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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8-05-09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도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수도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완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인구 90,000명을 계획으로 급수인구는 88,000명을 기준하여 보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직원관리로는 일반직 19명, 기능직 30명, 청원경찰 20명, 상용인부 10명으로 총 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속초시 급수호수는 20,757호, 여간 총배수량은 13,687톤, 1일 평균배수량은 3만7천톤이며 주요 건설개량 사업은 통합 정수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5조 계속비사업 조서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 '98년도 지방채의 목적,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가 종합정수장시설 사업비로 환경부로부터 차입할 금액은 1십7억4천만원이며 연리 3.5%에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금지 과목의 내역으로는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0조의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하특회계로부터 2천9백만원, 공공근로사업의 일반회계 지원금 1천7백5십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은 2억3천5백3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98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십7억2천3백4십4만원보다 10%가 증가된 8억7천2백7십만6천원으로 총 9십5억9천6백1십4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괄표의 자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8억7천2백7십만6천원으로 증감내역은 영업외수익, 전년도 미수금, 전년도 이월금수입 등으로 1십2억8천8백4십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0페이지의 지출자금 8억7천2백7십만6천원으로 증감내역은 영업비용이 1억7백5십8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5천9백7십3만6천원, 가동설비자산 5억3천7백8십2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5백9십8만5천원과 예비비 1억4천1백5십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급여비명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79명의 급여비는 1십2억4천4백2십3만원으로 기본급의 인건비 3.5%와 기말수당등 120%를 삭감한 5억7천1백1십3만4천원을 각종수당과 비정규직보수로 편성을 하였으며 12페이지의 계속비사업 조서와 13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이 인상된 2억1천8백8십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약품구입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이 1천6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내역입니다. '97년도 컴퓨터구입비 잔액 미지급분 4십7만원, OCR 프린터기 구입비 3백만원, 쇼파구입비 1백만원, 염소잔량측정용 저울 구입비 6백만원과 컴퓨터 받침대 구입비 3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 목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국도비보조금 1천7백5십4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수입 내역으로는 환특융자 입금이 당초 1십9억4천만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1십7억4천만원으로 수정계상 되었으며 교부세는 2억8천8백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지원금 5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금예산의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십2억8천8백6십4만6천원과 전년도 미수금이 2천8백5십1만1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영업비용의 원취수비 내역으로는 인건비 1천2백1십7만7천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2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IMF실업자 구재를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정수비의 내역으로는 인건비 4천1백6십1만5천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주로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취정수장 전용회선 사용료등 일반운영비 1백8십4만9천원과 정수장 침전지 수선 및 스트레나교체등 수선비에 1천1백5십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급수비 내역입니다. 인건비 8백1십9만8천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고 재료비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등 일반운영비 8천4백6십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계상내역으로 인건비 1억4천7백4십5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고 대체농지조성비등 일반운영비 8백3십8만7천원과 국외여비 1천만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부정급수자적발 유공공무원 포상금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본급의 절감에 따른 연금부담금등 3천5백2십3만9천원을 삭감하고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의 차수벽 설치와 관련 물치어촌계 보상금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천1백8십3만4천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편성내역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시가 환경부로부터 차입한 재특육자금 이윤이 당초 5.6%에서 7.6%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지급분 이자 1천8백2만4천원과 '98년도 환특융자금 1백7십4만원에 대한 추가지급분 이자 4천1백7십1만2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수익적지출의 예비비로 2천9백2십9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의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8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의 건축물 내역으로는 자재보관용 창고 설계비 1백만원, 시설비 2천3백만원, 감리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축물 내역으로는 종합정수장 시설비 6천4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대포정수장 자동염소투입시설 3천8백만원과 암반집수정 및 가마소 취수장 연결 배수관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 내역은 15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의 반환금 내역으로는 '96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잔액의 반납금으로 국비반납금 3백4십8만2천원과 도비반납금 2백5십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 1억1천2백2십7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22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상하수도에 관한 일반운영비 2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9십만원과 수질검사용 멸균채수병 구입비로 2십만원, 간이급수시설 전담관리인부임은 분기 1회로 하여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시설비 내역으로는 노학동 자활촌에 1개소, 조양동 청대리 논산리 1개소, 설악동 장재터와 피골에 각 1개소, 도문동 중도문 1, 2리와 상도문 1, 2리등 9개소가 되며 소관 업무가 사회과에서 수도과로 이관된지 얼마 안되고 회계가 서로 틀리다 보니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서 금번 추가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28페이지 암반집수정 및 가마소취수장 연결 배수관로 시설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마소 취정수장과 노학동 암반관정은 하절기 급수시설용으로 설치한 취정수장입니다. '96∼'97년도에 준공을 시켜서 가동을 한 바 학사평 정수장에 하절기시 최하로 1,600톤까지 떨어질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학사평 자활촌이나 이목리, 장천지역등에 기존에 암반관정이나 가마소에서 압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학사평에서 내려오는 지역일대에 취수물량이 계속해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과 노학가마소 취수장을 학사평 정수장으로 하절기시 송수를 해서 정수를 함으로 자연적으로 유압이 되다 보니까 취수불량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절기 대비용 취수불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암반 집수정관계가 당초에 3,000톤 계획이지요?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예.

최창영위원

갈수기를 대비해서 지금 몇톤 정도가 나옵니까?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아직 연속가동을 해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가동 실적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가마소 취수장은 5,000톤을 계획했던 것인데 과연 몇톤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갈수기시에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톤 초과 생산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근간에 비도 자주오고 했을 때 수원이 충분할 때 5,000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5,000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풍수기때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학사평 정수장이 8천톤인데 갈수때에는 최하 1,600톤 밖에 안나오면 약 6,400톤 정도가 부족한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암반 집수정 관계는 현재까지 실험데이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현재 미지수이고 가마소 관계는 벌써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1십4억6천만원인가 되어서 입찰되었던 사항인데 보완을 해서 현재 2십억원 이상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완을 했는데 당초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군데의 정수장에서 최대한 5∼6,000천톤을 맞추기 위해서 4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시설을 해서 물을 학사평에서 역류해서 펌프로 올려가지고 거기 정수장에서 다시 배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쪽 정수장에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암반집수정이라든가 가마소에 확실한 취수량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서 갈수기에는 최하 이정도가 나오고 풍수기에는 계획한대로 5∼8,000톤 정도가 나온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때 이것을 학사평에 끌고 올라가서 학사평 주민들이 편안하게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뚜렷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학사평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보완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갈수기가 크게 없어서 물에 대한 큰 걱정은 안했습니다만 노학동 암반관정은 얼마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지요?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4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약 2십5억원을 투자한 양쪽의 취수장중 가마소 정수장은 3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한 데이터가 없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취수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최창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시간 몇 개월을 두고 계속 채수를 해 봤어야 했는데 그럴 여건이 속초시 입장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구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배수관로상과 써프라잉라인 압송자체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취수량은 저희가 시간대별로 검사를 한 것이 있지만 그 자체가 새벽 2∼4시가 되어서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물이 대포정수장에서 배수되는 물과 워터헤머 때문에 그 구역에 물이 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일구역으로 하나 급수구역을 계획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효율이 저하되니까 오히려 그럴바에는 순수하게 한군데에서 정수를 해서 자연유하로 보내지게 되면 취수불량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수리학적으로나 거꾸로 계산을 다 해서 근거를 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저번에 가마소 취수장 관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이나 과학적으로는 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수도과에서 얘기를 했던것처럼 가마소와 암반정수장 두 개를 합쳐서 구역별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지 않고 속초시 급수망을 풀로 해서 차단을 하면서 공급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계산상이나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오직했으면 전 수도과장님은 가마소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학동 일부구역에 공급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좋다고 해서 관을 뭍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척산로쪽으로 해서 관을 뭍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가마소에서 노학암반까지는 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학사평까지 끌고 올라갈 것이냐는 세밀한 계획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규

이완규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마소에서 내려오는 암반관정까지의 배수관과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가마소 나가는 배수관에서부터 학사평정수장까지 송수관로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라인이 싱글라인이다 보니까 미시령 도로를 중심으로 장천을 넘어가 노학동 척산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수리상에 결함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풍수기에…

최창영위원

한가지 문제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께서는 방대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수관로 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8억3천1백7십9만4천원에서 1억4천7백1십6만7천원이 감액된 6억8천4백6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소 운영의 경상예산 4천3백2십3만2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요리공급 토끼사육은 1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로운 먹거리 조성과 아울러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노학동 자활촌 마을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에너지절약형 수막하우스 보급 3백5십만원과 연수생숙소 심야전기시설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포말세척식 변기보급 4백5십만원과 벼 간이건조시설 보급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느타리버섯 자동선별기 5백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농기계수리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의자와 송아지보정틀 1백8십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203페이지 에너지절약형 수막하우스 보급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일반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내 다시 한번을 쳐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굉장히 많은데 1동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대포동 한농가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40%를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자부담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전체가 4백5십만원이니까 약 1백만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요즘 농번기철이라 상당히 바쁘실텐데 예산을 보면 IMF라고 해서 1차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을 발전시킬려고 하십니까, 약 1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1억4천만원중에서 크게 삭감된 것은 금년도 지역특성화 사업이 도에서부터 시. 군별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1억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재료비라든가 기타…

최창영위원

그럴수록 도와 협의를 하던지 해서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저희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이 지역에 농촌지도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경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영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인데 기술영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은 지역발전에 따라서 줄어들고 그러면 적은 농지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농가가 살수 있겠느냐를 계획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도와 중앙에 얘기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농촌사정을 더 잘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지역에 최첨단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각종 작목을 육묘해서 공급을 할려고 했는데 전기료라든가 유류값인상으로 인해 유리온실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고 저희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 군별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에서 행정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던 흐름이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차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차산업으로 인해 IMF가 왔다고 한다면 1차산업 만큼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대한민국 4천5백만명이 먹고살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 일을 하는곳이 농촌지도소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장님께서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셔서 흐름의 맥을 끊지 마시고 발전은 못할망정 후퇴는 시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98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정예산액이 7억6천8백3십9만3천원에서 1억2백9십4만8천원이 감액되어 6억6천5백4십4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1백2십만원 증액되었고 상. 하수도요금은 2백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보일러연료 벙커C유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5백9십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작물소각기 연료 경유도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5백5십1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기보일러 점화용 유류인 경유도 저번에 지적이 되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도 예산이 잘못 계상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5백8십원씩 365일로 해서 1.5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톤이 아니라 1일 35ℓ가 되어야 되는데 1.5톤으로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예산액이 2십만원이었고 이것을 계산하면 7백2십만원이 되는데 그 차액인 7백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소 사유지사용료가 작년말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1분기인 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유지 매입등기가 금년도 3월 12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130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사유지사용료에서 3월 12일자로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니까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왜 890㎡가 줄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그 구간이 330㎡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889㎡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시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하수계와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기로 하고 이것만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1,096㎡를 계획하였는데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89㎡를 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330㎡만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조금전에 소장님이 7백만원이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할것이고 승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2회 추경까지 기다려도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우선 벙커C유 유류대에서 빌려서 쓰기로 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빌려서 사용한 금액을 다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벙커C유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벙커C유는 금년도 본 예산에 몇 개월분이 책정이 있습니까, 1년분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1년분에 2천1백9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되도 됩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2회 추경때 반영이 되어야지만 충당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7백만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벙커C유를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벙커C유는 1년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증기보일러점화용 유류인 경유는 왜 당초 예산에 1년치를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산술기초가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산술기초가 잘못되어서 7백만원을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런 여유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려고 하셨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시설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6백만원, 생활관사용료가 3백2십만원으로 총 9백2십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2억8천3백3십9만7천원에서 2천2백9십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관서당경비로 당초 1천8백4십1만원에서 3백6십8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당초 1억1천9백8십1만원에서 1백3십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를 보면 전기안전수수료에서 2백5십2만원이 증액되었고 성화용 가스탱크 검사수수료가 2백만원, 소화기 받침대 제작에 1십8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7만원, 경기장 및 수련관 옥상물탱크 청소수수료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요금은 3백6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체 5백4십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당초 9백4십1만2천원에서 5십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5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비 2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당초에 9천2십1만8천원에서 1백8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었으나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 임차료가 6십5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백3십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이 삭감되어 과목이 경정되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당초에 2천8백1십5만원에서 2천6백8십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수리에 9백만원, 씨름장 시설변경에 3백만원, 숙직실 설치에 5백만원을 투자해서 1천7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수련실 침구구입에 1백3십만원, 수련실 여름이불 구입에 5백만5천원, 농약살포용 경운기 구입 1대에 3백만원, 경기장 공중전화 구입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9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종합운동장 본부석지붕 수리에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 봄 3월경에 바람이 불 때 경기장 양쪽 지붕측면이 파손이 되어서 지붕하고 밑에 있는 천정하고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다시 불때에 밑에 있는 천정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수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에 파손이 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완을 안하면 안될 사항이었고 그래서 먼저 결심을 받아서 급하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응급조치를 안하고 방치하였다가 밑에 있는 천정이 떨어져 나가면 적어도 1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그러니까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받고 선집행을 합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재해차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98페이지 경운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내에 경운기를 운전하실분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백영철위원

그분은 기능직으로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경운기를 운전할려고 기능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능직중에 농사를 짓는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이 경운기가 농약살포도 하고 예산서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운동장 잔디를 경운기 뒤에 롤러를 부착해서 바닥을 다지고 하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숙직실을 설치하는데 종합경기장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수련관에 설치를 합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수련관 사무실이 사실 지금 아래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관리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있던 사무실을 아래로 옮기다 보니까 숙직실이 없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숙직을 안학 세이콤을 하는데 수련생이 들어오면 숙직을 하여야 하는데 직원들이 숙직실이 없어서 사무실에 숙직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5백만원으로 수련관쪽에 숙직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몇평 정도가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숙직실을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 옆 동쪽으로 보면 화장실이 두군데 있는데 그 화장실을 보수해서 숙직실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평수는 약 4∼5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전상익 위원께서 지적하신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수리비 9백만원은 의회 간담회석상에서라도 구두보고를 하고 선집행이 되어야지 재해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차원이라면 재해예산을 가지고 하셔야지 왜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사실 간담회때에 와서 저가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금액이 사실 얼마되지 않았고 그때 저가 교육을 가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예산승인 여부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철간사

산업위원회 간사 신철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결함으로 인한 세입의 축소조정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경상예산의 절감으로 구성되었고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