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영로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
공이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이동된 시 간부를 송언종 시장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정태성)사직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중의 의원사직은 지방자치법제69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로써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직의 건은 정태성 의원 본인의 사직원에 근거한 것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제출)
11시 09분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반명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명환
반명환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법제업무 운영 규정의 개정으로 입법안에 대한 예고제가 법령에 규정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입법예고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공중위생, 환경보건,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농지, 정보화 관련 제도 및 기타 시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며, 예고 방법은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등 예고문을 작성하여 시보나 신문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게 되며,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체육관내 검도장이 준공됨에 따라 검도장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 건립된 검도장에 관한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교통관리공사 조례는 폐지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본금은 체육시설관리공단 350억원과 교통관리공사 200억원을 합하여 총 550억원으로 하고 사업의 범위는 현재 체육시설관리공단 사업범위에 교통관리공사 사업을 추가하되 공원, 화장장,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 분야의 유사한 기구통합은 감축 경영체제의 효율적인 경영쇄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천년대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보유가 필요하게 된 현 청사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무신도심 개발 촉진과 관련된 신청사 건립은 절실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현 청사의 매각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 방안에 있어서 대물변제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반명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7분
11시 17분
11시 17분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신이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이섭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3년 화장장 사용료 결정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고 최근 유류가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중 화장장 사용료를 15세 이상은 1구당 1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15세 미만은 1구당 1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시민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개정안은 15세 이상 1구당은 3만원에서 2만 7천원으로, 15세 미만 1구당은 2만 4천원에서 2만 1,600원으로 하향 조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수도법제19조의2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공표와 수질 향상을 도모하고 본 조례안과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광주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본 제정안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수도 수질을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복식 학급 운영과 일부 교과 과목을 겸직 교사가 담당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 광산 본량중학교, 평동서, 삼도남초등학교 및 삼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교하고 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다 나은 교육수요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연수원 부지가 토지 합병으로 새로운 지번으로 부여되고 상급 자격증을 얻는데 필요한 자격 연수의 연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연수원 위치를 신창동 999-3에서 신창동 999-9로 변경하고 자격 연수의 연수 대상자 범위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원에서 각급 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관련규정 내용에 따라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간사 명칭을 서무 책임자에서 행정실장으로, 학생 수 60명 미만의 학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신이섭 문교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도시계획(광주농업고등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제출)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도시계획(광주농업고등학교,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4항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 변전소)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선정
박선정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재 공원내 시설 사용료중 유희시설 사용료 결정을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기종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와의 불균형 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하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대상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생략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는 등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에서 광주광역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공원법이 개정된 후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조례제16조의2제1항1호중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입안결정 및 시설의 설치를 어린이 공원의 설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도시계획법제16조제3항제8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의 설치는 완료 이전에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체계있게 관리하여 시설물의 완전 관리는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광주농업고등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1994학년도에 취업 수요가 높은 도시형 농고로 학과 재개편에 따라서 실습지의 이용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또한 고도산업 적응 인력 양성에 관한 새로운 학교시설계획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첨단과학농업교육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차원에서 학교시설 일부 제척 및 제척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병행추진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원 확보방안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학교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보다는 국고 지원 등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안을 도시철도1호선 2단계 구간 실시설계에 따라서 본선 선형의 일부를 조정하고 1단계 구간 동구 용산동, 서구 마륵동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사항 보완을 위하여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출입구, 환기구, 연결 통로 및 소태 변전소 부설 주차장 등을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계획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 관리비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도시계획(광주농업고등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동캠퍼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1분
11시 31분
11시 31분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6항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동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7항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형진
임형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도시계획안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시설결정안은 자치구별로 미화 요원이 주1회 수집해온 재활용품을 자활대가 소규모 시설에서 선별 보관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북구 운정동 38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처리시설을 확보코자 함이며,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동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안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장 설치와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을 위한 교지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금지와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대책으로 재활용시스템인 퇴비화와 사료화가 제시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자원화 함으로써 외화 절감 효과와 매립지의 침출수 오염 저감과 악취 제거 등 자연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구 유촌동 분뇨종말처리장을 일부 축소 조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사료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안은 95년 3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된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정책 기조 및 개발지표와 관련 계획 등을 도시계획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 보강과 도시공간 구조의 개선 및 도시개발의 개성화,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재정비는 일관된 체제하에 객관성있고 형평성있게 수립되어서 다음 목표년도까지 개발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수정이 불가피한 기존 계획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향에서 재정비되어야 하며, 주민의 재산적 피해의 최소화와 민원 해결 최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동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영로 제출)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하고 시정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검토 정비하고 불비된 조례를 제정코자 95년 8월 23일 위원회를 구성한 후 세 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서 조례정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등 3건을 제정하였고, 광주광역시조례 223건을 대상으로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이중 광주광역시가로명등에관한 조례등 5건을 개정하고, 광주광역시농민교육원조례등 9건을 폐지하는 등 총 18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 활동 및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정영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동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5ㆍ18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5ㆍ18특별위원장 안성례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0항 5ㆍ18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ㆍ18특별위원회 안성례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성례
안성례위원
5ㆍ18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례 의원입니다. 5ㆍ18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회에 제출된 5ㆍ18관련법이 제정되어 5ㆍ18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5ㆍ18기념사업의 추진 및 정신계승사업을 성실히 이루기 위하여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에서 7인으로 5ㆍ18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특위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태우 망언 규탄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 6회, 5ㆍ18특별법 제정의 정부 수용과 관련한 특검제 도입 등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등 11회, 정부기관 및 국회방문 4회, 5ㆍ18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과 타 시ㆍ도의회 방문을 통한 동참 유도와 12ㆍ12, 5ㆍ18관련자 공판 방청 3회, 전남도의회 5ㆍ18특위 위원과의 공동 간담회 5회, 5ㆍ18특위 위원 간담회 개최 21회 등 총 51회에 걸친 활동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5ㆍ18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국립묘지의 승격과 보훈 대상자 지정 등이 선행 되어야 하며, 5ㆍ18관련자중 상이자의 치료 및 복지재활센터 건립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5ㆍ18의 모든 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ㆍ18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광주광역시위원회조례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ㆍ18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주 의장님을 비롯한 5ㆍ18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 동료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송언종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님 그리고 전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음을 치하드리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속에 광주5ㆍ18민중항쟁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대리
안성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ㆍ18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동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사직과 당내 주요 정치 일정 등으로 다소 어수선하면서도 매우 분주했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현장 방문에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주요 사업현장에서 그리고 추경 예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과 여러 정책 대안들의 시책화를 위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한치의 행정 누수현상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