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걸 의원 발언

유진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원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김시화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시화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감소에 따른 세입조정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감액 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그리고 실업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으로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안의 편성방침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재원확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법적, 의무적·필수적 경비의 조정으로 건전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총 15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9억원과 예비비 삭감 6억원이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7백83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25억6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억6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7백39억9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3억3백만원이 증가하여 4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5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10억2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2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7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2천8백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11억6천9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3억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양여금 사업에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12억2천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서 경량전철건설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 1억9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천2백 53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9천5백5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락질서 상사업비 1억원, 청사옆문 증,개축 3천2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급수공사 3천만원, 공영차고지 대체농지 조성비 3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군비 부담 2억원, 가로등, 보안등 사용료 부족분 2억 1백만원,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및 미도로개설 보상비 추가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5억6천2백만원이 감소한 총 7백83억4천6백만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만 28억6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7백39억 9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3억3백만원이 증가하여 4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정 예산보다 25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10억2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2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7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2천8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 9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1억6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3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국도비와 양여금의 감액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감소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4억2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9억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관련경비에서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로는 실업대책 공공 근로사업 인부임, 물가인상에 따른 유류대 및 노후장비 유지,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 등 4억1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총 19억1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도비와 양여금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국도비 사업과 양여금 사업이 26억4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기 발주된 시업이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없는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를 투입하여 자체사업 예산 7억3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회계별, 기능별 예산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내용은 같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억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내용으로는 주민세 4억원 감액, 자동차세 1억4천만원 감액, 담배소비세 5억원 감액, 사업소세 6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산세는 9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은 11억6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취득세 4억8천만원, 등록세 7억5천만원 등 도세 징수 교부금이 12억 3천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천3백23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25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천2백22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억2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7억8천79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8～26페이지까지는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억4천7백 37만8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3억8천7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본청 세출 예산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생계비라든지,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 등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정부 예산 추경 삭감에서 조정된 겁니다.

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이 각 과별로 다른데, 총괄적으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대책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4 페이지는 의회사무국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은 6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기말수당의 40%를 삭감하고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시 본청, 보건소 공무원 등 9억26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페이지, 도의회 불참 과태료는 ‘97년 9월 경기도내 시장군수 협의회 행사관계로 도내 전체 시장,군수가 도의회 출석요구에 불참하게 되어 도의회로부터 ’97년 12월에 부과된 과태료로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본청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3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98년 6월 병무청으로부터 우리 시에 추가 배치될 예정인 51명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8백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전국연합노조와 협의된 인건비 상승분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인상되는 금액으로서 3천1백52만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37페이지 하단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우리시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 결과 인상키로 합의된 2천1백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페이지, 환경미화원 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은 예산운영비에서 총무관리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총무과 소관 공인신조는 공인의 마모에 따른 제작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고, 순찰시계는 당직용 프라스틱 순찰시계로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전산교육용 교재 구입비는 공무원들의 전산교육 수강신청이 날로 증가하여 1백 4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원전산교육 강사수당 1백4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강사를 전산계장 및 전산계 직원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백5만5천원은 ‘98년 5월에 추가로 우리 시에 배치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직무검열 우수 부서 표창 1백60만원은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O/A용 프린터기 30만원 삭감은 조달가 인하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영상보고 및 전산교육 활용 프로젝타 구입은 현재 1대의 프로젝타로 간부회의시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 컴퓨터 교육시 2층에서 4층까지 기계를 운반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우려되고, 직원교육에도 애로사항이 있어 직원 교육용 소형 프로젝타를 구입코자 1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 6백만원은 동부권 협의회 위탁교육비로서 부족액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동행정 종합평가 표창은 도 예산편성 지도점검시 포상금 예산으로는 과다하게 편성하였다는 지적에 의해 금번 추경에 조정된 내용으로 1백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은 예산운영비에서 삭감되어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세무과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및 지방세 연구과제 자료수집활동, 세정견학 활동비 등 7백20만원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서 전액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백32만7천원은 추가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44페이지 상단까지는 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회계과 소관 청사 옆문 증·개축 3천2백 40만원은 행여자 접수시 일시 수용시설이 없어 옆문 경비실을 개조하려는 사항입니다.

청사 옆문을 어떤 식으로 개조한다는 겁니까?

현재 그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근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행여자를 두고 본청 건물로 와야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곳에 화장실을 만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입찰 프로그램 운영장비는 현재 입찰업무 수행시 한번 입찰을 할 때마다 평균 3～4백개의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수기로 작업을 수행하여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신청인들도 불편하고 입찰업무의 정확성도 떨어져 전산작업으로 수행하려고 6백75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5페이지, 시민과 소관 민원사무편람 제작은 ‘98년3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무적으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8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전산망 유지비는 10개동 온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산망 유지비로서 전산장애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5백32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4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홍보 VTR은 시승격 이후 우리시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내 신문구독료는 시장실과 부시장실, 그리고, 국장실에 신문 보급량이 부족하여 각각 3부씩 1백51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광암동 지석묘 발굴조사 사업은 올해 3월에 초이～광암간 도로 개설공사중 발견된 것으로서 발굴과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서 학술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음식물처리기 가열 보일러 연료비 및 자원회수 시설인 소각로 연료비는 유류 단가가 372원에서 583원으로 인상되어 그 차액분인 1천5백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비에서 청소차 유지비도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으로 4천2백53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1천3백 81만1천원은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3페이지, 환경분야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감액 내시에 따라 3백63만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적환장 시설 포장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인 소각로 굴뚝 설치공사 설계비는 자체설계에 따른 절감액으로서 6백93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그리고 김포매립지 관리조합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방진시설과 정수시설비 추가부담금 2천7백10만4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보건소 소관 인건비 삭감분 3천5백10만4천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인건비 삭감분 9억원중 일부입니다. 다음, 방역소독 인부임은 현재 3인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으로 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3백49만4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진료약품 구입비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진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진료약품의 단가도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2천1백4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IMF시대가 되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삭감은 앞서 설명드린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중 일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백62만9천원도 앞서 설명드린대로 추가배치에 따른 보상금중 일부입니다. 57～60페이지 까지는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61～64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64페이지, 춘궁동 공동묘지 배수로 설계비는 자체설계로 대체함에 따라 2백28만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개월 수가 틀린 것은 왜 그럽니까?

한꺼번에 51명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다음, 6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취로 사업은 도비삭감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시비 5천2백2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65～67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급수공사비와 보안시스템 설치는 노인복지회관이 올 11월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보안시스템을 설치 하기 위한 예산으로 3천5백만원 입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수용비 25만원과 사역인부임 1억3천3백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으로 1천만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공원내 파고라 설치비 1억원은 행락질서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초이동 417～328번지 농수로 복개공사 집행잔액 8백만원을 삭감하여 감일동 435번지 하수도 공사에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이동에 농수로 복개공사가 50미터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해야지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책정해서 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계약할 때 이만큼의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적과 소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5백24만5천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도시과 소관 일반운영비 1천3백80만원, 여비 5백32만원, 자산취득비 1백59만5천원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전산화 오터캐드 구입은 지난 ‘97년 9월부터 국립지리원에서 수치지도 제작작업을 실시하여 ’98년 6월경에 납품 받을 예정 인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는 경전철 추진단 소관사항으로 경량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79～80페이지는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81～82페이지는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으로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 촉진위원회 위원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물가관리 전산화 PC구입 1백20만원은 도비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홍보물, 상활실 현황판, 서한문용지구입 등 실업대책 예산으로 2백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증액 내시된 사항으로서 6천2백3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건설과 소관, 공공요금 2억1백98만9천원은 금년도 공공요금 인상분과 ‘97년 이전 무단 신·증설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유도선 운영을 위한 유류대 1백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