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일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98년 5월 7일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장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331번,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령 개정법률 제5406호, 대통령령 제15489호, 내무부령 제717호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시행에 따라 서류의 위탁송달 방법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등을 법률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8조 근거규정을 “영 제27조2”를 “영 제25조”로 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개념정의로 소속공무원 및 리.반장도 고지서를 교부 가능토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규정의 신설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188조 제6항의 신설로 재산세의 세율이 탄력 세율화되어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군은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332호,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98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1억 6,044만 6,950원으로써 1억 3,5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적립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946만 9,950원은 수시인출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 중에서 1억원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6,446만 9,950원중 6,000만원은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19호 군도 절개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446만 9,950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향후 재해 사전점검시에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