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당초예산액은 3억3천5백3십8만원으로서 이번에 6천5백7십3만2천원이 증가되어 4억1백1십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재원에 대해서는 1월 14일 토왕성폭포 재난구조 국비교부세가 1억원이 시달되어 집행잔액 5천7백만원과 '97년도 재난관리과에 상사업비 5천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금년도 장비구입비 1천1백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1억1천8백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충당하게 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서당 운영비의 절감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6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분이 국비 3십6만7천원으로 30%분이 영달되어 시비부담금 8십만8천원을 계상하여 1백1십7만5천원을 계상해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을 보급코져 합니다. 시설비는 햄 수신기지국 설치에 있어서 금년도에 1월 14일자 토와성폭포 조난구조 관계 때문에 창원대학교 대학생들이 설악동에서 조난을 당해서 햄 수신을 감찰을 해서 다시 구조대를 보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햄 기지국을 설치해서 주민신고를 받도록 하겠다 라는 방침에 따라서 도비 1백5십만원이 영달되어 시비 1백5십만원으로 3백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는 '97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2개소에 1백5십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용 음향시스템 보수는 지금 문화회관에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한 음향시스템이 벌써 7년이 되어 이번에 교체하면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대피호 철거는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폐기물이 강릉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2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2천2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민방위장비교체 1백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처치 셋트 8점, 지휘용앰프, 전자메가폰등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감액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비상대책비는 총무과 사업으로서 예비군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재난관리업무로 당초예산이 5천9백4십5만3천원인데 이번에 5천7백9십6만9천원이 증액되어 1억1천7백4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을 보면 267페이지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백2십만원, 교통비 2십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268페이지 근무복 1십8만9천원, 근무화 5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안방파제 주변 인명구조함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에서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해서 인명구조에 기여할까 해서 도비 3백5십만원, 시비 3백5십만원을 들여 5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장비구입에 있어 내역이 안전지도계 기울측정기 도비 2백2십만원, 시비 2백2십만원으로 4백4십만원이고 처짐측정기 1개, 균열진행 측정기 1개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조장비 창고 출입구 시설을 하는데 1천9백1십8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 보수에 1천9백5십8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레이저프린터기 1백6십만원, 망원경 3십만원, 카셋트라디오 3십만원, 카메라 4십만원, 재난관리 장비구입에서 삽, 곡괭이, 햄머, 수동카타기, 장비보관함등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춘하. 추동복 3십7만8천원과 근무화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해양방파제 주변 인명구조함은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해수욕장에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장비함을 설치해서 그 안에 구명동의하고 로프를 설치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해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구명동의를 던져주어서…

백사장 가운데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재질은 녹슬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해수욕장이 아닌 방파제이니까?

방파제 옆에 하는 것입니다. 영금정 하고 청호동 방파제, 대포동. 조양동 해수욕장 방파제와 물치항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줄자를 제외한 8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로 1천1백만원이 내려와서 무인구조장비와 안전측정기를 하게 되는데 거의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전부 확보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장비를 보강하면 시 규모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전부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밑에 재난구조장비 창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식당 및 지하에 넣어 두었었는데 물이 나고 습기가 차서 도저히 안돼서 문화회관 민방위교육장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문이 없고 창문 몇 개만 있다보니 물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넓고 출입구를 만들어서 이용할려고 합니다. 이미 장비가 있습니다.

물이나면 밑에 받침대를 설치해서 하면…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밑에 자동펌프장치를 했지만 물이 늘 나와서 습기가 많이 차므로 이쪽에 별도의 문을 달아서 건조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84페이지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청소료 이것은 각각 한번씩 하는 것을 2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곳이 2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옥상물탱크를 2번 청소를 하면 현재 아파트단지 보다 많이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문화회관 사용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세입을 8백만원이나 감소를 시켰고 거기에 전기요금 3백6십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문화회관 사용이 감소가 되었는데 전기료는 증액이 됐습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예산편성때 110∼120회로 너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97년도 대강당 사용료 건수를 보니까 55회가 되어 있습니다. 올 1월부터 행사가 22회 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것이 60∼70건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십5만원에서 2십만원으로 낮게 잡았는데 작년도를 보니까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이 변경된 이후 9월부터 올려서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작년도 9월 이후에 3십8만8천2백9십원이었고 올해는 2십9만1천7백7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 횟수를 줄이고 단가를 높이는 것이 맞는데 저가 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기료는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이 되어서 1백7십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단가를 받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1회 공연시마다 2∼3일 하는 것이 있고…

대관료가 앞으로 가을이나 겨울에 사용횟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봄과 가을이 사용횟수가 많습니다.

120회에서 110회…

저가 보기에는 횟수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횟수를 낮추고 단가를 높였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단가는 조례를 고쳐야지…

공연 1회마다 2∼3일 하는 것이 있고 하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전부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배위원님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 2십5만원에 120회를 한 것은 대관료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2십5만원이니까…

아닙니다. 대관료가 종류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어 2십5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다시 평균을 내니까 2십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1차 추경에는 2십만원 곱하기 110회로 하였는데 기정에 2십5만원을 잡았던 것이 평균수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2십만원으로 낮게 잡고 IMF로 인해 활동이 조금 위축되어 있으니까 120회에서 110회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저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횟수가 60∼70회 정도로 잡고 단가를 3십만원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회관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올린 것입니까?

먼저 있던 회계담당자가 올렸습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숙입니다. '98년도 여성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당초 3억7천6백3십3만1천원에서 3억5천1백9십4만3천원으로 2천4백3십8만8천원이 감소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IMF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1억3천4백5십4만7천원에서 1억2천3백8십5만8천원으로 1천6십8만9천원 감소 계상을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8백4십3만원에서 6백7십4만4천원으로 1백6십8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당초 1억8천8백9십4만4천원에서 1억7천8백9만1천원으로 1천8십5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역별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화장실 화장지구입, 요리실 가스통구입, 실습용 조리기수 구입, 제과제빵 조리기구비에서 1백5십4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강생모집 및 교양강좌에 있어서 안내전단 제작, 전단지 배부료, 개강안내용 우편엽서구입비 6십5만9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방 장난감 구입, 강의용품구입비에서 6십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수강생 작품전시대 레이스 구입비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강의실커텐 및 피부관리 침구류 세탁비는 기증받은 세탁기를 활용하여 세탁하고 손세탁이 어려운 세탁만 하는 것으로 4십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기정예산액이 4천4백4십1만원에서 4천3백2십5만원으로 1백1십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서 내역별로 시설비에서 3층 내부시설비로 계약전력승압시설비가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3층 무인전자경비 시설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층 증축공사로 인한 계약전력승합시설비중 기준설로비 추가공사와 무인전자경비시설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167페이지 수강생들이 필요한 재봉틀이 노후되고 사용이 불가해서 신규구입으로 1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층 증축이 되었으나 냉방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선풍기 16대 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