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명덕초등학교폐교전반에대한추진상황보고

강북교육장 김기현입니다. (명덕초등학교폐교계획보고)

김기현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미포, 명덕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비슷한데 방금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유인물이 배포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이 중장기계획으로 울산 전체의 학구조정이라든지 여러 시책을 펼치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덕초등학교를 페교한다는 것은 저도 들은 적이 없고, 제 입으로도 거론한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교육장님, 이런 중대한 구조조정의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관리과장이 학부형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 교육감이 한 일 없는 엉터리 얘기를 아까 학부형한테 들어 보니까 관리과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고 합니다. 관리과장이 한 적이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강북교육청 관리과장 정성모입니다. 학부형대표 60명이 올때 명덕초등학교 폐교 플래카드를 가지고 와서 진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의 통폐합을 한다면 학구조정상 명덕초등이 제일 유리하지만 거기가 페교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5월6일입니다.

몇 명이 왔습니까?

약 30명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 이름있는 분 계셨습니까?

예, 임위원님…

그러면 임위원님, 어디에서 근거를 들으시고…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 나와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뉴스에서 명덕초등학교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서 어머니들이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그 계획은 확실히 잡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명덕초등학교가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며칠전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뵈었을 때 '이것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토론에 나가서 얘기한 것이지만 명덕초등학교라고 밝혀진 않았다.'그 얘기는 계획이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계획이 끝에 가서는 명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기 계획서가 이만큼 나온 것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구요. 저도 물론 교육계의 구조조정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태조사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까 교육장님이 주민, 학부모나 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견을 내도 좋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아야 될 당위성이 있고…

위원이라는 신분은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의견수렴을 하고 또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덕초등학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리과장의 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붉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육의 구조조정은 동구뿐 아니라 남구, 중구 다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후 해야지 언론에 먼저 터뜨리고 담당과장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거기가 초점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구 전지역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울산시 전체의 교육의 틀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온것은 이 문제가 거론되고 나서 4개지역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감님 방침은 울산전체의 학구조정을 의미해서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거론되고 나서 A, B, C, D지역의 거리통학상 가장 가까운 것을 묶고, 여유교실이 없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리과장이 학부형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생각이 있을 겁니다. 명덕초등학교가 당시 27학급이고, 지도상 위치, 학구거리상 볼 때 명덕초등이 중앙에 있고, 전하와 미포가 좌측에 있고, 일산이 우측에 되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명덕이나 미포를 조정하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발설한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이런 큰 구조조정을 하면 구상이 되고, 계획이 되고, 여론수렴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서 큰 일을 해야 될 부분을 교육감의 생각으로 구상을 하는 부분까지 되어야지 TV토론을 통한 구상이 나가서는 안될 부분이고, 학부형이 오니까 과장의 생각을 답변하다 보니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통폐합건에 있어서 2부제 수업이 발생할 때에도 통폐합을 진행할 겁니까?

2부제가 발생하면 통폐합을 안할 겁니다.

학부형들이 주장하는바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동국지역통폐합학교가 있습니까?' 하고 학부형들이 물었을때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초등학교입니까?' 했을때 '예' 하셨죠?

예.

'그게 명뎍초등학교입니까?' 하니까 '예' 하셨죠?

명덕초등학교라해서 '예' 한게 아니고 명덕초등학교가 학구조정 여건상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내년이죠?' 하니까 '의견수렴을 거쳐 시간이 걸리는데 교육정책 계획대로 되면 내년이 될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죠?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학부모라도 반대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가 시킨 겁니까?' 하니까 '교육감님의 방침이지 나는 학교 업무상 직책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정부구조조정상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벽산, 우진아파트가 생겨나고 2부제 수업이 발생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학부모 질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예.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로 흘러서도 안되고 IMF시기에 학교의 잘못된 예산투자를 막아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최고의 교육목표가 2부제 수업을 없애는데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과장님께서는 명덕초등학교가 일산과 미포쪽으로 전학을 보내서 2부제 수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모순이 생기는데 2부제를 없애자고 하면서 2부제가 발생하는 통폐합건에 있어서 전하동 건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B지역의 학구조정시 지역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구조정을 합리적으로 하면 2부제 수업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를 없애면 2부제가 발생하고, 2부제가 발생하면 부조리한 일이므로 학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안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학부모들 모인 자리에서…

5월6일 말입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관리과장 아니십니까?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교육감도 검토는 되지만 아직까지는 학교는 거론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덕초등학교 유인물까지 나온 동기를 제공하신 분이 관리과장 아닙니까?

유인물이 나오고 학부형이 교육청까지 오게 된 그 전까지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학부형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와서 '명덕이 맞습니까?'할때 '학구 조정상 제일 확률이 높다' 고 말했지 그 전에는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학교 구조조정, 통폐합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율화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파괴된다거나 2부제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진행되어선 안되겠죠?

예.

그러면 충분한 학부모 및 동창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 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2부제를 없애기 위해 4개 학교 중에 3학교로 나눠주고 한학교를 폐교해서 2부제를 없앨 수만 있다면 역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해당 학교의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부형들이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예산절감 효율화를 기해서 교단선진화, 환경개선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2부제 발생을 막을 수 있고, 과밀학급을 발생하지 않을 정도면 그 학교의 학부모들과 동창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학교는 일반 구조조정이나. 일반 이해당사자들과 다른 문제로서 교육문제는 특히나 사회심리적 요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전초등학교를 도의회에서 분교화 할려고 할 때 주민다수가 그 초등학교 출신들이고 자기 고향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워낙 중요시 했기 때문에 분교화를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명덕초등학교의 학부모, 동창회 및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한 이것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의회의 의결이 아니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한지 50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말씀은 접어두기로 하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을 사실인 것 같아요. 거론이야 단순하게 의회에 올라왔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것 같고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명덕이라는 특정 학교를 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은 맨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부모 동창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에서 흔히 쓰는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입안자의 의지가 있으면 꼭 관철해 버립니다. 그게 여기에 학부모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상당히 염려되는 분들이고 이것은 허울좋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 안됩니다. 특히 모교 관계는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창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다른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예외될 부분이 문교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은 동창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충분히 교육감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언론에 먼저 공개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공개가 되더라도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청회 열어도 찬성할 학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2부제 수업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해소방안, 학군조종 등 여러가지 모양새는 좋지만 결론은 무조건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학교가 아니고 어떤 학교라도 이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의 이 일은 근본적으로 교육감이 철회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하지 않는 한 지금 미봉책으로 특정학교, 기 거론되어 있는 명덕초등학교가 아니라도 또다시 일어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철회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발상자체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이나 계장은 실무자입니다. 지시에 따라 검토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근본적으로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구조조정에 있어서 하는 방법을 아예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특정학교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의원도 계시는데 아까 방청문제도 그렇습니다. 2대 의원이 거의 마감하는 시기이지만 다음 3대 의원이 와서도 이러한 민원관계를 직접 방청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3대 의회에 어떤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했습니다. 방청을 안하고 TV방청이 맞지 않느냐 해서 가만히 있었던 부분인데 우선 넘어가자하는 식으로 안하고 근본적으로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김두겸위원님, 구조조정의 부분은 강북교육장이 철회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부분은 답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는 교육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구조조정 부분은 다음 기회에 들어야지 이 기회에 들어서 오늘 답변 듣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안계시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장으로서 개인 소신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두겸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법적으로는 학교 통폐합의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또한 학구조정은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아까 김두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접근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강구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혼돈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나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B지구에서 전하초등이 빠졌어요. 일산, 미포, 명덕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전하는 포함 안되느냐 했더니 전하는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구조조정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누구든 동의할 만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고 교육청관계자도, 이 자료에는 전하까지 넣었는데 그 엄마들이 반발을 갖게 된 이유는 전하가 배제되고 일산, 미포, 명덕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관리과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하나는 IMF하에 구조조정을 들먹이면 안통하는데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 이전에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겨우 2부제 수업을 해소할려는 이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 2부제 수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남는 교실을 폐지하면서 까지 다시 콩나물 시루로 돌아갈 때 그렇게 교육계에서 부르짖는 인성교육은 또 어디로 갈 것이며 후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하나는 교육청 예산을 다루어서 아시겠지만 교단 선진화 사업이나 컴퓨터 투입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낭비요소가 많습니까? 오히려 교육계의 거품을 빼는 것은 예산을 철저히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학교 하나 세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1, 2년 기다리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방어진여고가 빨리 안되니까 그 학생들을 1년동안 거기 받는다 그러면 방어진여고 생기고 거기 들어 갔을 때 그 학교는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모든상황에 고려하셔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계획이 철회 되었으면 좋겠지만 구조적인 면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면밀한 검토끝에 특히 아까 방어진여고의 문제와 결합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여고를 빨리 신설못하니까 그 신입생을 잠시 받는 얘기를 교육감께서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광역시교육청 관할은 고등학교만 하고 있고 초·중학교는 강남, 강북교육청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어진여고 문제는 아시다시피 입찰은 되었는데 문화재발굴 문제 때문에 4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계획이 1학년은 내년 3월에 수용할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교 문제에 따라서 학생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시나 문화재관리국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 발굴해서 명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궁극적인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통폐합의 명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역이기주의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 문제점과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과밀학급이나 2부제수업이 이루어져서는 분명히 안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산아파트가 3,400세대입이니다. 이것이 15년이 지나서 곧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재개발계획에 따라서 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3,400세대에서 7,000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학교를 더 세워야 된다는 명분이 섭니다. 지금 벽산아파트 460세대, 한빛타운 270세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400세대가 7,000세대로 늘어났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동구지역 전체에 변화가 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제반적인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학부모들이 이해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전부다 일산아파트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은 하나도 못듣고 책상에 앉으셔서, 학교가 몇개 빕니까? 명덕초등학교는 여유교실이 13개인데 이 13개를 보고 3,000세대 이상, 지금 짓는 것까지 하면 4,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5년후에는 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1만세대가 넘습니다. 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못세우십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신다고 욕을 하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실만 보시니까 이렇게 문제가 크게 확대되고 교육행정이 문제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의회가 욕을 얻어 먹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야 되겠고 이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통폐합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수긍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김창현위원이나 임명숙위원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위원도 아시잖아요. 단지 일산아파트 3,400세대에서 7,000세대로 늘어나는 것이 5년이내로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명덕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전하, 일산, 미포, 모든 학교가 이곳이 필요하고 또 학교가 더 들어서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철회되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위원들 전체가 구조조정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덕초등학교에 대해서 할 것인지 결론을 교육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모두다 기록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덕초등학교, 특정학교에 대해서 일단 거론을 철회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