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고시 제1994-134호 ’94년 11월 4일에 의한 택지개발 계획승인으로 대한주택공사전남지사에서 사업시행한 동림택지개발지구 관할 행정구역 법정동이 동림동과 연제동으로 동간 관할구역이 불분명하여 법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승인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요청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경계변경이 ’98년 4월 16일 승인되었으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건설부고시 제426호 ’90년 7월 21일에 의거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부고시 제782호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사업시행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공사가 ’98년 2월 24일 제1단계 제1지구가 준공인가와 함께 자치구, 북구와 광산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652호 ’98년 2월 24일로 공포되어 광산구에서 편입된 면적과 우리 구 3개 법정동 오룡, 대촌, 월출동간 관할구역이 불분명하여 법정동간 행정구역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경계변경 승인이 ’98년 4월 16일 승인됨으로써 관내 2개 지구 5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 편의 도모와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림택지지구 조성지역 내의 연제동 40필지 3만 521㎡를 동림동에 편입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개 법정동과 광산구에서 편입된 동 경계변경은 대로를 경계로 하여 광산구 176필지 16만 379㎡가 우리 구 오룡동에 편입되고 대촌동 42필지 4만 3,101㎡는 오룡동으로, 오룡동 156필지 20만 3,235㎡는 대촌동으로, 대촌동으로 180필지 20만 2,384㎡ 월출동으로 편입되었으며 면적조성에 따라 오룡동은 3,575㎡, 월출동은 28만 2,384㎡가 증가되고 대촌동은 12만 2,250㎡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제10항24호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98년 4월 16일 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덧붙인 자료 43쪽과 44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 승인 전에 이미 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회신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구역변경 내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내용을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2개 지구는 개발에 따른 사유로 사전에 지역특성, 지역 주민의견, 해당 동 의원 및 구 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의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이며 동림택지개발지구는 주공아파트가 완공되어 6월말까지 입주 예정이고 구획정리가 완공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공장용지 분양에 앞서 동간 경계와 지번번호 부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는 등 기일이 촉박하여 개발을 담당한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장과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장으로부터 민원 편의를 위하여 조속한 법적 처리의 요청이 있었으며 경계변경 승인과 아울러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가 제2대 의정의 마지막으로 부득이 2대 의원님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된 지역에 한하여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사오니 개발지역 입주주민과 입주업체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한 동림동택지개발지구 관할 행정구역이 동림동과 연제동으로 관할 구역이 불분명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 시행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공사가 ’98년 2월 24일 제1단계 제1지구가 준공인가와 함께 북구와 광산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652호로 공포되어 광산구에서 편입된 면적과 우리 구 3개 법정동간 관할구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면 북구 연제동 40필지 3만 521㎡를 북구 동림동에 편입, 전 광산구 176필지 16만 3,709㎡를 북구 오룡동에 편입, 북구 대촌동 42필지 4만 3,101㎡를 북구 오룡동에 편입, 북구 오룡동 156필지 20만 3,235㎡를 북구 대촌동에 편입, 북구 대촌동 180필지 28만 2,384㎡를 북구 월출동에 편입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0항24호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16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경계변경이 승인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운3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가 본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거든요. 앞으로 다시 동간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필히 여론 수렴을 해서 동 경계조정을 할 때 넣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구간은 마당고개 쪽에 가면 광주스포츠타운 하고 과수원 쪽에 고속도로를 점해서 일부가 동운3동이지만 본촌동 관할로 해야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동간 조정을 할 때 필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북구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이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제2조 중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3항으로 분리 신설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만 면허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개정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과 ’98년 2월 18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면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차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유공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사회단체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대에 한해서만 혜택을 줬는데 생계보조용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있어서 식구가 다 쓸 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면허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면제가 안 됐었습니까?

추가로 승합자동차하고 화물트럭을 구입했을 때는 안 됐는데 이번에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