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제6항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승인안, 제7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로서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동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및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집행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현행 광주군 보안심사위원회로 활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이 규정한 7인으로 정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은 군수가 임명한 당연직 공무원 3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주소}를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한다. 제10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30일}을 {7일}로, {심의결정하여}를 {심의하여}로 한다. ①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3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인 2. 학계 등의 관련전문가 2인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심의의결하거나}를 {심의하거나}로 하고, 같은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개가능 여부 심의 및 자문 제14조 제1항 중 {의결}을 {심의}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심의회의 위촉위원에게는 광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개목록의 작성 등) 집행기관장은 공개대상 목록 책자를 발간하여 군 본청, 사업소, 읍·면,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로서 제안이유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할 읍·면장이 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현지 지도점검 및 신속한 문제해결 등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유지를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군수권한으로 되어 있던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자 지도점검,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 {내무행정란} 중 일련번호 제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7, 내무행정, 위임사무명은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되겠고, 단위사무명은 1.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자 지도점검, 2.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징수 및 징수금 처리가 되겠고,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수임기관은 읍·면장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는 4급)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생업활동용으로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와 화물자동차 1톤 이하를 확대 감면함으로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제1항 중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를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종식입니다.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이 97년 3월 7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1년 후에 시행하도록 4월 19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금년도에 시행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초지법 제4조가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광주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에서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중에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 내용이 제13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박종인입니다. 광주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래 전망과 지역개발 계획목표에 부합되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개발계획의 기간은 10년 장기 전망 하에 향후 5년을 개발계획 목표연도로 함. 나. 개발계획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의 용도구획을 계획하되 도로계획, 공공시설 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을 포함토록 함. 다.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과 1,500㎡ 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확보하여야 함. 라. 공동주택(아파트)은 주거생활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 광주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계획의 수립) ①개발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계획 수립원칙) ①개발계획 기간은 10년 장기 전망 하에 향후 5년을 개발계획 목표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은 그 사업기간을 개발계획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고, 시설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되, 기존시설은 가능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개발계획수립 대상지역 인근에 개발가능지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주택지로 개발할 때 예상되는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용도구획 및 시설별 계획기준은 취락지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 확보토록 하며, 계획적인 생활근거지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정한 내용으로 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 ⑤개발계획 수립대상 지역 인근의 주요시설, 취락 등과의 연계성 및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의 용도구획 계획 2. 도로계획 3. 공공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 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포함할 수 없다. 4.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용도구획별 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지 :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절한 밀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변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상업지 : 주민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되 일상생활 용품이 다양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이 입지되도록 계획하고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주거면적의 5∼10%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3. 공업지 : 지구외곽 또는 기존 공장 등이 밀집된 곳으로 계획하되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시설이 입지토록 하며,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한 개별공장 등의 유지계획을 수립하되, 주거지에 환경공해가 미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노동집약적산업 등을 육성하여 이농현상이 억제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농촌형 공장 입지를 계획한다. 4. 녹지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공해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공원, 시설녹지 등을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상태의 농지, 산지 등은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①군수는 개발계획 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사용 인구를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과 1,500㎡ 이상의 어린이공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구획별 건축물 용도) 군수는 용도구획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개발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①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은 시설별 사업시행자 또는 지구전체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정해진 경우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급방법 등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①제8조 제1항, 제2항 이외에 취락지구 안에서 금지되지 않는 특정시설의 설치 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또한 문화재의 보전 또는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타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주택 건축물 규모제한) ①군수는 주거생활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으며, 건축물 규모의 제한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서는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한 10m 이상의 완충수림대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의 결정&middot고시)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인 경우 개발계획 수립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서 2. 당해 용도지구의 면적과 지번, 지목, 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3.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4.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한 개발계획을 즉시 해당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며, 그 열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행위제한) ①군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 내에서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 또는 국토이용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취락지구 개발계획(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표 1, 2, 3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금 도시행정계장이 설명한 광주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중 제10조 제1항과 관련 별표 3의 가항 중 『층고 15층 이하』를 『층고 20층 이하』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사유로는 97년 10월 28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지침에도 원칙적으로는 용적률 150% 이하, 층고 18층 이하로 하되, 예외적으로 용적률 200% 이하 층고 20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층고 15층 이하로 한다는 것은 지침의 예외규정을 무시한 원칙에만 의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10조 제1항과 관련 별표 3의 가항 중 『층고 15층 이하』를 『층고 20층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그럼 『층고 15층 이하』를 『층고 20층 이하』로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렇게 했을 때에도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표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층 이하로 한다는 것은 지침 외에 11쪽에 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상의한 바 있으므로 먼젓번에도 15층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담당직원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조례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제10조 제1항에 관련돼서 있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에는 20층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5층으로 한 취지는 자연취락마을에 20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 고층이 돼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위해가 돼서 저희들이 15층으로 입안했습니다. 20층으로 해도 관계규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에 대한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과 용인시간의 상수도 취수원 및 도수관로 공동개발을 위하여 97년 3월 28일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용인시 모현면 일원의 발생하수를 우리군 경안·오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연계 통합처리하기 위하여 동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범위에 용인시 건설과장, 광주군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을 추가하고 표결권은 분야별 위원만 행사하고, 협의회 결정사항 중 모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협의안건의 협의는 분야별 표결권을 가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고, 하수도 업무에 관한 간사는 용인시 및 광주군의 하수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드립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용인시 기획담당관, 건설과장, 도시과장과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단, 표결권은 상수도 및 하수도 각 분야별 위원만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분야별 표결권을 가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하수도업무에 관한 간사는 용인시·광주군의 하수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98년 5월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필 의원입니다. 98년 4월 28일과 4월 30일 광주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10억 4,946만 9,000원이 삭감된 1,050억 4,04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3,376만 9,000원이 증가한 371억 1,344만원으로 예산 총규모가 당초예산액보다 약 2% 늘어난 1,421억 5,38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첫째, IMF 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정히 삭감되었는지와 둘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가 추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셋째, 금번 추경에 36억 8,2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사유로 절감예산을 편성 후 다음 추경시 반영요구할 내역이 없었는지, 넷째, 당초예산은 필요금액만큼을 요구하여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20∼3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삭감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조차 없게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덟 시간 근무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전화기 등 각종 행정장비를 사용하면서 빠르고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까지도 절감예산 편성을 위해 30% 정도 삭감했다는 것은 절 감목표를 너무 의식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절약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절약할 수 있을 만큼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했다면 이는 당초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가 추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시달리며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의 10%를 삭감 당하면서까지 과거와 다름없이 민원인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심의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몇몇 경상예산이 재차 요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권고된 절감 목표치인 일정액을 꼭 삭감해야 한다는 사유로 절감예산을 편성한 후 다음 추경에 반영 요구할 내역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재료비로 고용되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이 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인부임을 30% 삭감함으로써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조원이 하는 장부정리와 문서정리 등의 사무를 일반직 직원이 하여야 되므로 직원의 업무과다와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삭감 잔액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소요액만큼을 요구하여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시에 절감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깊이 인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추후로는 이번 추경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께서 9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IMF 체제 이후 급격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