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과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각 부서별로 실시한 질의·답변 중에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제1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실·총무국·동소관

실업대책은 총무국 소관입니까?

예, 총무국에서 실업대책 중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일반취로사업과 그 외에 구직, 구인 이런 등등 사회산업국에서 전담하고 있고,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차사업은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이고 2차사업은 5월15일부터 3개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은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이 22억이 내려와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아서 1차사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사업이 22억이 국비·시비·구비 내정되었다가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지금 그 중에서 1차에 하고 있는 인원이 정확한 수치는 준비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오백 몇십 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산업녹지과에서 산림간벌작업을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재활용품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각 환경정비, 가로정비 내지 산에 투기되어 있는 산림투기물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은 오늘 추진위원회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2차사업은 하수정비, 산림간벌해서 2차사업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장은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간벌은 3만3,000원이고 일반사무요원은 2만원, 그외 일반노임은 2만5,0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공공근로자라든지 실업대책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몇 퍼센트나 일을 하고 있는지,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분야를 보면 행정자치구에 사업명이 있고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명이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각자 무슨 사업에 종사하고 싶으냐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우선 순위는 실직되어서 얼마나 기간이 되었느냐, 재산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해서 충당하고 앞에 신청자가 포기할 때 뒤에 신청들어온 사람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 당초에 우리한테 신청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한 2,500명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 와서 일하면서 하루 이틀하고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는 후순위 인원을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아도 언제 자기가 할 지도 모르고 무작정 대기하고 있다는데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를 늘려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장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요?

지금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숫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서 일정한 선에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신청해서 앞순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다 포기하기 때문에 뒷순위 신청자를 앞으로 당기는데 지금 뒷순위는 언제할지 모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실업자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숫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회에 관해서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장자녀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통장과 새마을협의회의 자녀들만이 국한되게 장학제도가 실시되고 그외의 단체는 각 동에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단체도 역시 장학회에, 자녀로서 선정될 수 없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회는 우리 구 조례가 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에 대한 장학회 역시 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발기준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통장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동에 각종 방위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통장자녀장학회하고 새마을자녀장학회는 해당이 안되고 다른 단체의 자녀들이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정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만, 부산진구 장학회에서 같이 안 다루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8개단체면 8개 단체가 전부 동에 봉사하는 단체인데 똑같은 우대를 해주는 의미에서라도 참여하는 회원의 자녀들도 장학제도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 견해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만위원입니다. 조금전 오길전위원님의 실업자구제대책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를 돕는다고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사실상 적은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실업자도 구제하고 우리도 이런 기회에 알찬 사업을 해야되는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산불예방해서, 요즘 녹음이 짙어지니까 산불예방은 조금 옛날처럼 풀잎이 안 났을 때는 상당히 강화해야겠지만 그런데 투입 많이 하고 우리 마을에 실업자들, 동장에게 얼마나 실업자가 발생했느냐 정식보고 받아서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업이 되어서 집에서 놀면서 창피하다고 동에 신고를 잘 안해요. 그래서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받고 덜 답답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주로 취로사업이라든가 하게 되면 아주 연세 많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한다는데 물론 할아버지들도 우리가 도와주어야겠지만 이 어려운 돈을 가지고 과연 실업자들, 생계의 위협받는 사람들 구제해 주어야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내용과 관계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옹벽위에 산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잔디를 심어놨는데 전부 파헤쳐서 씨앗을 뿌려서 밭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은 산사태에 원인제공이 됩니다. 산에 가면 수로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인력을 투입해서 밭을 함부로 만들고 산을 파헤치는 사람은 벌칙을 강하게 만들어야 겠어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사업에 참여시켜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사업명이 전부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 우선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사업에 인원을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산불감시문제는, 저희구에서는 산불감시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하나도 집행 안하고 있고 산에 나무 간벌작업하는 것, 우거진데는 낫하고 톱을 지참시켜서 산에 나무를 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상태가 되어 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라야 취업시킬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이 안 됩니다. 취로사업은 나이 많고 없는 영세민들이 큰 힘을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옹벽위에 밭갈아 먹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산사태 위험이 있는 문제는 산업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전에 구의원님 질문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상당히 신경쓰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벌작업은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녹지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어떤 한 지역을 예를 들면 가야권이라든지 당감권이라든지 전포권이라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산을 간벌해서 1년 내지 2, 3년만 가지치기 하고 풀을 베게 되면 다시는 산불걱정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포에 몇십 명 가야권에 몇십 명 이래서 할게 아니라 그 인원을 한군데 집중시켜서 권역별로 간벌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위원님, 저도 공공근로사업이 5일부터 실시되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간벌작업을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임도 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간벌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80여명인데 그 80여명을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하면 10명씩을 한 단위로 해서 그 근방을 전부 간벌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3, 4일 지나고 나면 또 해야 된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할 것은 가장 숲이 우거져 있고 가장 우선 해야 할 목적이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2차에 우리가 간벌작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차에 인원을 더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거나 산발적으로 할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는 2,740만원입니다. 바르게는 구지회가 940만원이고 새마을 동은 29개동에 2,262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4,437만원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게 편성된 것 같고 지회가 2,740만원인데 29개동에 부녀회하고 합하면 사천 한 오백만원되는데 아마 단체가 둘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지회가 2,740만원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는 동단위가 4,400여만원이고 구가 94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두 개 단체가, 크게 묶어서는 두 개단체로 구분합니다만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그 3개 단체가 새마을 명칭으로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보다 월등히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예산지침상 새마을단체는 얼마, 바르게단체는 얼마기 때문에 인원을 감안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새마을 지역지도자가 중앙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중앙협의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 단체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지금 새마을협의회라하면 부산진구도 새마을협의회밑에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들어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들어가 있고 그 3개 단체를 협의체로 만들어서 새마을지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전부 묶어서 새마을단체로 보고 협의회로 들어가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문고하고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의해서 그러셨다니까 다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지역하고 예산편성된 게 있지요? 20만원씩인가? 30만원씩인가? 이것은 국고가 지원되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어도 되는 거지요?

어디 말씀하는 겁니까?

지역지도자하고 동단위, 부녀회하고 20만원씩인가 30만원씩하고, 본예산에 있었는데, 새마을만 있어요. 바르게는 없고, 그런데 이 지원금이 되면 그것도 같이 해줄 건가 그것도 없애고 이것을 대체할 것인가.

그것은 지난번 수정 예산안시에 우리가 상정할려다가 못했어요.

되어 있어요.

기본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안이 온 것은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수정 편성할 때 제출할려다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출신으로써 그 돈도 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중이 아닙니다. 6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원래 다시 증액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수정할 때 우리가 이 안을 내가지고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낸겁니다.

여쭤볼게 없고, 그래서 이 지회하고 동하고 지침을 건의를 해주셔서 내년 예산편성이 될 때는 동에 지원이 가야되고, 구는 사실 2,740만원같으면 엄청납니다. 동에 29개동에 돈 이천이백얼마 100만원씩도 안 되는데 지원해줄려면 동단위에서 활성화해야지 구지회에서 아무리 활성화할려해도 동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지침이 해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에 각 지부, 지회는 얼마 주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얼마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니까 다음 예산이라도 우리가 건의해서 동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동사무소가 새로 신설한다든가 우리 구에서 집기라든가 안해줍니까? 그렇다면 지역에서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거울을 하나 자기 이름으로 한다,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다른 집기를 사기위해서 찬조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직접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책상 하나도 우리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유지들이 해줄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는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