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주영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표재학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324억 3723만 8000원보다 0. 5%인 11억 7480만 7000원이 감소된 2312억 6243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32억 5314만 90 00원보다 0.6%가 감소된 1821억 40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1억 8408만 9000원보다 0.05%가 감소된 491억 5841만 3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원금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의존재원의 감액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등을 심도있게 심의를 한 바 금번 예산안은 정부방침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 동결에 따른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기말수당 삭감분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확보하고 중앙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의존재원의 확정 변경으로 인하여 의존재원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심사중 논의된 주요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방침에 의한 상여금의 일률적인 삭감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둘째, 당초예산 심의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여 승인된 예산안이라면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삭감요구할 것이 아니라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비로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셋째, 과수농가에 배나무 이상증상 긴급방제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이상증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전 농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넷째, 유도선 단속선 보험료등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요구한 사례는 기회있을때마다 지적되는 단순 반복적인 사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그 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향후 예산집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고 깊이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안건이니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5)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안은 '98년 3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생업 활동용 차량까지 포함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차량의 종류도 종전 2,000CC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 예외규정에 포함함으로써 1가구 2차량 적용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도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은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자동차 소유 예외규정에 포함시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 자동차의 차량용도와 종류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으로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이전의 조례에서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번 제출된 개정안 부칙에 이를 규정하는 내용은 불필요하므로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발의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 조례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참가 신청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수의계약체결시 제증명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세수발굴을 위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6-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