 예산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실,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조경공사부분은 연말에 별도 재원이 약 5억이 추가되면 도원지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이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맨 뒷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 보조사업비부분입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인데 보조사업비 분담비율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230만원의 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비의 분담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분담되어야 될 70%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으로 77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간략하게 증가된 요인별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액된 주요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장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