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일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5월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8년5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도이환의원, 간사에 홍선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우범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서 등을 통·반장에게 교부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상 토지를 소유한 자 및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구세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는 안 등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세 범칙사건과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었으며, 납세고지서 등을 통·반장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반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각종 고지서 등을 전달하여 오던 것을 제도화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세 부과징수에 따른 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등을 규정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 이하 승합차와 1t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차량으로서 수출이 입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1t이하 화물차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은 1t이하의 화물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수단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에게도 생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중고자동차를 수거하여 수출이 입증되는 차량에 대해서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국가 경제 위기 속에 한 푼의 외화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10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문서·도면사진 등 8개 유형의 공개대상으로 나누고 공개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공개 대상 정보 중 사용 목적이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50/100 경감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수수료를 29종으로 수수료를 세분화한 것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수수료를 적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수수료를 50/100으로 감면토록 한 것은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지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이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립니다. 98년도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12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1,500만원보다 44억9,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감소한 원인은 최근 계속되는 건축경기 침체와 기업의 휴·폐업에 따른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감소한 까닭이며, 세외수입 증액분은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당초예산 편성시 미계상분이며, 조정교부금의 감액사유는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징수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보조금 증액 사유는 실업 대책 경비 지원금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34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감소된 반면 물건비와 이전경비, 자본지출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에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수결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10%와 경상경비 30%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경비로 32억원, 주민숙원사업비 59억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것은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우리 구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범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7,700만원으로 대부분 영세민 의료진료비로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융자금으로 편성하는 등 무리한 세수 추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