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그리고 총무국 일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실업 대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최광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으로 2,626만 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186만 6천원을 삭감편성해서 2,43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률적인 삭감내용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에서 38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백만원 해서 138만원, 기정예산에서 15.6%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중 공직기강 감찰활동비에서 16만 2천원, 특수활동비중 감사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수행활동비에서 32만 4천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그외 신규나 증액 편성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98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삭감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시장·부시장님이 활동하는 데 쓰는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 공무원이나 일반인들도 모든 것을 절감한 상태인데, 이렇게 삭감해서 이 분들의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행자부의 권고안이 30%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그 기준은 맞춰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예산도 이렇게 수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 가지고도 업무가 된다면서요. 그 때 가서 또 지침이 바뀌지요?

99년도에도 더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임금 동결에 따른 예산삭감 사항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87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104쪽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행정예고게재 수수료를 1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홍보용 신문구입을 9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로 나눠드린 시민홍보용 신문 추경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7,842만원인데 이번에 추가 소요액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8,742만원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홍보용 신문을 인건비 문제와 변두리 지역의 배달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접 배달하지 못 하고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통·반장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개 신문사 40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우체국의 요금후납 규정에 의한 요금 최저 수량이 50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0부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우편요금 대상을 적용해서 1부당 33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편료가 신문대 가격보다 비싸 수량조정이 요망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우편요금, 신문대 대비표를 보시면 50부 이하일 경우에는 9만원이 손실되고 50부 이상이 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이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40부로 했을 때는 배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40부에서 50부로 추경편성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106쪽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 도록제작을 위해서 1만원씩 5백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공보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옛모습사진을 70년대 이전 사진으로 101장, 동사무소에서 협조된 것 16장 등 해서 총 117장을 수집한 상태에 있습니다. 옛모습 사진전 개최에 따른 필름구입이라든지 현상료, 인화료, 사진도록 제작비 약 1천여 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최대한 일반수용비 예산을 절감해서 옛모습 사진도록집 1만원씩 5백부를 5백만원 예산으로 해서 실과소, 동사무소, 의회, 관내 학교나 유관기관 단체, 봉사단체에 배포할 계획이이서 도록제작을 위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특수활동비는 18% 정도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107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자유총연맹이 되겠는데 그것도 10%, 총 36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편료가 신문지대보다 더 높게 들어가므로 해서 신문사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아닙니까? 40부를 통·반장에게 직보로 보냈을 경우에 과거에도 이런 문제는 발생했을 텐데요. 그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나요?

작년, 제작년까지만 해도 그 때는 50부 이상이었습니다. 신문지대 예산이 계속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50부 이하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전에는 50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IMF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대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공무원 조직까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원이라는 사람들 마저도 생소한 이런 신문사들의 신문을, 취재가 얼마나 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정부에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스를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신문사에게, 우리가 기이 편성했던 예산을 이번에 다루는 것이 대체적인 삭감예산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예산을 새롭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신문사에게도 피해가 간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신문사에 피해를 덜 주는 입장이라만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신문지대 비교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신문 1부가 84g이라고 해서 50부 이상일 때 20만원의 이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84g인데 50g 초과할 때마다 70원이 붙거든요. 그래서 330원이 된 겁니다. 통상 우편물 밑에 칸에 보면 50g까지는 260원입니다. 그런데 84g이기 때문에 50g 초과하는데 70원이 붙기 때문에 330원이 된 겁니다.

그 쪽은 맞는데 50부 이상일 때는 100g을 초과하게 되면 30원을 추가로 더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원 아닌가요?

왜냐하면 신문 1부당 84g이니까 우측에 있는 정기간행물, 일간신문으로 될 경우에는 100g까지가 80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의 얘기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뭔가 구조조정에 다 같이 발을 맞춰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직도 언론사들에게 끌려가는 행정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자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국가 정책에 발맞추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지 밑에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도록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기조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과연 이런 도록을 지금 꼭 만들어야 할 실정인지, 올해가 의정부시 시승격 몇 주년 기념이라도 되는지, 꼭 올해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유는 없지만 금년이 35주년 되는 해이면서 그전부터 자료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수집이 안 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요. 더구나 동사무소나 지방유지들에게도 공문을 다 띄워서 협조를 부탁했고 아직은 시일이 좀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도록이라도 제작하면 하나씩 보내줌으로써 참여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진전시회를 10월에 가서 시민의날이나 체육대회 때 한두 번 전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35주년도 되고 했으니까 사진도록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필름이나 현상료가 120% 인상됐습니다. 사진현상료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세울까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 있는 예산 가지고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절약해서 5백만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쓰도록 하지만 도록 제작하는 것은 천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자료수집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시작한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진들을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올 때 정리하면서 모두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는 내용이지만 과거 사진들이 확보된 것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인천에서도 굉장히 큰 오래 전 50년사를 만든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저희도 시정역사가 35년 됐고 시의 역사를 사진물로 기록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인구가 30만이 넘는 시로 발돋움했으니까 이런 것을 기록보존하는데 욕심을 가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은 확보가 되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강당에서 한번 시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사진들이 많이 협조가 됐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틀려서요. 이런 사진전을 하고 도록을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진전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정부시가 좀 더 새롭게 정보의 체계나 정보시스템의 선진화를 꾀한다면 의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그 안에다가 의정부의 옛모습과 지금과의 비교 사진을 같이 화상으로 띄워 놓으면 시민들이 아무나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자료를 스캐닝해서 컴퓨터에 수록해 두면 언제든지 깨끗한 사진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법적으로, 사실 5백부를 만들어서 1부당 1만원씩 해서 5백만원이라면 정말 어떤 선택받은 사람, 일부에 편중된 분들에게 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 분들이 원하는 사진도 구하고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정보매체를 이용해서 수록해 두는 것이 좀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 좀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입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시설비에 청소년회관 주차장 확장공사에 3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동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직동수련원 서바이벌 게임기 구입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비만 사면 간단히 운영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프로를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71쪽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경영협회로부터 7백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공문이 통보돼서 2백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가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회관, 6천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심사시 다시 검토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세무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소송 착수비,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을 일부 보수하는 보수비, 수영장의 염산소다 구입 등 이런 것들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무선마이크 시스템 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직동수련원에서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통제하다가 방송실이 아닌 아무 데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적립금은 3천5백만원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넘어가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서 10%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 의지가 약해진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삭감비율에 맞춰서 이것 마저도 10%를 삭감하신 것인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도를 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3천 6백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6천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5천4백씩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면 6개 학교가 완전급식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차질이 없다는 확답을 받고 삭감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떨어졌겠습니다만 단가는 상당히 상승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자치단체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초등학교 급식시설이나 우리가 시급하게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했을 경우, 가정경제가 너무도 어려워 있는 실정에서 혹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또 교육청 교육예산이 더 지원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다고 해서 개인부담이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의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장할 때 하고 용현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장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결산보고에 의한 결과로 본다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에 의해서 거출된 금액이 대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남아서 적립됐더라고요. 그런데 시비 예산지원액은 5천4백만원이고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된 것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 위주로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액 전액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늘어난다고 봐야겠지요. 다만, 현재 개장할 당시에 사업비 결산내역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어려움은 없지 않았겠는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하면서 각 학교별로 결식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벌이고 있고 각 학교의 급식후원회라든가에서도 부모들이 조금씩 더 부담을 하면서 결식아동들을 구제하고 있는데, 사실 의정부시의 결식아동은 공부상에서 보호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는 눈에 보입니다만 그 이외에 최근에 실직한 가정의 아이들, 또는 공부상에 하자가 없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므로 해서 구제 못 하는 결식아동들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는 의정부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지워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의 결식아동을 파악해 봤는데 현재 233명으로 파악됐고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1천2백원씩 해서 180인에 해당되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판단한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된 것인가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도 학교에서 파악한 것으로 현재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겁니다.

230명이라고 하셨는데 230명은 다 급식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결식아동은 없네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에서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결식아동들 실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새롭게 현장조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좀더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들과 시의 하부조직들이 현장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구제해야 할, 아이들에게 먹는 것만큼은 평등해야 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시 굶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우선 구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시설비는 장비, 기구구입하는 쪽에만 집행하도록 한정돼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깊이있게 검토 못 했는데 앞으로는 급식시설이나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전액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어떤 비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3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됩니다.

도에서요?

네.

혹시 여태껏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교육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 자치단체에 예산 보조를 요구했었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보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챙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부에서 손을 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동수련원 서바이벌 게임기구를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시면서 토론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간담회에서 나온 결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때 서바이벌게임에 대해서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안전사고 측면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김경호 의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휴시설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바이벌게임, 직역을 한다면 살아남기 게임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이런 때에 극기훈련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직동수련원을 그 비오는 날 개장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5월 5일을 대비해서 꼭 그 날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준비는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요.

그 날 비가 와서 그렇지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였고요. 저희들이 공사 끝나면서 바로 개장식을 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자갈인가요? 작은 돌들을 깔아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비를 안 해 놓고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는지요?

그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 했다가 노계장이 직원들 데리고 일부 구간을 하기도 했는데 나머지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완을 할 시설입니다.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가장 상단 그 쪽에 야영장 부근도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오해받는, 시민들의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직동수련원을 개장하면서 처음 예상했던 1일 방문객 수하고 지금 현재 방문했던 방문객하고 그 추이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에는 한 천여명씩 옵니다. 먼저 아이들 사생대회 하고 할 때는 그 안에 3천여명이 일시에 몰려서 정리하느라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한 인원이 와서, 물론 현재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보는 전혀 홍보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어린이날 거기를 가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어떤 이벤트를 하므로 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꺼리도 주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그동안 수익차원이 아니라 결손차원으로 밖에 안 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말 의정부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측을 바르게 하고, 최근에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은 무료 개방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그 곳을 한번 보고 제대로 된 느낌을 받은 분들이라면 실제 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천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서, 예측을 올바로 하셔서 수입부분도 확실한 예측을 해 주시면 좀더 전체적인 수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청소년회관의 테니스장 옆에 연습장이 있어요.

지금 산행길 올라가는 그 쪽 길인가요? 울타리 밑에 문예회관 쪽

아니, 그 쪽이 아니고 테니스장하고 붙어 있는, 세면으로 백보드 만들어 놓고

그 쪽이 바로 사람들이 산행 올라가는 길 아니예요?

아니, 지장없습니다. 거기랑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이만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IMF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고 심층있게 분석 검토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되도록 설명을 생략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과 동사무소 예산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4개 동사무소의 총괄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IMF와 관련해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예산 절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총 예산액 155억 2천9백만원보다 2.5%인 10억 1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145억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중에서 특수활동비 법정선거사무추진비는 18%인 45억3천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교육교재제작에서 50%인 201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특근자 급양비 2천1백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263만 9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단가 동결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19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491만 4천원을 삭감계상했는데 이것은 시행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공공요금 금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실 주전산기 운영장비유지비 절감분과 소프트웨어 사용비용 해서 491만 4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 구입비 46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용역비로 계상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에 시설비중에서 원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설계비 1,241만원과 감리비 548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외부업체에 설계감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IMF 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부의 자문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21쪽 인건비 5억 6,484만 8천원을 삭감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수당도 10% 삭감했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10%씩 다 삭감을 했고 122쪽 중간 부분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예산에 2명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명예퇴직자를 2명 정도 예측해서 8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중에서도 9,629만 1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23쪽 관서운영비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총무국 7개과의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으로 18%에 해당되는 2,355만 6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26쪽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총무계획 인쇄비 2백만원과 각종 회의서류 유인비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권고안에 의해서 30%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고등고시 임용자 1명이 3월에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비 1백만원도 마찬가지로 증액계상했고 명절휴가비는 처우개선비 3.5% 삭감으로 인한 1,223만 1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체력단련비도 3,082만 8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를 당초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해서 8,033만 6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미군측 축제시에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30만원을 삭감계상했고 포상금중에서 기타포상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전액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32쪽에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특별상여수당 4,875만 6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1,478만 8천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고등고시 임용자 5급 1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현업부서 근무자 간담회비도 50%인 98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38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시협의회에 720만원과 동협의회 14개 동에 1,071만원 해서 1,791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동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동 총예산은 당초 92억 4,387만 6천원에서 5.3%인 4억 9,121만 9천원을 삭감계상해서 총 87억 5,26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삭감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432쪽 수당, 호원동에 1명 증원에 대한 수당 402만 6천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4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의정부2동 337만원과 송산동 40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안등 시설이 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450쪽 여비중 월행여비는 호원동에 138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도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455쪽 직급보조비 의정부2동에 36만원과 호원동 1명 증원에 따른 144만원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정부2동의 경우는 현원하고 정원 직급하고 인원 차이 때문에 생긴 부족분 32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상단 부분에 교통비 120만원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도 호원동 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460쪽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호원동에 통장이 4명 증원된 부분에 대한 464만원이 증액계상됐고 반장 16명이 는 부분 4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신곡동도 877만 5천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도 통장과 반장이 늘어난 숫자만큼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송산동도 237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자금동도 통장 2명과 반장 1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233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464쪽 가능3동에 라디에이타가 고장났기 때문에 125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465쪽 가능1동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경과 및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지난 번 본예산 다룰 때 바르게살기 예산 1,791만원이 전액 삭감됐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기구가 지금 현재 활동하는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먼저 번에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추가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보조가 되던 것이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나가니까 일부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의정부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조해 주도록 된 단체이고 추가로 예산편성이 안 된 시·군은 다시 또 공문으로 재지시가 됐습니다. 꼭 예산 계상을 해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뭔가 실적을 쌓아서 과연 필요하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보여지지 않고, 지금 실적을 물어봐도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식의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새마을지도자도 50%, 새마을지도자는 움직이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하다 못해 대청소를 한 번 해도 새마을지도자들 앞장서서 모자쓰고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데 예산을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가 지난 ‘89년부터 작은 봉사 등의 이념 아래서 4대 질서지키기 운동이라 든지 생활개혁운동, 중랑천 정화활동 등 각종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후에 ’95년도부터 국고하고 지방비로 지원해 주던 보조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일이 잘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4대 질서지키기 운동이나 생활개혁운동, 중랑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조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각 동으로 하여금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드리게 될 지 안 드리게 될 지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지만 뭔가 이런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의미를 가져야지, 위에서 주라니까 줘야 한다는 식의 무계획적인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무 관서에서는 실무 관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실적을 우리에게라도 제시할 수 있는, 어느 동은 어떤 일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예산 주지 않았으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다, 앞으로 예산 주니까 이제는 한다, 이렇게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조정해서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가 초창기에 조직될 때는 정부보조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조직이 돼 있었고 청소년 선도문제나 환경문제, 심야에 어지러운 문제를 주관적으로 나가서 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정부에서 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의정부4동이나 1동, 몇 개 동들은 조직을 그대로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딱 끊어지니까 조직 자체도 유명무실한 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이미 지나간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몇 개월에 대한 예산만 계상한 거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바르게살기 문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번 ’98년 본예산을 다룰 때 의회가 고민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나요? 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우리 스스로 의정부시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왜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그동안 활동실적도 미약했고, 관변단체로서의 역할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일할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지원이 필요없다는 것이었고요. 지금 IMF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시가 이번에도 보면 세입이 18억 줍니다. 감소가 되지요.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세입 부분이 줄어서 모든 부분에 있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증액사업으로,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합니다만, 꼭 증액을 해야 하는 사업이 객관적으로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과연 이것을 다 삭감하고 있는 측면에서 전혀 실적도 없고 일할 하부조직도 없는 조직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답변드리지요.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말고도 수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이라든지 예총지부 7개 산하단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실제 보조금을 올릴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능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나한테 질의하시기 이전에 유재복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하는 사항이지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시·군에서 이것은 해 줘야겠다고 지시가 돼서 저희는 지시된 사항은 올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각 동에 바르게살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없는 데도 있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잘 되는 데는 일부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형평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계상해서 활동목적에 사용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동안 운영실적이 미흡했고 그리고 현재도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비친다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왜 조직돼 있는지 근본 취지나 목적을 아직도 스스로 당사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의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의정부도 나름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 목적과 취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내시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정부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모든 면면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부에 있는 여러 지도자나 지도층의 의식이 부족하므로 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주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좋은 하부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에 대한 운영실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것은 정신적인, 시민 의식의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의정부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운동 단체들, 그 사람들은 정부나 시에 어떤 보조예산을 하나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에서 약간의 찬조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전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보조를 확대하므로 해서 새로운 조직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누를 범하지 않고도 적은 예산으로 그런 의식이 앞서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것을 끌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관리 부분에서 WAN의 전용회선사용료가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이유가 새로 확대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WAN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비나 감리비가 다 삭감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외부 자문을 받으면서 자체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전에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의정부시 전산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수준이 그것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 안 해 보고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만 각 지자체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각 지자체별, 지역별로 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들이 내무부 같은 데에 정리된 것들이 없습니까? 어떤 것들이 꼭 개발돼야 우리가 개발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개발에 투입하고 있었다면 예산은 낭비된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 관계는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쓰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연말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확정적으로 취합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서울시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가 인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20쪽 WAN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신기술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저희 기술을 가지고 외부에 최대한의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보려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산실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거군요?

대기업의 그런 기술까지는 못 가겠지만 일단 그 쪽의 기술자문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한 겁니다.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은 없을까요?

전산계 실무자나 계장 입장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새로운 예산도 절감하고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의정부시에서 WAN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주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자문을 구하는 데도 많이 협조를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통·반장이 새롭게 위촉되면서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 통·반장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통·반장들, 과거부터 십수년간, 20여년간 통·반장을 한다고 자랑삼아하시는 분들, 그러나 동주민의 생각을 수렴치 못 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위촉이 재임용되지 않고 의식있는 그런 분들이 동행정에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재위촉에서 탈락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암자율방범대의 운영비가 52만 5천원 줄었습니다. 다른 동은 안 줄었는데 여기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당 동에서 감액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감액요구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떤 동만 특별하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요? 이런 유사단체가 지금 의정부 몇 개 동에 있습니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분별로 삭감해서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고 한데 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분별로 절감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대로 수렴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장암동의 그런 부분, 다른 동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같은 것이 꼭 필요했었는데 IMF 차원에서 깎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동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감을 했습니다. 동별로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있고 똑 같은 일을 하는 곳들입니다. 똑 같은 일을 하는 곳에서 특별하게 특정 동장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면 타 동의 운영실태와 해당 동의 운영실태를 비교하셔야 되고, 과연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지 그 부분도 판단하셔야 되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암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어떤 동네보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아니 스스로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을 절감해야겠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동에다가 요청을 하고 우리도 절약하는데 같이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장의 의지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하단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신임관리자 과정 위탁교육비 해서 1,478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5급이 ’98년 3월 11일자로 임용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교육을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년치 교육비입니다.

사무관에 합격이 되면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교육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가 중요 부서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호원동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추경예산하고 동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5월 14일이면 김갑동 동장이 정년퇴임하시고 새로운 동장이 임명됩니다. 현재 인구로 봐도 5만 4천이 되고 의정부 인구의 1/6정도가 되는 동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호원동장은 가급적이면 비중있고 능력있으신 분이 나가셔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호원동장 거치고 들어오면 진급을 한다거나 해서 비중있는 사람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이상 동이면 타 시·군으로 따지면 가평군수나 연천군수입니다. 그런 배려를 해서 공무원 사회 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51쪽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종합문예회관 신축에서 2억 5천이 삭감됐고 전통사찰 보수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고 있는데 국고에서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이 3백만원 삭감된 반면에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YMCA나 여성단체 협의회, 해병전우회 등에 대한 국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국비가 2천만원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54쪽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중에서 노강서원과 정문부 장군, 송산사지 등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직자 구제 대책으로 국비 1천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6쪽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전통사찰보수를 위한 회룡사 전통사찰 단층보수비로 도비가 1천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 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단복제작비로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합창단을 운영해 보니까 합창단 단원중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분들, 신규로 가입하고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 10명내외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변화되는 인원에 대한 단복제작 구입비로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145쪽 시설비로서 종합문예회관에 도비가 2억 5천, 국비가 2억 5천 삭감되면서 이것을 보충하는 비용과 시비 필수경비로서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47쪽 맨밑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문화유적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강서원, 송산사지, 정문부 장군 사적지 등 공공근로사업으로 정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1천8백만원 내시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시설비로서 전통사찰 회룡사 단청을 위해서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따라서 시비도 1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총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싸이클선수들이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싸이클 합숙소 도시가스료가 금년에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리비도 관리비 인상분에 따라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5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비중 도비 5억 9천4백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시비 9억 9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도비삭감된 것 충당하고 필수경비 4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52쪽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경기를 위해서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장짜리 자료로 나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기정예산을 심사하실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교환경기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 다 삭감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느냐면 체육회 이사님이나 체육회 관계자들이 일본하고 전화도 하고 그 쪽에서 연락온 사항을 교환하니까 한국에서 입장이 어려워서 경기를 축소해서 간소하게 한다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맞는 사항으로 해서 경기는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의견도 많이 있어서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를 열어 봤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종목이나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최소 경비로 18년간 계속해 온 그런 유대관계는 계속돼야 한일 서로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해서 ‘96년도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했고 올해 ’98년도도 일본에 가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만들어 온 것에 의하면 ‘96년도에는 인원도 99명이 갔고, 사전협의도 그 곳에 가서 했고, 육상, 축구, 검도, 탁구 종목을 했으며 예산은 약 5천 4백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약 9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임원은 16명, 선수는 34명, 총 50명으로 하고, 종목도 인원이 적게 들어가는 육상, 유도, 탁구 종목으로 국한하고, 시범종목도 하지 않는 범위로 해서 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간소화시켜서 감으로써 서로 신뢰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3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제5회 도회장기 길거리 농구대화 출전과 제5회 도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출전은 청소년 선도의 일환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군 길거리 농구대회를 도에서 개최하고 어린이 축구대회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출전비로서 길거리 농구대회 135만원, 어린이 축구대회 출전경비 1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말부터 IMF 이후에 우리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나 시민들의 촉진과 그들을 유도하기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이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상금과 상을 드리기 위한 경비로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중간에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사업 2천만원이 보조내시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60쪽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3,132만원으로 새마을지회에 1,620만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756만원, 동 새마을부녀자회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도 상반기에 1/2만 계상되었던 사항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많은 질문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새마을단체들은 동에서 여러 가지로 보신 것처럼 경제살리기에도 앞장서서 고철모으기나 자원재활용을 위한 알뜰매장 운영, 특히 부녀단체 같은 데서는 군부대나 급식시설학교를 다니면서 폐유를 모아다가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불우시설에 지원하는 등 새마을지도자들은 누가 뭐래도 열심히, 예산이 지원됐거나 안 됐거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땀흘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1/2을 마저 계상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2 못 드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문화원 사업 활동비중에 국고를 반납해야 될 예산 788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중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1월부터 연간 계산해서 나왔던 예산이 9월달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162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로정비사업으로서 역시 입찰차액으로 1천7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기본예산 수립 이후에 이자와 회수금 414만 7천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입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270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과년도 수입은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금으로서 249만원이 세입자금에 있기 때문에 융자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민간융자금으로서 역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2,896만 3천원을 융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51쪽 중앙에 보면 국민운동 지원사업 해서 2천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과장님 설명도중에 해병전우회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중에서 국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인데 해병전우회가 청소년 선도하고 교통질서 계도, 방범활동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YMCA나 여성단체 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즉 기초질서 확립이나 청소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이 국고내시됐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에 지원된 단체중에는 해병전우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30% 절감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것을 2천만원씩 계상해 올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2쪽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있지요. 본예산에 계상돼서 총무 분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서너 시간 난상토론을 했고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몇 시간동안 의견이 분분한 것을 삭감쪽으로 결론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정부시민을 대표로 해서 어렵게 삭감을 했으면, 체육회 이사님들이 해야 된다고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예산 삭감된 것만큼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올해 한 해 만큼이라도 걸러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쪽으로 구도를 잡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 3천4백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2천만원 관계는 국고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일 잘하는 단체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한일 우호도시 관계는 IMF 경제 체제 등 어려운 여건인데 과연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인데요. 잘 비교가 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나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서울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다가 현 정부가 안 하겠다, 인천에 하겠다 했다가 결국은 다시 바꿔서 서울에다가 계획대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신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18년간이나 계속 돼 온 한일 신뢰를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의 인원, 아까 임원중에도 10분은 자비 부담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해 보니까 여태껏 한일간에 구축해 온 신뢰로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이 낫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IMF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자체를 올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오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참고는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60쪽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때 5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새마을단체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지대한 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이나 의회나 공직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 가지고라도 한번 슬기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50% 삭감했던 것을 또 50% 증액시켜 추경에 올렸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아주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해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고 앞으로 통과시켜 주고 하면 삭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고가 되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정액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 이만수 의원님이 의장을 하실 때 그린벨트 단속원들에 대한 보수를 깎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사유가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전액보조를 해 줘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 명분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주군이나 하남시, 몇몇 시·군에서 예산을 깎았다가 나중에 다시 추경에 세워준 바도 있습니다. 그 때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새마을 단체들도 사실은 거의 다른 시·군들은 연초에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때 50%를 깎고 그 분들의 활동하는 성과를 봐 가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는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다시 봤더니 역시 그 분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 또 이중에서 10%는 감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24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신 건데요. 이 단원들중 연중에 입단하시거나 단원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40명 되는데

옷을 가져가기 때문에, 또는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면 의정부의 문화적인 모습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입단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그런 식이라면 시에 보탬이 되는 조직이 아니고 오히려 시예산을 까먹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원을 받아들일 때 기본적으로 그 분들 자질이 모자라서 방출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최소 2년이나 3년, 단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처럼 보수를 주거나 하지 못 하고 말하자면 봉사활동처럼 하고 지휘자하고 단무장, 반주자, 그렇게 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수당을 주고 나머지 분들은 봉사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배려된다면 옷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다 보니까 단원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자기가 하기 싫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말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문화예술단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는데 합창단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합창단 구성 자체가 어머니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단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하시리라 알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면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새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중 지난 번에 50% 삭감됐던 부분이 재상정된 부분, 그리고 국민운동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만 이런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의회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집행부의 어려움을 저희가 인식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상정할 거라면 미리 의회와 간담회석상에서라도 먼저 선보고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다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재상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하자든가 충분히 협의가 됐을 텐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저희도 난감하고요, 의회가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봉사단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고 봅니다. 봉사라는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됩니다. 꼭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새마을단체는 특히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온 것을 의정부시민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산을 지원하다가 얼마의 기간동안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50% 정도, 50%라는 것은 안 됐던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의 지원입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원래 올렸던 예산의 반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반으로 준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IMF 정국에 타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예산지침 내려보낸 것을 다 편성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을 줄여서 그 반을 가지고도 충분히 1백% 이상 2백%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식의 제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집행부의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중에서 보면 지회의 예산이 3천4백으로 느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1천8백에서 1천6백이 늘어서 3천4백이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이 지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쓰는 거지요.

그것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은 거기 과장, 물론 지회장님이야 상징적인 거니까요.

국장, 과장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 국장이 비어서 과장하고 실무직원만 있습니다.

직원이 또 있습니까?

네.

이 조직이 운영되는데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막대한 조직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새마을단체를 관장하는 담당공무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못 채웁니까?

새마을조직 속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생활운동협의회, 새마을 금고, 이렇게 5개 단체가 있고 지회가 있으니까 한 사람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중앙단체도 이런 직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되고 발령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국장이 그만 둬서 그렇지만 과장은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직이 아니고,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직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단체 사무국에 세 사람이 상근직원으로 있는데 그 직원이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단체라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자지도회, 그 두 개의 지도자회의를 관장하고 있는 데에 얼마만큼 중앙과 협조가 필요하고 지회 하부조직과 연계하는데 세 사람의 인원이 필요한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문고, 이런 데는 조직을 관장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회가 다 콘트롤하지요.

예산을 각 동별로 보면 지난 번에 20만원씩 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10만원 정도로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 하부조직에서 봉사단체로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회가 그동안 예산 지원을 끌어내지 않았을 때도 그것이 운영됐다면 그런 부분도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세 사람의 상근자가 있다면 시에서 한 사람을 줄이든 얼마만큼의 구조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끌어내야지 옛날처럼 흥청망청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배회하고 슬슬 개인 일거리나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사실 공무원 조직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반 단체들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자리에 맞는 충실한 밀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는 봉사로서 끝나야지 외부의 지원을 꼭 끌어내야만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도 보면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10억의 예산이 추가로 상정돼 있는데 그중에 종합운동장이 4억이고, 문예회관이 5억입니다. 이 두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추진된 사업이고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므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한 470억 정도고 종합운동장이 650억, 총 1천1백억입니다. 의정부의 일반회계가 1천4백억입니다. 그것과 바로 대비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므로 해서 의정부시민이, 사실 공설운동장 시민의날 한 번 갑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한꺼번에 결집될 수 있는 의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만 한 번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정부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문예회관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그 후에 얼마만큼 재정압박을 주지 않는,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들어서므로 해서 의정부에게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기대효과는 거두지 못 하면서 시민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재정압박을 주지 않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라면 그 문예회관을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최상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 했고 지금 현재 한 47% 내지 48%를 짓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있고 개회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떤 테마사업을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