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구나 토요일이고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건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사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력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에 앞서 '9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사업의 추진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 사업은 조국 광복을 위하여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순국하신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일깨워 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3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시실의 보수공사, 전력공사, 전 시공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부대시설인 화장실, 매표소, 후문, 기념품판매소, 시설안내판 등의 설치 공사를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사관 전시실의 1층은 추모의 장으로, 2층은 역사의 장으로, 지하층은 체험의 장으로 전면설계 단장하여 서대문형무소 당시의 사료와 유품, 유물을 전시하고 일제가 자행했던 고문 장면을 재현하여 금년 8월 15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식 개관 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역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조례는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는 역사관을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관장 1인을 두고 소관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고 역사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매일 역사관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역사관의 관람료를 어른은 1,000원, 청소년.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의 관람료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국빈과 외국 사절단,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역사관의 시설물을 단순 관람 목적이 아닌 영화 및 TV촬영,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가 관리 문화재인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경희궁 남산골 한옥 등의 시설사용료 기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3조에서는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람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역사관 시설의 관리 보호를 위해 진열 전시품과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사업이 후손들의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196호로 1998년 4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를 대충 보니까 다른 데는 별 하자가 없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 설날, 추석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월 1일이나 추석날이나 설날이나 추석날 같은 때는 서울 시민들이 고궁을 찾는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시민들이 고궁을 찾는 그러한 날짜에 휴관일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이것은 시설물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정이 되나, 첫번째 조항이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추석날을 휴관일로 정한 것은 다른 서울시내 5개 고궁에도 그렇게 돼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휴관일은 다른 고궁이나 다른 전시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른 데하고 발란스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에 소위 말하는 5개 고궁에도 그렇게 돼있다 이거죠?

예.

됐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역사관설치운영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우다 순국하신 애국 선열들의 호국의 넋을 기리고 시민들이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설치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5조 1항에 관련된 서대문구 역사관 관람료를 살펴볼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역사관을 개설을 하고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관광의 장소가 아니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회사가 아닌 많은 시민한테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시민의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역사관을 만들고자 이 안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다 일반 관광장소에 준한, 다시 말하면 개인한테 1,000원씩 부과하는 것은 어떤 역사의 장을 현실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걸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 특히 11조에 관련된 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의 기본적인 사용료는 20만원이고,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촬영은 1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료가 많은 구민이나 시민이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궁과 다른 기념관,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고궁의 경우는 거의 다 700원을 받고 독립기념관은 1,500원을 받습니다, 천안에 있는. 그리고 전쟁기념관은 2,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다른 기념관이나 고궁 이런 데의 관람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지금 1,000원으로 여기 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토의되는 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극영화 촬영, TV 드라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빨리 저희들이 받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발효되면 그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요하고자 합니다. 고궁은 지금 얼마씩 받는다고 했죠? 700원?

지금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는 700원, 경희궁, 남산골

그건 700원 받고 또

운현궁은 1,000원 받다가 800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덕궁은 2,200원 받습니다.

됐습니다. 고궁은 그렇게 받고

독립기념관이 1,500원 받습니다. 전쟁기념관은 2,000원 받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도 상당히 우리 국민에게 어떤 안보의식 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금액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역사관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특히 얘기했던 것처럼 1,000원은 과하지 않느냐. 그래도 고궁에 준한 수준에 맞춰서 일단은 여기에 관람하는 모든 시민들이 일제에 항거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고 그래서 시민 애국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서대문구청에서 1차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700원 내지 800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음 이것이 다음에 적어도 이 관람료가 적어도 인파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밀려든다면, 사람이 밀려든다면 다시 요금을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이 안에서는 적어도 700원이나 800원 수준에서 맞춰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사계 교수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교수들이 외국의 예를 들면서도 좀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받아도 저희들이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 해서 1,000원이 적당하다 라고 나중에 결론을 그렇게 도출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교수들한테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돼죠. 우리 지역 주민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입법예고 절차는 거쳤는데 아직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역사관 관람료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독립공원의 위치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천연동, 영천동, 현저동 여기에 있는 무려 한 3만 내지 5만 되는 우리 주민의 휴식처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서대문형무소의 역사관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람료를 받는다면 어디에 속한 것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저동에 있는 것은 서대문 독립공원으로서 필요한 부분과 그 부분내에 저희들이 성역화 사업을 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부지가 별도록 구획이 돼있습니다, 휀스 쳐 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가볍게 와서 쉴 수 있는 장소는 공원이고 저희들이 하는 데는 일정한 섹터를 정해 가지고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고 형무소 같은 것도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 현재 모시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직 못 모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6월 말까지 1차 목표로 다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먼저 개관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보고를 따로 별도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공원 내의 일부분이 지금 성역화사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쉬시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위원장, 한 번만 더.

김종철 위원님.

지금 현재 역사관 관람료를 어디에서 징수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지요?

아직

지금은 조례가 없어 가지고

8월 15일 개관하면서부터

관람료를 받겠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금만, 지금 현재 1,000원으로 어른은 1,000원이요, 청소년들과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잠정 관람료를 지금 안건을 내놨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1,000원으로 정한 것이 가다가 여론의 문제로 부딪치면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시행에서 착오가 있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죠. 그런데 우선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관람료 징수 문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람료에 대한 것을 우리의 독립공원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얼을 달래기 위해서 만원, 2만원, 10만원도 적지 않은 관람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독립의식을 또는 독립투사의 정신을 받기 위해서는 공짜의식보다는 내가 숭고한 우리의 선열들의 얼을 받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세에서 정중하게 바로 그 돈이 어떠한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얼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역사관을 관리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가지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의 선진국의 예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독일 같은 데 가보니까 아우슈비츠인가 유태인학살 현장 이런 데도 가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는데도 거기를 모든 세계인들에게 역사의 심판장으로써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까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전쟁기념관이라든지 독립기념관 같은 데는 사실 그건 모조품입니다. 그 현장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다가 갖다 지은 거지, 그런데 우리 독립문 사적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36년간 일제치하에서 많은 애국선열들이 거기서 투옥됐고 거기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사실은 그 현장을 후세들에게 널려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일출 위원님도 관람료 가지고 제의를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앞으로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지 모르지만 처음에 개관을 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시설물을 역사의 현장에 와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람료 문제를 성인은 지금현재 개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개인은 1,000원이고 단체는 800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 800원 단체 500원 정도로 하고 이 청소년 및 군인 500원, 4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400원에서 300원 정도로 이렇게 인하하는 방안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는 300원, 200원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수정안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모든 건 다 좋은데 어린이 300원을 200원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혜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혜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하시는 겁니까? (거수표결)

예, 나는 반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분 반대 1표로 정혜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