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고은실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같은 날 문부촌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2002년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8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26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장기만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8년 5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 승계와 사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이영성 의원의 사직으로 조병극 의원이 승계하시게 되었으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상운 의원이 5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 의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이로써 교섭단체별 구성인원은 한나라당 52인, 새정치국민회의 27인, 의정국민연합 11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 한 의원 5인, 총 95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조병극 의원을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상임위원회별 간사 보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문철 의원이, 간사에 장현수 의원, 이재옥 의원, 최종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공석중인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각각 김영빈 의원과 박상현 의원님이, 내무위원회의 공석 중인 한나라당 간사로 채기창 의원, 지역계획위원회의 공석중인 한나라당과 의정국민연합 간사로 정봉임 의원과 양재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선서및인사 (조병극 의원)
11시35분

홍성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 이영성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동 직을 승계하게 된 조병극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병극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손은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극
조병극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5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원 조병극

홍성호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를 하신 조병극 의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착석
병극
조병극의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오늘 선배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 의원님들을 도와서 도의회 의정활동에 일조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허심탄회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도의회의 한 식구가 되신 조병극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상임위원선임의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조병극 의원을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기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린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한 후 '9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8년 4월 27일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5월 7일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집행부 실 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8년 5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향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IMF의 긴축재정 운영에 응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 투자우선순위 및 형평성 여부 등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4,929억 2,900만원 중 12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36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4억 3,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정홍보물 제작 등 2건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도정 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7,700만원을 감액시킨 반면에 연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연천 차탄천 개수사업 15억 2,5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광명 목감천 개수사업 등 4개건에 25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평택시 원평동 체육시설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장인메달 제작수수료 등 2건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1,643억 6,9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연교재원 운영 등 2건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다음은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액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께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임수복도지사직무대리
동의합니다.

홍성호의장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께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윤
조성윤경기도교육감
동의합니다.

홍성호의장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복
임수복도지사직무대리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오늘로 D-24일째 남았습니다. 도정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와 관련한 경기침체로 도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가 격감함으로써 전례에 없는 삭감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더욱 알뜰하게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금번 추경예산이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계기가 되도록 도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중 도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변경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홍영표 문화관광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양평부군수로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전입한 한택수 감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경기도교육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6회경기도의회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등 경기교육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긴축운영은 물론이고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위기를 신속히 타개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경기교육가족 모두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모성 경비의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문기수 제안)
11시53분

홍성호의장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새정치국민회의 박상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 136인으로 되어 있는 의원정수가 제5대의회부터 97인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도 전체 의원정수의 변동에 따라 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수의 변동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인원을 지금 조정해야만 오는 7월초 개원하는 제5대의회의 원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의 하한인원도 그 여건을 다소 강화함으로써 보다 균형있는 의회운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요청과 필요적 사항을 의회운영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5월 4일 개최한 교섭단체 총무회담의 합의사항과 이를 토대로 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지금 심사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종래의 소속의원 10인에서 15인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등록절차도 종래에는 소속의원 연서 날인명부의 제출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경우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인영으로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소속의원 연서 날인명부와 대표의원 인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등록절차를 구체화하고 아울러 교섭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총 의원정수를 현재의 135인에서 96인으로 하고 위원회별 위원정수 역시 현재의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감안하여 적정선의 비율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위원회 위원정수 16인과 18인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는 각각 12인으로 하고 위원정수 15인 내지 16인으로 되어 있는 보사환경, 농림수산, 통상경제,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인으로 그리고 현재 위원정수 14인으로 되어 있는 기획, 문교, 문화공보, 지역계획위원회는 각각 10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에서는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인 국제통상협력실이 국제협력실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정하고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그 소관에서 삭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개정조례안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제5대의회 개원일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가 제4대의회 임기말까지 본 조례개정안에 의한 혼란과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성호의장
박상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내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이재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과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따라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활동용과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t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 감면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감면세율 확대 및 대상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 감면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한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시대적 환경변화와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기존규제정책의 변화가능성, 예측불가능한 통일에 대비한 사전행정체제 구축과 원거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출장소에 대한 기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어 오던 중 '98년 5월 4일 경기북부출장소 기구,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업무 중 북부지역에서 추진가능한 모든 사무를 위임코자 '97년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획기적으로 도사무의 약 40%인 1,584건을 위임키로 확정하고 그 중 사무위임조례로 1,262건, 사무위임규칙으로 322건을 북부출장소에 위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원거리로 인한 250만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동 사무위임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권선구 택지개발 제1지구 완료에 따른 지번변경과 청사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안성, 김포군의 시승격에 따라 소재지 및관할구역을 조정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관할 한수이북지역 10개시 군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에서 추진가능한 모든 사무를 위임하고 기구 및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북부출장소의 기구보강 내역을 보고드리면 종전에 2국 6과 17계 정원 113명에서 4국 12과 36계 정원 209명으로 증원되어 2국 6과 16계 정원 96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대상 재산은 IMF사태를 맞이하여 평택시 청북면 어현리 및 한산리 일원에 조성 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기업 임대전용단지를 취득하여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취득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북부출장소에 대한 직제 및 정원보강계획에 따라 가건물을 건립키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재산으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토지와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상존하여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키 위한 것이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점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점유 도유재산과 도로관리사업소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앞서 취득재산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기업 유치 임대전용 사업단지 취득을 위한 대체재산으로 도유재산인 경기장학관부지와 안양시 소재 가축위생시험소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IMF사태를 맞이하여 외국기업유치와 국가 및 도가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장학관 부지매각은 향후 장학관 확충에 대비하여 필요한 일정 부지를 남겨놓고 매각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이재옥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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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과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령 및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령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자치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 공포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 중 개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안성군과 김포군의 시승격에 따라 경기도안성교육청 및 경기도김포교육청의 청사위치를 행정교육과 일치하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도립학교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안성군과 김포군의 시승격에 따라 당해 지역소재 각급 학교의 위치를 변경되는 행정교육과 일치하도록 하고 학교설립과 폐지에 따른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규칙에 따라 동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97년 11월 17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에 따른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비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임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초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초 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문교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위법규 근거 및 저촉여부 제정 및 개정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8건의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김정자 의원이 심사보고한「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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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2분
의사일정 제18항「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9항「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광식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신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내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각종 시험 검사 및 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목적은 본 조례에 규정된 각종 시험 검사수수료 등을 상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시켜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준용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동조례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제9조 수수료의 감면규정은 보건환경연구원법제8조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제8조의2,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제7조에 의한 규정으로써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주민의식 변화의 어려움, 경비문제, 신기술채택여부 및 검증의 어려움, 기존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방안 등이 도출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 쓰레기 소각시설과 기술을 도입한 기간이 일천하고 외국에서는 날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독자적인 기술축적이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 설정에 적합한 소각시설과 시설규모를 합리적으로 심사결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대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토록 집행부에 촉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입안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의 폐기물 관리 및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 검증 등이 행해질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가 환경부소각시설기술지원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긴밀히 활동을 한다면 우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기술도입과 운영관리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의 전문성, 객관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안 중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인 것을 위원장을 위원들 중 호선하는 것으로 또 원칙적인 회의개최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 개최로 내용을 변형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시키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 20.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5인 발의) 22.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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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8분
의사일정 제20항「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2항「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출신 한나라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권혁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임시회 회기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초지법의 개정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초지조성의 허가권이 시장, 군수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그 구성 이후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으며 개정된 초지법에서도 구성근거조항을 삭제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1998년 5월 1일 고은실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조례로서 먼저 경기도 관리방조제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도록 돼 있는 것을 당연직위원 중에서 불합리하게 포함돼 있는 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함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5인과 민간전문관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므로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이 낮은 상태이며 당연직위원에 과장급인 재난관리과장이 불합리하게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연직위원 중에서 재난관리과장을 삭재하여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4인과 민간전문가인 위촉직 위원 4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발의한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촌지도원의 실무과장을 제외하고 시험국장을 추가했으며 경종, 과수, 화훼, 축산, 시설채소 가공식품 분야의 전문가와 도농촌지도자 회장 및 새마을개선 회장을 위촉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역시 보다 많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명시하고 또 실무과장급보다는 국장급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권혁동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토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관리방조제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관리방조제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3.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4분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신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의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수원시 출신 신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폐지조례안은 '98년 4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제1차통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동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1973년 7월 11일부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경기도 한미친선협의회가 그기능과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지난해 일몰심사 결과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동협의회의 실효성이 없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협의회 기능과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동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제2차통상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19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재정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능력 확충을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보증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도에서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이 부족한 보증기금 확충과 현 경제 상황에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개정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시.군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시.군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오늘 심사보고한 조례안은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으니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신현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5.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6. 2002년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 (문부촌 의원 외 3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02년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건립촉구건의안」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문화공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장현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부촌 의원 외 34인이 제출한 2002년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 중 보호자와 동행한 취학 전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인쇄실습, 화상정보자료, 자료복사 등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경기도 박물관을 찾아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쇄실습 화상정보자료 자료복사 등의 이용료의 본인부담을 삭제함으로써 관람객이 자유로이 경기도 박물관자료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월드컵수원축구장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2002년월드컵에 대비 '96년부터 2002년까지 총사업비 2,688억 1,500만원으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에 4만 3,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규모의 수원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키로 결정 한 후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으나 총사업비의 61.4%인 시설비 1,651억원 전액을 부담키로 합의한 삼성그룹이 IMF 이후 심각한 자금난으로 토목공사가 85%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경기장건설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수원 등 10개 도시에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시, 광역시 이상 7개 도시가 수원시, 전주시, 서귀포시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축구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조건으로 개최도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원축구경기장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바 삼성그룹이 수원축구전용구장 건설포기에 대비 재원확보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수원축구경기 개최는 수원시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민의 관심사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공동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 제1의 웅도인 경기도 850만 도민의 자긍심과 교통, 통신 및 숙박시설 도내 각종 문화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바 경기도에서도 수원시 삼성그룹과 적극 협조하여 월드컵수원축구경기가 무산되지 않도록 수원축구전용구장을 반드시 건립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장현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27.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의사일정 제27항「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계획위원회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제126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검토한 바, 소방법 개정으로 종전의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의 승인 신청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면서 시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제126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그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검토한 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 설계, 감리의 하자여부 및 기술 기준의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방법제26조11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골자는 조례안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하여 증원된 1인은 도의회 의원 중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으로 위촉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를 "이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로 용어를 변경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그외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대, 4대 7년간 의정활동을 한 본 의원, 오늘 마지막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그리고 또 본 의원의 활동에 성원해 주신 모든 의원들과 또 우리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조성윤 교육감님 그리고 그외 여러 간부님들께 본 의원의 활동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지막 나왔다고 생각이 되서 그런지 몰라도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원을 드리고 경기도의회에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에서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원드리고 또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아울러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호의장
정태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여일 동안 각종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26회임시회는 IMF체제하에서 지방세수입이 감소되고 정부의 지원이 감소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어려운 회기였습니다. 초긴축재정 운영의 틀속에서도 사업의 경중과 시기의 완급을 가려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27회 임시회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마친 후 6월 15일에 개최하여 4대 의정을 마무리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어 기쁜 마음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4대 마지막 회기가 될 다음 회기에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