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8년 5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영구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지역 주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2대 의정활동으로써는 마지막 추경안 심사라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차기의 제3대 의원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액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며 필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8년 5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 1,64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15억 6,441만원보다 1억 4,793만 7,000원인 9.46%가 감액되었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3,959만원, 관서운영비 548만 2,000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3,043만 1,000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196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인 의회비에서 6,972만원, 일반보상금에서 75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목이 신설되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감소로 인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IMF고통을 공직자들도 분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고 보고 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전에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대신에 운영·총무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타위원회에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타위원회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간사로 뽑인 사람 두사람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운영·총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개최시에는 7명에서 9명으로 되겠죠, 정수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하고 제가 수정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먼저 얘기하신 송태종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위원정수를 7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8명으로 해가지고 각 도시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라든가, 한 사람씩 거기에 참석을 시켜야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방대하기 때문에 8명으로 하고 도시위원회만 7명으로 해놓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간사가 오든지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명 포함해서 10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총무위원회를 두되 개정안은 7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8명으로 하고 도시위원회는 7명으로 하되 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할 시에는 부칙을 둬가지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참석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홍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됐건, 대표가 됐건 운영위원회에 가서 나름대로 의사발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정수를 못박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홍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운영·총무위원회가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7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8명으로 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회의를 개최시에는 각 위원회의 간사를 참석시켜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이홍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를 참석시킨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 전권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편파적이라든가, 독재한다든가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3대 의원들이 그때 회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회별 조정하는 숫자하고 소관 업무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예, 손병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반기 때도 운영위원회 갔다 와서 보고를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대표로 갔으면 전달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어떻게 돌아 간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수는 정수대로 놔두고 대표자 한 사람이라도 갔다 와서 말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상임위원회라고 정수를 확정해 주어야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는 측면에서 간사가 참석하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과 소관이 확정지어지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주지해 주신대로 운영·총무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를 8명으로 하고 도시위원회를 7명으로 해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안과 조례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하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