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배경춘 의원 발언
경춘
배경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사회산업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배경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동안 회기가 아닐 때는 따뜻한 마음과 격려 그리고 회기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그 동안 저희 소관 업무가 무난히 잘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189쪽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액 국비인데 어디어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장등동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주기로 반영이 되었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축사개선사업입니다. 부락에 있는 축사를 밖으로 끄집어 내겠다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이네요 분뇨처리시설이라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톱밥제조라든지 발효시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한 농가를 예상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4농가 내지 15농가가 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축사에다 톱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소형 톱밥제조기를 구입하고 인력으로 톱밥퇴비를 못 치우니까 포크레인처럼 생긴 소형 모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 20%내에서 퇴비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으로 해서 강화되어 가지고 보강된 시설물에서 순수 국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192쪽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개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중앙 계획에 의해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공예품 및 개량국악기 개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국악 개량악기를 산학협회가 연계해서 개발하고 전통공예개발실을 설치해서 판매장을 이용토록 상품화하고 아울러 우수 공예인 및 장인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통국악기 개량악기를 산, 학, 관, 국악협회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은 주로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등의 품목으로 해서 전남대학교 국악과와 국악협회하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품개발실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해서 홍보판매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공예인, 장인발굴은 장인을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상하겠다는 프로젝트로 해서 총사업비 1억원 중 7,500만원은 시, 국비이고 2,500만원이 구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알았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196쪽 반환금에서 일반농기계 구입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일반농기계는 지원 한도가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농기계 수요가 많으면서도 막상하려고 하면 이것 저것이 걸려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보면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좀…….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액면이 얼마 안 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한 후에 관리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회수도 가능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각과에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관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규정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해주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 부분이 168쪽 청소행정과 소관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 시비 1억 3,012만원을 삭감하고 179쪽 청소행정과 소관 장등동 하천복개공사 과목변경 2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액 380억 6,139만 9,000원 중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사업비 1억 3,012만원과 장등동 하천 복개공사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총 3억 3,0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70억 1,250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낭독하여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98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공공근로1차산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정안 대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점검을 하시기에 앞서 유인물의 착안사항을 잘 습득하시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집행부측에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