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면허세가 사실 그렇습니다. 최하 12,000원에서 최고 4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건수가 8만건이 넘습니다. 8만 7,000건 나오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80% 차지하는 게 자동차면허세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우리가 7만 여건이 되기 때문에 80%가 자동차 면허세입니다. 그리고 장애자용으로 결손처분은 건수가 많다보니까 해마다 3 내지 4천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면허소지자들이 스스로 전출을 안 했거나 이전했을 때 전출을 안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상 그렇게 많은 건수의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는 지난해 부과한 게 97건에 2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결손처분한 게. 이건 우리가 국가유공자로서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된 사람이 425명입니다. 그중에서 92건이 20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97건 정기분 면허세, 이번에 개정을 하더라도 불과 10여건 미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26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그러니까 세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처분은 이렇습니다. 5년 시효결손을 해서 5년 이상(청취불능) 그리고 법상 우리가 독촉장을 발급했을 경우에, 납기내 고지서 발급하고 미납됐을 경우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법률상 효력을 나타내고 사실 벌금부과지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거기서 발급한 날로부터 5년 경과하게 되면 시효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한 80% 차지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세, 자동차취득세, 차량세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만 체납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촉을 해서 몰라서 안 내는 납세의무자가 없도록 우리가 충분히 안내해서 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