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근범
최근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98년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9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한선진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개의
선진
한선진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범
최근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선진
한선진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맡게 될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 2일 동안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네,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창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장직무대행
이병석 위원님께서 이창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이병석 위원이 추천한 대로 지난 의총에서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창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창준 위원이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준 위원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이창준위원장
부족한 저를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안 되는 회의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저와 2일 동안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간사로서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네,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정순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이창준위원장
정순근 위원이 간사에 추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하신 대로 정순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순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된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66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253억 3,348만 1,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31억 8,200만원, 보조금이 222억 9,276만 1,000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974억 1,8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3억 4,279만 7,000원보다 5.2%가 증가된 50억 7,5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83억 6,070만 5,000원으로, 사회개발비 451억 9,790만 3,000원, 경제개발비 104억 3,859만 8,000원, 민방위비 4억 1,437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억 66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7,5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4억 1,6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4%가 감액되었고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167억 3,0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79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편성규모는, 기획감사실은 122억 2,718만원으로 6.7% 감액 되었으며 문화홍보실 예산액은 17억 8,023만 8,000원으로 25.6%가 증액되었고,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액은 1억 1,735만 7,000원으로 20.7%가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예산액은 26억 621만 7,000원으로 7.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은 241억 6,1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8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총무과 예산액은 69억 2,210만 1,000원으로 27%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과 예산액은 27억 4,970만 7,000원으로 1% 감액 되었고, 지방세과 예산액은 6억 8,414만 2,000원으로 47% 증액 되었으며 징수과 예산액은 2억 1,150만 2,000원으로 16% 감액 구민과 예산액은 1억 3,564만 5,000원으로 12% 감액 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액은 4억 1,290만 3,000원으로 11% 증액 되었으며 동사무소 예산액은 130억 4,563만 1,000원으로 6%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380억 6,1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4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81억 773만 7,000원으로 19.1%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억 6,857만 5,000원으로 8.3% 감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52억 625만 7,000원으로 1.4% 증액되었고, 위생과 예산액은 16억 584만 7,000원으로 1.2%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9억 7,298만 3,000원으로 16.7%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70억 4,7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8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건축과 예산액은 6,464만 8,000원으로 1.1% 감액되었으며 건설과 예산액 94억 3,842만 2,000원으로 4.6%가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70억 394만 3,000원으로 10.4% 증액되었으며 지역교통과 예산액이 2억 1,673만원으로 10.4% 감액되었고 지적과 예산액이 3억 2,400만 4,000원으로 1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억 1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1,058만원보다 16.4%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1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9,467만 7,000원보다 31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총무위원회는 2,038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3억 3,0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8,125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삭감액과 경상적 경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대체적으로 지역개발과 시책사업 및 실업대책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알아보았으므로 취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석 위원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예산 14억 1,647만 3,000원 중 기정예산은 15억 6,440만 1,000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1억 4,763만 7,000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김전승 위원께서는 예비심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보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승
김전승위원
김전승 위원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는 자료 39쪽부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보건소 이렇게 4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예산 167억 3,000만원 중에서 삭감없이 원안가결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기획보건위원회 김전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이병석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88쪽 총무과 소관 문서수발용가방 구입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여 15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91쪽 총무과 소관 공무원 민간교육 위탁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0쪽 회계과 소관 청사 전력 소방시설물 도면용역예산 1,28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2,038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총무위원회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네,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100쪽 청사 전력 소방시설물 도면용역비 1,288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사 전력 소방시설물 도면용역비를 전액 삭감된 동기는 물론 시설물 설계가 회계과에 배치되어서 지저분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청사가 더 보충되고 청사가 증축됨으로써 파생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용역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청사의 용역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취지로서 청사시설물 용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번에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번에 하냐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도 얼마든지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다 라는 판단하에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으로서는 청사 전력 소방시설물이라고 하면 청사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면작성으로 보고싶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도면이 옛 청사 도면이고 새로운 증축부분이나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또 구도면과 신시설물의 설계도면이 일치되어서 보관되는 것이 청사안전 유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정부의 시책을 보거나 기업에서도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청사의 소방시설물 도면용역은 저희 청사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성을 생각했을 때 이런 용역사업비는 좀 시급을 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미룬다고 만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특위에서 재고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청사의 안전도 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매년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지반침하를 막는 작업들이 1대 2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데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급성이나 앞으로 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관계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이지 우리 구청의 안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꼭 써야 되겠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재론하자 해가지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력,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도면작업이고 또 청사안전, 이것은 소방시설을 중점으로 도면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굳이 추경, 본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은 진작 해놨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청사침하를 방지하는 그라우팅 공법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을 위한 도면 작업이니까 사실 기술진들이 도면이 없으면 보강공사나 안전을 위한 보충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지금 IMF를 맞이하여 재정긴축을 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도 감액 편성되고 있는 반면에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니까 25% 내지 47%까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석 위원께서 감액된 부분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은 어떤 것이 증액되고 증액된 요인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은 지방세과에서 105쪽 전산개발비등 데이타베이스, 자료 변환비, 이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전산화의 통일을 위해서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총무과 소관에 보시면 정보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예산 때 8,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증설되어서 지역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비 3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종합전산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 때 논의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논의되어서 우리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 사업 중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시비로 ’97년도 경쟁력높히기 우수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아와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본예산에도 이 부분이 6,75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후에 컴퓨터 가격이 올라서 2,400만원이 추가되어서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800만원이 국비로 남은 금액입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운동, 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동추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이 국비로 사회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주라고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IMF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에 국비와 구비 16억 2,500만원이 투입되어서 5월 1일부터 각 사업장별로 각동별로 사업 추진한 예산들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그 예산들만 증액되어서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상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박용래 위원님께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일반회계 중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국비, 시비를 추경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증액된 요인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 복지분야입니다. 가감하기 어려운 노인복지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라든가 이런 데로 주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경 때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회 추경을 다루면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청소행정과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 이것은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은 아무리 시비보조사업 예산이라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예산서 179쪽 장등동 하천 복개공사비입니다. 이것을 2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과목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상정했어요. 이것은 장등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 예산 편성상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어느 소수의 이권개입 같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했으면 했지 과목변경을 해가면서까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박용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이 인건비로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자원봉사센터를 조례로 통과시키면서 본회의에서 인건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이 3,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 중의 일부가 물품구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98년 당초예산에 저희 위원회로 1억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한 주된 이유가 처음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원하는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운영상 부작용이나 또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원봉사센터의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과감히 50%를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12개월에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십분 공감했거든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례를 정하지 말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운영비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과의 교감은 1억원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우선 착실히 운영해보고 난 뒤에 또 부족하면 그 때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위원회에서 두둔을 한다든가, 운영상의 방만한 운영을 방관한다든가,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소한 운영경비입니다.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사업은 ’96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이월해서 하는데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반환하지 말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반환을 중지하라는 것인지 정확히 해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김전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 반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장운동에 있는 주택개량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도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없는 이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때 지원사업비하고 한 가구당 얼마씩 이게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평당 150만원을 지원했다면 지금은 2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시나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당초에 150만원을 지원 받으신 분들과 이번에 200만원이나 25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 불평등으로 해서 굉장한 시비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장등동에 이 사업이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구청과 시와의 관계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비보조금을 내려줬는데도 예산서에 편성을 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됐는데 만일에 의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시에서는 얼씨구나 좋다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염려 때문에 지역구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다 느닷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장운동의 특성상,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언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전액 삭감한다면 시에 가서 재조정해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지역구 위원님의 충정어린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전액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소속 한선진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위원회소관
선진
한선진위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 삭감액과 경상적 경비 등의 예산절감에 대체적으로 지역개발, 실업대책비 등에 긍정적으로 투자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주차장 부지 선정된 곳도 택지개발해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시급성도 없을 뿐더러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그 외에 감액된 곳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는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액된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계속사업비 내지는 도로개설, 주민의 최소한의 숙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되었고 지역교통과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당초 7억 1,874만 3,000원 예산에 증액이 12억 8,125만 7,000원이 되었는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가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현재 산정된 지가가 평당 300만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차장 부지를 이 시점에서 매입해서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곳이 일곡동 지대인데 거기가 도로사정도 좋고 주변에 넓은 부지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시키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
한선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88쪽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여 150만원으로 확정하고, 91쪽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00쪽 총무과 소관 시설비등 1,288만 4,000원중 1,288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168쪽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자본이전비 1억 3,012만원중 1억 3,012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79쪽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자본이전비 2억원중 2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2쪽 지역교통과 소관 20억원중 12억 8,125만 7,000원을 삭감하여 7억 1,874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낭독하여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