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접수되었으며, 98년 5월 7일 양승직의원외 5인으로부터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외 8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현지답사반으로부터 관내사업장 및 민원관련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2.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논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8.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행남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 동안에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안 외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류제협위원 질의로 전 국민이 주민등록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주민 등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안 제5조의 권리의무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의 권리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주민등록과의 관계는 없고, 도내에서 천안시외 4개시는 이미 제정공포 시행 중에 있고 우리시만 조례가 없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권리는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고, 의무는 기부금품 등을 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요지는 신용훈위원 질의로 두마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어떤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안석진 계룡출장소 총무과장 답변은 계룡출장소 개소시 인구는 6,425명이었고 98년 4월말 인구는 24,058명으로 약 3.7배 증가되었고 매년 약 15%의, 매월 4백명내지 5백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대동아파트와 삼진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어 인구는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류제협위원 질의로 행정리를 분할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계속표기 하는 것 보다는 개성있고 정감있는 리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앞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신용훈위원 질의로 매년 적립하게 될 금액은 얼마정도이고 적립목표액이나 상한선은 없는 것인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김양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은 금년의 경우 적립할 금액은 32,825천원 정도로 추정되고, 적립목표나 상한선이 없고, 매년 시의회에 결산보고를 하게되므로,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가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류제협위원 질의로 안 제22조제6항의 대부요율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1000분의 25로 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기존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이 적법하게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 사항도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서평석위원님의 질의로 납세자 권리헌장은 제정되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제정고시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서평석ㆍ류제협위원의 질의로 자동차 매매센터에 매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차량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데, 이를 기화로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김영운위원의 질의로 조례안대로 개정할 때 시세감면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신용훈위원 질의로 LPG사용 차량도 감면대상이 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은 자동차 매매센터를 이용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현지조사 등 세무활동에 분발하겠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사항으로, 평소 상급기관에 건의하던 내용인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우리 시세의 실질적인 징수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며 감면대상 차량은 승합차, 화물차등 용도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LPG를 사용하는 차량도 용도에 맞으면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28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 제4조의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행법 시행규칙 제52조,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공연법 시행령 제25조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고드린 9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등 9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심사보고서 2.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5.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6.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5월 7일과 8일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상정 심의한 바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8년 4월 4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7일과 8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써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김용희 위원 질의로 현재 계룡출장소 상수도 채무는 얼마이며 조례개정으로 어느 정도 채무변제가 되는가? 상수도사업 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 수입 증가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답변은 현재 상수도 채무는 총 86억원이며 2009년까지 년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년간 7천만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채무변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대전시의 정수요금이 결정되면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0.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1.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김선중 입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5월 7일 양승직의원외 5인이 제안하였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5월 8일 논산시의회 제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승직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998년 6월 4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축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이 법률 제5,537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논산시의회 위원회 위원정수의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논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정수 7명을 5명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 9명을 8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1.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2. 관내사업장및민원관련현지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