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찬근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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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진천군의회임 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지적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 산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그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이 설, 지금 현재 진천중학교 도로 확장하는 데 새로 설치하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이설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아이들 다 니기 위험하니까 설치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220페이지에 시설비, 농어촌도로 유 지보수비도 어느 지역을 보수하는 것이 아 니라 총괄적으로

필요한데 유실되거나 이렇게 하면 복구 하고, 하는 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중점적으로 파손되거나 하는 것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 습니까? 지금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군데 군데 여러개소가, 지금 생각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현구입니다. 농정과소관 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4 (제72회 - 예결2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한가지, 171페이지에 용배수로 수초 제거가 있죠? 5,000만원, 전에 있던 겁니 까?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것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용배수로 준설 이 안돼가지고 용배, 그러니까 용수사업에 차질이 있다하여서 1억 5,000만원이 요청 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저희 관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 니까 준설작업이 안된 용배수로가 굉장히 많고 수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가 다시한번 검토한 결과 1억 5,000만원은 저희 군정형편으로 봐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0만원은 삭감을 하 고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 정의 열악한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형편으로 봐가지고 저희 농정이, 지금 용배수로는 잘 돼있습니다마 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설 작업이 안돼서 농사에 차질을 가져오는 또 용수가 다른 데로 유실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농지개량조합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 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조합에 몽리구역내 에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힘이 닿는데까지는 지원을 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진다 면 농조에다 보조를 해주는 거죠?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예 민간적 보조로, 농조로 보조를 해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본 위원 관내도 보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농경지도 피 해를 보지만 장마철 같은 때 비가 많이 오 면 오히려 인근 마을도 피해를 보는 경우 도 봅니다. 용배수로가 잘 안되니까 안타깝게 생각 을 하고 물론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오는 거고, 그러면 이것 은 농조에서 경지 정리한 지구, 그 지구만 을 하는 거죠?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렇죠.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소규모 농경지 사업 경지 정리사업한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데는 어 떻게 됩니까?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군에서 발주한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거기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 습니까?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지금 농지개량조합에 지금 저희들이 지 원을, 금년도 지원은 농지개량조합에 우선 했거든요.

동우

이동우위원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만 수초 제거를 하고 소규모 농지정리를 한, 군에서 발주 한 경지정리 지구는 수초제거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는, 예산은 저희가 농지개량조 합쪽에 보조를 해주지마는 우리 몽리구역 내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신청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면서 농지 개량조합하고 이러 이러한데가 시급하다 물을 대는 것도 그렇고 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는 서로 농정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 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은 예산 을 들여가지고 농민들의 이러한 뜰같은데 물을 못대가지고 물은 있으되, 아까 농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수초 같은 것 이 있어가지고 물을 못대는 애로를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곳은 우 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꼭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농지개량조합에서만 하지 않고 아니면 군 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한다면 4,000 만원하고 1,000만원을 떼서 이런 부분에 할 수 있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군에도 봤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이번 추경에 또 5,000만원이 계 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1억이 지원이 되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타군의 예산이 서고 안서고 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사업이라면 투자 아끼지 말고 해야죠, 그러면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한 것이 1억 정도 들어온 다면 이거 반밖에 안들어간다는 결론이 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래서 우선 5,000만원가지고 농지개량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서 말씀하신대로 또 조합, 몽리구역이 아 닌 지역이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 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 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왕에 아까 농조과장께서도 설명을 했 지만 타군에 벌써 지원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시도를 해가지고 물론 이 5,000만원가지고는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실시를 해가지 고 우리 자체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투 자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번에 농조로다가 5,000만원 가 는 것 중에서 우리 자체에서 경지정리사업 으로 돌려 쓸 수 없습니다. 5,000만원은 농조답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지 이것을 농조답이 아닌데 농조에 다가 보조를 하면서 농조에서 지원을 하라 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농조에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실시한 소규모 경 지정리사업지구 거기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라 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지 5,000만원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 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이것은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 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간, 가끔 수초제거나 도랑을 치워주지 않아가지고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 뭐한다, 얘기할 적에 항의가 들어올 적이 한 두번 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농조 몽리구역 이니까 저도 하나의 핑계가 아닌 핑계,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 농조에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해야될 문제냐 이렇게 답변 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농민들한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한 말씀 드려야 겠는데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신다는 얘기까지는 좋습니다. 본 위 원이 볼 때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 금 5,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 예요. 장비를 들여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수초제거한다는 얘기는 사람손으 로 한다는 얘긴데 지금 일용직 채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여름철에 보면 수초제거하는데 많이 동원을 하고, 지금 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 어떻게 쓸건가 지금은 때가 맞지 않는 얘기요, 지금 수초라는 얘기는 장마철 지나고 나서는 물댈 것도 없어요. 장마철 전에 가뭄을 대비할 때 이럴 때 물을 대는 거지 이거 그냥 농조에서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시 기에 맞지않는 얘기예요. 도랑을 치고해서 수로를 확보를 해야지 잔뜩 메인데서 수초를 제거한다는 것이 5,000만원씩 들여서 수초를 제거한다는 것 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 복사(복사)가 채 여 있다든지 할 경우에 쳐내고 하는 건데

동일

신동일위원

금년에 처음있는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 리는 거예요. 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농 조에서도 진작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 려가지고 일찍부터 수로 작업해야 할 문제 지 지금 관내 지역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 런대로 수로가 잘 돼있어요. 잘 돼있는데 수로자체에 손질이 안가 가지고 수로가 많 이 메여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사람이 한다는 얘긴데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저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손으로 할 부분도 있죠. 손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 원 래 복사가 많이 채여가지고 한데는 장비를 안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찍어서 말 씀을 드릴 순 없고 제가가서 확인한 사항 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장비도, 농조에도 장비가 있고 우리 군 에도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계획서 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좋은 사 업이다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고하는 그런 방법이 돼서는 안돼죠. 엄연히 장비가 있는데 장비있는 것을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5,000만원씩 가져다가 어느 장비를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지금 제가요, 농조 몽리구역이라든가 직원들이 지금 일용인부를 최대한 활용하 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농조 일용인부임이 수로원 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장하고 있는 마을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그 왔다갔다하면서 물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했어요. 그래서 준설 작업이나 그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인력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초작업만이 아니고 준설작업을 병행 해서 하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여기에 잘못 표기가 돼있어요. 수초제거 그랬으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을 하시는 건데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준설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때가 늦은 얘기고 지금까지 그런 나름대 로 어려움이 있어도 펴나왔습니다만서도 장비나 이런것을 댈 때는, 장비를 이용할 때도 군에도 장비가 있고 농조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왠만한 자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봄에 물대기 전에 이런 예산을 세 워가지고 수로나 이런 모든 것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미리 세워가 지고 일을 했어야죠.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것은 1월 31일 자로 제가 가가지고 당시부터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이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되다보니 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지 이것이 늦게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해는 갑니다.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리고 제가 이월 쪽으로 주로가서 위 원님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아니 이월쪽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 이 세울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하 는거고... 예 알겠어요.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