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의원 발언

김승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1월18일 서구조례 제413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오던 중 우리 구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분별로 철저히 규정한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가 대법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없음"이라고 판결받음에 따라 그에 따른 위법성의 소지를 제거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제3항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중 "참석"을 "출석"으로, 안 제5조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여 별표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불응 또는 증언거부시에 신분별 차등을 두지 않고 2회 불출석시 500만원, 1회 불출석시 400만원, 2회 증언거부시 400만원, 1회 증언거부시 300만원으로 하여 평등성을 확보하고 위법성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동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