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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구태희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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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구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3년간의 제2대 의회 임기도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6월4일 실시되는 동시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심사에 다루고자 하는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2,373만8,000원 중에서 1억2,100만7,000원이 감액된 12억273만1,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동결된 기본급 3.3%가 완전히 동결되고,이번에 IMF로 인한 각종 영향으로 세입감소와 또는 근로공공사업 지원 등으로 인한 봉급 등이 거기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는 3,321만8,000원이 감액되고 확정이 4억4,0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예산편성변경 지침에 의해서 전액 20%씩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02만2,000원이 감액되고, 3,788만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급량비가 당초예산의 20%, 일반수용비가 20%, 공공요금이 20%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6%가 감액된 2,252만7,000원이 감액되고 2억7,268만9,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반수용비가 20%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수첩발간은 당초에 500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00부가 감액된 400부로 하고, 법령집 추록배부는 150부에서 29부가 감액되고, 의정활동관련 유인물 인쇄비는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의정소식지 발간이 하반기에 하기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서 3대가 구성되면 의회 안내 팜플렛이나, 의원일람표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인쇄는 총 36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 감액이 되고, 급량비는 20%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3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20%,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전액 20%씩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액 30%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적 성질의 경비로서 이것은 3.3%, 앞서 말씀과 같이 전체 동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도 감액이 되고, 연가보상비도 따라서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37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월말 현재 2명이 표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의 표창을 고려해서 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이 당초에 3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1대가 감액되고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레이져프린터기는 이것도 1대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기존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의회비로서 여비는 20%, 그 다음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30%씩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은 전액 10% 감액이 되었습니다.이것은 지난번 부산시 의장단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10%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당초에 1,400만원 예산을 얹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IMF로 인한 각종 영향과 세입감소 등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고 예비비로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관련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부분은 없고, 전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예,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정동열위원

예산을 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문의합시다. 지금 4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있죠? 이것이 현재 10% 감액한 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경상경비 절감기준율하고 지금 안맞는데, 관계 없나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형평성은 사실은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이것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사실상은 형평성은 안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시의회하고 시 예산편성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10%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별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인데,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우리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간관계상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자산 물품구입비, 컴퓨터를 3대를 구입하려다가 2대를 하고 1대를 감액처리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갈수록 행정이 전부 고도화 장비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인데 1대를 감액을 안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3페이지 도서구입비도 큰 금액도 아니고, 도서구입비 이것이 주로 교양지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을 위해 휴게실에 비치하는 각종 도서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이나 또는 일반적인 각종 의회와 관련된 도서구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삭감을 시키지 말고 이것을 살려서 교양지이고, 물론 전문적인 것도 있을 건데 이것이 살려줘야 안되겠나 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윤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관계는 저희들이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식 386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못쓰기 때문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3대를 했는데 이것은 92년식은 어차피 못씁니다. 그래서 2대가 구입되면 현재 94년식 2대 중에서 다소 고장률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죽수위원

컴퓨터가 개인 한사람 1대씩 다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게 안돌아 갑니다. 현재 11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11대니까 언젠가는 한사람에 1대씩 다 가지고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꼭 형식적으로 절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의 집행부나 저희들 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입장에 저희들이 현재 기존 장비로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결국 기획실에서 전부 틀을 맞추어서 직원 한사람당 컴퓨터 1대씩은 다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이 되야 되는데, 전부 전반적으로 몇프로 절감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일의 능률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92년식 286이나 386까지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94년식 1대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2대가 이번에 구입되기 때문에 우선에 그것으로서 활용하고, 윤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내년도나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