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득시 의원 발언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사업계획을 할 때는 변전소 자체는 지구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송전탑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내 송전탑에 대해서는 이것을 승상을 하는 송전탑을 높여서 밑에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탑을 높여서 처리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항공법상 국제 민간 항공기의 고도가 06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승상이 안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구 밖이기는 하지만 철탑이 지구내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려고 하면 변전소 이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이설경비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 그 다음에 채비지로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보증을 해야지 왜 시가 보증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보증을 받습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보험증권이 말하자면 채비지나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담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보험 채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재정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로 해서 그게 이설이 안됐다고 해서 준공을 거부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라도 이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민간의 요구에 의해서 변전소를 이설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특히 수도권에 변전소를 옮겨 달라는 민원이 많답니다. 그런데 변전소 이설 문제가 제기 되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나서지 않으면 이것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