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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35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8-05-09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 1항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전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228페이지 장안 기룡 농로포장은 97년도 장안읍에서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고, 다음에 일광 이천 작은뜰 농로교량은 사실상 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성격으로 봐서 뒤로 미루는게 안 낫겠느냐 판단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일광 동백-청강 도로 확포장 이거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보상비가 수반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천은 농로들어가는 교량이 없어서 그런데 구획정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획정리하면 농로들어가는 교량 놔준다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기룡 농로포장 이거 작년에 된게 아닌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장안읍에 물어봤습니다. 건설계에 물어보니까 시행됐다고 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안됐어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이 사업이 선정된거를 지금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이거 과장님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을 하든지 삭감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어느 사업장이 삭감되는데, 힘없는 일광거를 두 개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신규사업을 새롭게 할 생각을 하지말고 기이 돼 있는거를 양여금이 줄어들었으면 군비로 하든가 뭐를 하든가, 지역 의원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민들이 여론도 생각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선정된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여금 사업에 일광 이천 작은뜰 농로교량하고 일광 동백-청강 도로확포장하고 사업명 내시가 정해져 내려왔어요? 사업하지 말라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근데 어째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했어요? 이 사업을 삭감할 때 저한테 말한마디 했어요?... 다른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점현 진입로 및 교량보수는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철마면에 들어가면 점현 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당초에 군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폭이 5미터로 돼 있는데, 이 교량은 가보면 2.7미터 내지 3미터 됩니다. 밑의 기초가 쇠골이 돼가지고 교량 안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폭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것을 앞에 옹벽을 쳐서 가려논 형편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군비입니까? 양여금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자체....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걸 예비비로 해야지, 새로 왜 필요한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지하수개발보조는 아파트 어디에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기장교리가 제일 문제점이 있는데, 7개소 돼 있는데 각 천만원씩 보조되는 걸로 예산편성됐습니다. 정관 대우정밀아파트, 기장 부전타워, 기장 전원맨션, 기장 동부리 동산그린타워, 정관 형진아파트, 성신목화, 동부 동호그린빌라 이렇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물을 못먹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천만원 가지고 지하수 개발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보조해줘 가지고 자기들도 돈을 더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는데 지하수 요새 개발할려면 3천만원은 돼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할게 아니고 기장군 전역에 독립가옥이나 그런것도 식수난이 곤란하다면 다 보조를 해줄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단독 세대같은 경우는 상수도 물이 모자라지만 수도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상수도 급수를 아예 안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문젭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아파트 경우에는 보존기금이나 보수기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본래 아파트 업자하고 인수받을 단계 그런 자금은 충분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금을 활용하면 되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실상 아파트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기장 교리같은 지구에는 지하수를 당초에 받아가지고 준공 시점에는 물이 많이 나왔는데, 세 번, 네 번 파다보니까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위험제방보수는 총무과에서 하는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총무과하고 같습니다. 위험제방보수하고 가로정비, 교통정리 세 개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밑에 양여금사업 군비하고 시설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구간은 작년에 하장안천 정비 구간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이거는 정비를 해가지고 양여금에 공사명을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한대로 내려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까지 했는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작년에 하장안천 보면 소하천입니다. 하천 정비비로 내려왔는데 하류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쪽에 조금 덜된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쪽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하장안에 부락 조금 못가서 기룡하고 경계부분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월내천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장안천입니다. 기룡하고 하장안 사이에 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얼마나 가는데 돈이....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소하천 한다 해도 아까 양여금사업하고 이 양여금 깎고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별도입니다. 다른데로 돌리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내려왔고 해마다 내려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작년에도 내려온 사항인데 양여금이 당초에 내려온 것보다 조정이 14%정도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천 정비하는데 돈이 비싼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한거 사진찍어논거 하고 자료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294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장 하수관거 정비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 하수관거는 기장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 기장읍하고 일광면하고 두군데 있는데, 이 사업은 하수도 종말처리장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교리 지역에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 올해도 시급한 부분부터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것은 양여금 지원될 때 목적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이것은 하수구 정비로 내려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는 어디에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도 마찬가집니다. 작년에 교리에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리쪽으로 다하고, 또 환경부에서 하수구 정비 해가지고 2억 얼마 되는게 있는데 그거는 일광면에 투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공익요원 8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토목계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원하고, 가로정비에 5명하고, 두명이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배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확정돼서 내려오면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에 공익요원 추가 배정받는걸 받지 말라고 전체 삭감 한 적이 있었는데, 되도록 공익요원 지금 현재 2백몇십명인데 더 안받으면 안됩니까? 있는 공익요원 활용하면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 교통정리 20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나 노점상 단속이 청경 한사람이 나가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단속도 잘 되지도 않고해서 거기 5명 추가하고,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을 시에서 계속하라고 덤프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 이런거 때문에 도로 파손되는 주원인이 그겁니다. 단속요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하고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97페이지 넘어갑니다. 298, 299페이지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넘어갑니다. 301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에 청강-대변간 2억 삭감되는 부분은 내시가 정해졌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 자료 보내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 주변도로 확장은 설명해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신청사에 들어가는 죽성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폭이 6미터 내지 7미터 됩니다마는 그게 12미터 도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거기서 차량이 청사 뒷문으로 출입할려고 하면 지금 있는 도로로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통과될 적에 이게 조건부로 됐습니다. 그것은 넓혀야 됩니다. 12미터로.
정택

이정택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다는 못하고 신천부락 앞까지만 할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3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덕산교가 정관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덕산교를 가설했습니까? 재가설하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덕산교는 교량이 두 개인데 우회로 하는건 완료해서 교통소통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부분교량은 우회교량이 완료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됬었습니다. 일단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재가설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진척이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정은 다릿발은 다 세워져 있는 상태고 위에 슬래브 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억가지고 다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교량은 완료되는데 주변도로 정비는 다 완료 안되는 것이 아직까지 보상이 일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할려고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별도 보상비도 좀 있고, 앞으로 1억 5천 정도 더 있어야 공사 완료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에 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급한 것이 기장-송정간 도로외에는 기장읍에서 제일 급한게 청강-대변간 도로인데 여기 8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해달라고 수정예산 요청 해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억의 예산중에서 예를들어서 1억, 2억, 몇억을 깎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의 중장기 사업계획중에서 제1호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10억 예산중에서 8억을 깎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착오가 안있었나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억 군비를 확보해서, 10억 전체가 시설비로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서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 하면 2억은 시설비로 놔두고 8억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판단했을때는 8억 토지매입비는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18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사정인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가 청강-대변간 도로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요구한 내용이 지금 현재 군도 사업하는 내용이 아닌 청강-대변간 중에서 청강입구의 시비 사업으로 해야 할 25미터 도로 보상비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멸치축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변입구의 그부분이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하면 대변에서 나오는 차량중에서 일광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차량이 거기에서 적체가 이루어 지다보니까 문제점이 안 있나 해서 그부분을 몇 십미터라도 1차선을 확보해주면 일광쪽으로 가는 차량은 거기서 정체없이 바로 우회전할 수 있다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군수님께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8억을 토지매입비로 올린 이유는 상당히 어느 공사나 마찬가집니다마는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공사는 뒤에 따라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토지매입비로 올린것인데 기획실에서 처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할려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부서간에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다는 증겁니다. 기획실과 건설과의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원만한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오해가 전혀 없었을 건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렇다고보면 우리 중장기계획 1호사업인 대변-청강간 도로 예산이 당초 10억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에 3억 5백을 요구했는데, 이거 기이 예산확보된 것도 공사 안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도 그 확보된 돈을 다 소비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정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500만원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의 지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려논 겁니다. 공사는 좌천-문중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교각 두 개가 기초가 돼 있고 또 한쪽 교대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선 3억 500만원이 없으면 교량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연대보증한 시공자가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일광쪽에는 안하고 있던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광에는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3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국도 14호선 접속도로개설 이거는 어느 지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장안사에서 나오다가 14호 국도하고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게 공사가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올라가 버리고 공사는 못하고 보상은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3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지금 공익요원 기이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20명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명더 요구했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공익요원 보상금 하는게 추가되는 인원의 보상금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당초에 20명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3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선암 내덕 들어가는데 하고 판곡에 반사경설치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반사경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삭감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반사경없이 실제로 어떻는지 다녀보세요. 다른 것은 예비비도 쓰고 엉뚱한 걸 잘 하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해줍니까? 작년부터 안 그랬어요? 올해 본예산에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지금 하나도 되지도 않고... 반사경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5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0개 해도 500만원이네요. 떡을치겠네요. 웃을일이 아니고 내가 볼때는 심각해요. 한번 다녀보세요. 밤에 가면 더 심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획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온-죽성간 도로확포장에 문화재발굴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왜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 성터라 해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100만원을 발굴조사비를 보내달라 해서 통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온-죽성간은 8억 3,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억 3,100만원이 삭감되고 5억이 올해 시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문화재발굴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제도 경로잔치한다고 해서 다녀보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 시급한데 먼저 해가지고 마쳐버리고 또 다른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뭐 콩한쪽 가지고 만명 나누어 먹는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질러 놓고 몇 년이 가도록 공사를 반도 못하고 그렇게 저질러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말입니다. 원성이 대단해요. 자꾸 신규사업을 할려고만 하지말고 기이 착공했던 사업들은 마칠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그런쪽으로 하란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61페이지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건설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264페이지 건물유지비는 어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당초 예산에는 기장읍 대라리에 있던 건물에 대한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관면 사무소 청사로 옮겨가다 보니까 건물이 크고 해서 건물유지비가 달라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64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공구부품은 사가지고 지출했어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당초예산 200만원 가지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7일까지 1차 순회 수리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면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순회수리는 누가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농기계 교관요원이 1명 있습니다. 직접 수리를 해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부품은 뜯어놓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소모품을 사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7월, 8월, 11월까지 계속해서 순회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올해는 17개 마을에 34회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경운기 외에 112대를 고쳐 드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65페이지 관외여비는 무엇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우리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이 중앙에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회의를 자주 소집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가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65페이지 더 질의없지요? 266페이지, 267페이지 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기본급 성립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도관 1명...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농촌지도사까지 모두 다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본예산에 요구를 적게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적게 한 것이 아니고 양여금 결정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이 안내려 왔었습니다. 뒤에 내려왔습니다. 농촌지도사는 봉급을 국비 양여금으로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일부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삭감부분만큼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교재라든지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공구부품 원예지도장비 이렇게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저 생각은 그렇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삭감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해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조금더 있어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이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교재는 각 읍면별로 시범마을을 한 개씩 해놓고 있는데 이걸 매일 말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교육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7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퇴장

정헌

김정헌위원

62페이지 처우개선비 삭감된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처우개선비는 매년 공무원 봉급이 1월 1일부로 계상되면서 평균 몇 % 인상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5%에 상당하는 인건비 상승을 계상하고 금년도 봉급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전액 인상을 안시키고 3.5% 인상계상된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1페이지까지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65페이지 명패제작 예산이 있는데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명패를 안하고 간소하게 뭘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입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게 직위자, 보직을 가진불들에 대해서 명패를 해주고 있는데 명패에 보면 가장자리에 봉황무늬를 넣어가지고 고액으로 명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고액으로 제작하던 명패를 지금 특위장에 있는 위원님들 명패처럼 간소하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걸하면 한 개에 1~2만원밖에 안되고 큰 명패는 규격에 따라서 7만원~10만원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약하자는 의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67페이지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1원 한 장 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71페이지 예결위원회 22만 5,000원 삭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당초예산에 예결위원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경상비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경상비, 전부 10%에서 30%까지 삭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30%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비중에 의원 국내여비는 무엇이며 국제회의참석 여비는 무엇입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국내에 각종 여비라든지 다른 어떤 회의에 참석하실 때 지출해 드리는 여비이고, 국외는 해외여행이나 시찰을 하실 때 필요한 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의정보고서 만드는데 보조없어요?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의정보고서는 96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감사원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의원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비는 별도로 지출하지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명목은 있어요?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예산과목에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번에 부산시의회 예결위원회 통과된 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의장, 부의장 수당을 50% 삭감을 해버렸더라구요. 이것은 기본지침으로 얼마라고 정해졌다고 했는데 깎아도 되는 모양이네요?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의회에서 자기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깎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관계도 부산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30%는 너무 많지 않느냐 10%선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라 했더니 부산시에서 답변이 그것은 각 구군별로 적이하게 판단해서 조정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는 30%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이 종결되지 않아 1998년 5월 11일 10시 제4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조례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