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수의원입니다. '98년 4월 23일자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제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인 박종수 의원이, 간사에는 장경주 의원, 위원에는 김진호 의원, 남기호 의원, 김용운 의원 이상 다섯분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본 특위 운영은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규모는 일반회계 1,228억 7천만원과, 특별회계 826억 9천만원으로 총 2,055억 6천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40억 2천만원의 증액된 부분과 특별회계에서 93억 8천만원이 증액되는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한 주요내용으로는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중점심사하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보고 되었던 문제점과 삭감조서 위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조치 하였으며, 심사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경비가 당초예산에 14개 읍.면.동 지원액이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경정예산안으로 1,400만원으로 감액정리 편성되어 본 특위에서는 금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를 파악해 본 결과 10개 읍.면.동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6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 증액요구 동의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소관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18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15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업비에서 3억원을 감액하고 공사감리비에서 6천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IMF영향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이 감액조정되고 세입 결함이 예상되어 세수결함보전과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투자되어 대부분의 사업비를 인정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1,228억 7천만원과 특별회계 826억 9천만원으로 총규모는 2,055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의결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사회개발비에서 2건에 3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감액부분 3억 5,4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