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도시국 소관을 심사하고 13일에 계수조정을 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으로는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당초예산에 변경된 세입을 정리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시비투자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정부방침에 의한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조정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전액을 충당하고, 경상경비등 절감분을 세입결함에 대처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123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39억500만원보다 8.2%가 증가한 84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920억600만원보다 32억8,600만원이 감소된 887억2,000만원으로 3.6%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6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8억9,900만원보다 117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증가한 사유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97년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내역 중 세입예산과 3페이지 세출예산은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17억3,700만원이 감소한 214억9,000만원이며, 물건비는 12억8,100만원이 증가한 185억1,400만원, 이전경비는 20억9,500만원이 증가한 270억700만원, 자본지출은 50억5,300만원이 감소한 199억3,500만원, 내부거래는 5,100만원이 줄어든 3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억2,100만원이 감소한 12억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4,700만원이 감소한 471억4,500만원으로 기획실 소관은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으로 11억3,000만원이 감소한 32억8,800만원, 총무국 소관은 실업대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반영으로 10억8,300만원이 증액한 33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국비보조 추가내시로 2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위원회는 시비보조투자사업비 및 자체사업 축소로 51억2,600만원이 감소한 9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필수경비는 20억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삭감분 및 상여금 삭감분 등 17억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예산절감분을 감액 조정하고, 새마을단체 등 정액단체보조금, 일용인부 연금 지급금 등 4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중 신규 또는 추가사업으로 58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실업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합동 관련 시설비 등에 24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생활보호자 지원, 취로사업 등에 27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고용촉진훈련비 등 3억2,700만원, 민방위비는 5,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반환금 3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53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로교통부분은 시비보조 투자사업 26억원 및 자체사업 3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산진구청사 진입로 개설에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동 주민편익사업 2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양여금 사업인 관내하수관 정비사업 등에 2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분 15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예산의 1.17%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써 본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상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윤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기정예산 13억2,373만8,000원에서 9.1%인 1억2,100만7,000원이 삭감된 12억2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3.5% 삭감되고, 사무국 소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전반적으로 3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에서 경상적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각각 10%씩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은 당초 1,4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대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의사운영에서 6,384만7,000원과 의정활동에서 5,714만원 합해서 1억2,10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1회 추경에는 증액된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특성상 추경예산에 있어서 IMF의 한파를 단단히 맞았다고 봐집니다. 사무국장께서 꼭 이것은 한 번 살려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비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방향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기준은 편성기준과 또는 의회사무국에 각종 관련되는 인쇄비 7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 충분하게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8억8,991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이 많은 것은 구 본청 공무원들의 기말수당이나 인건비 3.5% 인상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98년1월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행정정보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6명의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가 229만원 증액된 것은 58페이지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 185만원 국내여비가 360만원 증액되고 일반수용비에서 310만원 삭감되어서 관서운영비가 2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1,472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액 20%에 해당하는 92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의 사업들을 20내지 30%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6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0%에 해당하는 165만6,000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 삭감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정보계가 신설되어서 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을 각 30%씩 삭감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상 시상금을 230만원 삭감하고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6억8,322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구 본청 공무원봉급 3.5%의 인상분을 삭감하고, 기말수당은 120에서 180%까지 삭감했습니다. 정근수당은 3.5%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0%에 해당하는 538만8,000원 삭감하고 급량비를 20% 삭감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20% 삭감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31%에 해당하는 1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비로써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인상분 3.5%에 해당하는 5,679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16만5,000원을 삭감했으며, 이중 일반수용비를 20% 해당하는 1,332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업무비 137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업무는 각 동과 전산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연결되는 회선사용료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한국통신의 전용회선 사용료가 98년1월1일부로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요금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동주민등록업무비가 56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전국 등초본발급과 관련되는 것으로 동주민등록 전출입 등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송수신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회선사용료가 당초에 3만7,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주변기기 등 신청사 이전비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098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문서편집경진대회비 36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산업무관련 자체사업비에서 8,73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를 30%에 해당하는 8,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구정종합정보망 PC비로 3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조달청단가 100만원에서 142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3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7, 78, 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문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통계전산관리 이 내용 자체가 먼저번에 저희들이 98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정산할때 보면 총무과에 있는데 지금은 기획실로 온 이유가 뭡니까?

예. 98년1월1일자로 국제교류계가 없어지고 총무과에 있던 행정정보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오고 총무과에는 청사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윤죽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량으로 구입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지금 컴퓨터 한대를 절감한다고 조금전에 보고하셨지요?

저희들 올해 컴퓨터 한 대를 올려놨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방침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네 대 해야되는데는 두 대 해야되는데는 저희 과 경우에는 한 대를 올려놨기 때문에 있던 것을 쓰고 내년에 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한 대를 삭감했습니다.

불요불급하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가 전 직원에 한 대씩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저희 구에 435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도 더 시켜야 되고 기계도 더 구입을 해야되는데 100만원 더 깎는다 해서 이 100만원가지고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어떤 효과를 지향하는 느낌도 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산교육이 전 직원이 100%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만, 위탁교육비 같은 것도 7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 공무원이 전산기술이 전부 잘 되어 있어서 더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PC에 대해서는 일반 과 계장 외에는 직원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마스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컴퓨터산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경비들은 삭감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컴퓨터구입하는 것 하고 전산기술 습득교육비 같은 것은 다시 더 확충해서 장려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구입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레이져프린터기 500만원에 10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했는데 예산편성,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편성할 때는 250만원씩 올렸습니다. 250만원씩 두 대 해서 500만원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래도 장비를 살 수 있나요? 실제 장비단가가 내렸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장비단가는 안 내렸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0%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 전산기용량보강해서 2,474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전산기 용량보강을 위해서 대용량 하드디스크 한 대당에 3,000만원짜리 한 대와 중앙처리장치 개당 1,970만원짜리 두 대, 메모리 대당 1,100만원짜리 두 대등 모두 합쳐서 3개 항목에 5대를 묶어가지고 주전산기용량보강 해가지고 9,14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래 올라왔는데, 여기서 2,400만원을 무작정 삭감했는데, 이게 과연 이 예산을 삭감하고도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적인 기술문제기 때문에 행정정보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행정정보계장 하진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프린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A4, A3 나눌 수 있는 기종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기종을 최대한 좋은 기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을 조금 낮추어서 100만원 삭감시킨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 뒤에 보시면 주 전산기용 하드디스크 증설관계하고 용량보강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주전산기가 들어와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용량보강이 안되어서 타 구청에 용량보강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강을 못시켜가지고 올해 용량을 보강시킬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말경에 시에서 행정종합정보망 관계 때문에 현재있는 주전산기가지고는 지금 프로그램을 용량을 더 증설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새로운 주전산기를 시비 50%, 구비 50% 해서 7월경부터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현재 30% 절감했지만 차후에 시의 지침이 바로 내려오면 올 연말되면 증액해서 50%를 줘야되지 않을까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도 앞으로 들어와봐야 내용을 알겠네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계가 8월달에 입찰 붙여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9,37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시에 지불해야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답변대로 그래 했나요?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마구잡이로 20%, 30% 그대로 했나요? 이것을 27%를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정이 기계도입관계하고 나중에 총액이 전 구청에 입찰 붙여서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추진사항은 9,370만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결정나면 저희 구에 기계들어오고나면 그때 증액해서 이 금액하고 보태서 돈을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되지 않도록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컴퓨터 전산기를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중앙연합회에서 구입하면 시중가보다 약 50%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현재 집행부와 신청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하는 컴퓨터를 150만원에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전국 구청과 다른 타 구청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것만 구입하면 싸게 사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PC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전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관보에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발표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혁위원입니다. 계장님, 중복되는 질의인가 모르겠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보면 계장님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에는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할려고 하다가, 즉 말하면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삭감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무조건 낮은 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낮은 것하고 좋은 것하고 수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도 있을 건데, 덮어놓고 삭감하라니까 좋은 것 하겠다 하다가 낮은 것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볼 때는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해야됩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해야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것 해서 10년이 가는데 낮은 것 해서 2, 3년 지나서 다시 바꾼다고 할 때 예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에서 덮어놓고 좋은 것 보다 낮은 것을 한다는 것만 하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할려니까 할 수 없이 깎았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것 하려다 낮은 것 했다는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조금전에 답변할 때 레이져프린터기 단가가 기종별로 차이가 난다 했는데 조달청에서 내려온 단가표를 일부 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현명하게 해주세요. 답변을 잘못하면 자꾸 오래끌게 되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륜자동차업무에 증액되었습니다. 137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륜자동차업무는 행정정보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륜자동차등록 등 해당 자료를 PC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전용회선을 통해서 구전산실 주전산기에 자료가 입력됩니다. 이 자료는 교통행정과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7월부터 한국통신에 전용회선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1월부터 1회선당 월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망 퍼스널컴퓨터 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래가 400만원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구정종합정보망 98년도 신청사 이전 후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진구청 전자문서관리시스템하고 부산진구 인터넷 등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네 대에 100만원씩 했는데 조달청단가가 98년1월1일부터 인상이 되어서 14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710만원이 되어서 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가가 오른겁니까?

예, 단가가 42만원 올랐습니다.

이전했을 때 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근무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이 567만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회선으로 보면 전자 보다 2개 회선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3만7,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른 것은 임차요금이 오른 것이고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는 30회선을 당초 계약을 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통합동해서 4개 동이 줍니다. 그래서 30회선에다가 7월부터 12월까지 4개 동이 줄면 26회선, 그것을 보태서 56회선이 됩니다. 여기에 2를 나누면 28회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5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별로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재산임대수입과 19페이지 기타 잡수입, 그리고 세출분야로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총 세출 예산과 이번에 증감한 내용은 53페이지의 직제표부터 보고를 드리고 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의 당초 예산이 2억6,608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5,779만2,000원입니다. 이번에 828만8,000원이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인 경제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7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관서당경비 중에서 급량비가 133만원이 삭감이 되고, 일반수용비가 1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일반수용비 역시 98회계년도 결산서 유인관계가 2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계지출서식이 60만원하고, 98 세출예산집행지침이 60만원 삭감되고, 다음 85페이지 상단에 광고대행수수료가 150만원 삭감이 되고, 공공요금 180만원,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 6만원, 시책추진비가 30만원 삭감이 되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승인 업무추진비가 12만원 삭감되고, 경영수익사업추진비 역시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지출계산서 작성요원 작업보상 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입니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총 579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중간에 역시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통합동사 매각하기 위해서 4개 동을 신문공고를 2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8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통합동사 감정을 일단 2개 감정사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440만원입니다. 역시 건물감정료로 2개 기관에 320만원, 다음 89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536만원입니다. 이것은 272필지가 저희들 공유재산 측량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요구합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272필지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세입추계를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과 달리 세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3,536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매각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감정수수료도 역시 700만원을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도 132만원이 삭감되고, 현황측량도 마찬가지로 55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 중간에 활동비 100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기타 포상금도 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92페이지 기타출연금도 100만원 13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도 22만원 삭감시키고, 재료비도 18만9,000원이 삭감되고, 업무추진비도 1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 보상금입니다.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95페이지 물품구입비 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 시비보조금이 120만원 작년에 반납조치해야 되는 그 반환금입니다. 불용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담당관실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분야로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구정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94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해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 이것은 지금 단가상승 요인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시 사실 자체적으로 편성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각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3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키는 과정에 모니터요원은 그 성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1회 3회시 실질적으로 요원들이 다방이라든가 업소에 나가서 현지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위원회 수당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정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가 안 나오지, 질의를 하고 나니까 이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이 3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죠?

예.

먼저번에는 3만원 했다가 지금은 5만원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나요?

우리가 수당으로 착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일당인데 작년에 5만원 주다가 금년에 회의 수당은 5만원 주던 것을 3만원으로 내리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 절감 기준도 30% 아닙니까? 5만원인데 30%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의 5만원 그대로입니다.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왜 삭감을 안 시켰나요? 다른 것은.

사실은 통일된 것이 아니고, 구별로 틀립니다. 7만원하는 구도 있고, 10만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5만원인데 만약 5만원이하고, 30% 삭감시킨다면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삭감을 안 시키고 5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경상비 목별 절감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8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합동동사 매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질의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부암1, 2, 3동사는 실장님 말씀 중에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하면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부암1동 경우는 3억에서 3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암2동은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1억5,000만원 정도이고, 부암3동은 한 2억5,000에서 3억이고, 전포4동사는 한 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고를 해서 공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충 판다는 것도 재무하는 살림쪽에서 대충 우리 의원도 알아야 되거든요. 부암1동사는 3억에서 3억5,000만원 정도, 2동사는 1억6,000만원, 3동사는 2억5,000에서 3억, 전포4동사는 3억해서 총 합계하면 약 10억원이 되거든요. 우리 구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돈이 약 60억이라고 저번에 청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안 맞습니까? 내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우리 구가 살림이 어렵고 해서 외부로부터 차입한 돈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날 약 60억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구정질문 때, 몇 일전인데.

그 관계가 그쯤 될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하죠. 무슨 특례, 재특자금.

한 60억원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하면 또 어디 씁니까?

순수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박구정위원님도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꼭 매각도 좋겠지만 매각을 하고 이럴 때 경로당이나, 각 동의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매각을 벌써 한다고 이렇게 천천히.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암1, 2동이 통합이 되어서 동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동사를 새로 지으려면 동사하나 짓는데 10억이 더 듭니다.

대금은 5억도 안 되는데.

그것은 면적이 안 작습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재원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 간소화도 되고, 구조 조정도 되고 그러면 동사가 그렇게 크게 넓고, 이 없는 시국에 60억원이나 빚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팔아서 크게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보면 충분하게 지금 있는 동사만 해도, 2, 3개 동 아니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실지로 만약에 통합하는 구조조정이라든지 행정 간소화가 되는 것 같으면 인원도 줄어지고, 그러면 동사를 하필 바쁘게 매각하고 바쁘게 짓고, 천천히 해도 연구 좀 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89페이지 제일 위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272필지 13만원해서 3,536만원 나와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이 모두가 272필지입니까?

저희들이 측량할 필지가 272필지입니다.

또 소소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면 옆에 자투리가 발생하면 그 때 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272필지입니다.

이 비용을 들임으로써 사용료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수입이.

한 1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경제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양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공보실에서 3억6,207만1,000원에서 3억4,698만원으로 당초 보다 159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미 인상분 242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관서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원 한 명 증가에 대해서 국내여비 60만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5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30% 절감에 의해서 165만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8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미반영에 따라 23만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20% 절감에 따라서 1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당초 1,552만5,000원으로 금년도 비디오 프로젝트 부산진신문 편집실용 녹음기, 라디오,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등 그간 집행하고 잔액을 225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7회 부산진문화예술인 개최에 따른 도록제작비를 4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 예산편성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금년도 1회 추경에 4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부산진예술인 개막전 행사 다과회 비용으로 7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정에 의해서 7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시상금 및 회원작품 제작 및 운송비 403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독서문고 200만원은 국고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30% 절감에 따라서 8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회는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도록이라는 것이 작품의 사진, 설명서, 작가의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내빈에게 또는 행사의 참가자에게 보이고 안내를 하고 그런 책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예술인이나 개인전이나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담당과에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으면 당초예산에 들어갔을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예, 필요합니다. 개인전도 전부 도록을 안 만들면 예술인전을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수입은 작품에 따라서 1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50만원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97년도에 이 행사를 했을 것인데 97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얻어진 수입이 얼마인지.

구에 얻어진 수입이 아니고 작품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면 부산진예술인협의회에다가 30만원을 기금을 조성하고 70만원은 본인이 갖고 그렇습니다. 30%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산진예술인전 개막식행사 다과회, 이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날 행사를 전부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참석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부산진예술인협회에서 하는 도록제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본인한테 수입이 70%고 협회에 30% 들어가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예술인전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위한 예술인전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할려면 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 측에서는 내빈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준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도록을 협회에서 제작해야지 어째서 구비로 합니까? 문화행사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거든요. 이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예술육성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저희 구나 단체에 보조도 해주고 육성발전을 위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 문화예술인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역시 부산시문화예술인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육성발전을 위해서 예술인전을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사가지고 가고 육성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면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와서 널리 구경을 하고 육성발전을 위한 조그만 행사입니다. 개인이 화랑이라든지 개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국전이라든가 미전에는 상품, 상금에 대해서는 지원해야지, 도록제작은 개인의 약력소개하는 책자인데 조금 집행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해서 우리 부산진구 예술인전을 했으면 시상식에 대한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전과 같은 부분에 도록을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시상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을 지역주민들이 참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은 해줄 수가 없고 이렇게 도록을 해준다는 것은, 인쇄비하고 포함해서 한 500만원 되는데 결집시켜준다는 것이지 어떤 전시지, 누구에게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 구민이 문화예술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결집시켜준다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다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우리 부산진구 신문이 월로 제작되지요? 우리가 이 신문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승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진구신문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평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통반장입니다. 이것이 전달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하고 일요일까지 돌려라 이러니까 아주 불평이 많은데다가 사실 제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또는 전문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제작비에 비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인들이 이 신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읽지 않고 있다, 쓰레기나 폐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듣고 실제로 목격을 하고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사실 요즘 지상을 통해서 신문도, 텔레비젼만 보면 신문을 안 봐도 되는데 이 부산진구 소식지가 전혀 가치가 없다, 읽을 가치가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을 정확히 여론에 대한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격월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예산도 축소되고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당장 이것을 어째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용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시민독서문고해가지고 200만원, 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돈만 무조건 준다해서 쓰는게 아니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2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 200만원이 내려왔으면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고현황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민독서문고 200만원을 지원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매년 정산해서 시에 전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산진구 복지관 도서관에 200만원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구입하기 위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상 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목 인건비에서는 당초 2억1,095만1,000원에서 이번에 1억9,938만원으로써 감이 257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청장실과 총무국장실, 전부 총무국 산하의 인건비 감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직원 정원감축과 인건비 절약계획에 의해서 감 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감축이 452만4,000원에 내용은 일반수용비 가로기, 청사게양용 기 구입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상경비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 2,891만2,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라든지 밑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전부 30%씩 감액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특수활동비도 1,445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업무추진비와 같이 30%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인건비는 전체 9,771만1,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내용은 11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상여수당과 기타직보수에 신규임용자 경정감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과 총무국 직원의 성과급지급이 삭제된 예산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감액이 3,29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감축계획에 의해서 10내지 30%의 감축금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내여비와 공무원 전문교육, 다음 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인원 감축과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195만원, 이것도 역시 30%의 일반업무추진비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된 것이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56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즉 학교우수졸업생 표창관계 계획에 의해서 감축시켰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포상금은 180만원이 감축된 것도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청소인부의 재해보상금과 퇴직금에 의해서 두 사람입니다. 이번에 재해보상금하고 퇴직금하고 부족해서 추경으로 해서 두 사람분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가 141만8,000원이 된 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은 30% 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고, 특수활동비 역시 30% 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맨밑에 일반보상금도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여비, 표창관계도 10내지 30%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2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2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학교폭력추방하고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하고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당초에 정부지침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6,728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감이 259만4,000원, 이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절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2,541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정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2,740만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262만원, 동 새마을부녀회에 2,262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가 94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4,437만원을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새마을청년회에서는 100만원을 감축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의 내용에는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16만2,000원이 감축됐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무선국정기검사 수수료는 동사무소에 있는 무선국, 5년주기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 팩스토너 구입이라든지 청내 음악방송같은 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에 일반운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고, 맨밑에 전용회선요금 해가지고 575만5,000원이 추가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동 7월이후부터는 25개동이 되기 때문에 25개동에 해당되는, 7월부터는 전국단일시내권이 이루어집니다.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104회선에 대한 청약금과 사용료가 575만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에는 전체적으로 2,100만원이 감축되었고 내용에 보시면 동사무소 노후 자동응답장치 교체는 25개동에 대해서 당초에 91년도, 92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다중화장비 설치도 추가증액 900만원이 되겠고, 대신에 영상통신망 구축에 4,500만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감축하고 나니까 감축이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전체적으로 753만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는 PCS라든가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에는 전체적으로 365만3,000원을 감축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에서 30%까지,

과장님, 추가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다음 133페이지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이것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에 따른 8명의 민간인입니다. 여기에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전체 부산진구에 현재 1차, 2차,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21억8,828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9억5,021만3,000원, 시비가 4억1,379만5,000원, 구비가 8억2,427만9,000원을 확보해서 전체 1차, 2차 저희 부산진구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이것은 전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과 청사상하수도 요금 이것은 신청사에 따른 예산의 추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급량비가 32만원도 역시 신청사 저희가 입주하고 나면 예식장과 주차관리요원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연료비도 신청사에 들어가면 보일러하고 냉, 온수기 밑에 재료비도 그렇고 주차요금 정산소 및 예식장운영 보조원 해서 두 사람인데 이것도 주차요금 정산소 하고 예식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두 사람분 60일분 두 달입니다. 10월말에 입주한다고 보고 11월, 12월 2개월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 부대공사비가 총 30억인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밑에서 넷째줄에 보시면 퇴직금해서 1,557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98년2월28일전 퇴직자 두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시계획에 4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3개소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를 증가하다보니까 27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맨 끝에 시설비에 체육시설 보수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다보니까 노후된게 너무 많아서 한 5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전부 다 감축에 의해서 되고 동통합에 따른 예산하고 부암3동의 예산만 다소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맨위에 임차료 통합동 이주차량 임차료해서 120만원, 한동에 30만원씩, 이사하는데 양정1, 3동, 양정2, 4동, 전포2, 4동, 부암1, 2동, 4개동에 통합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것은 양정1동에 현대아파트가 입주됨으로 해서 16개통 81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1,928만5,000원을 통반장수당으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양정1동에 주민등록보관함 하는 것은 동통합에 따른 주민등록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포2동도 역시 315만원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가야1동도 동 통합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범천1동에 회의실 연대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3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범천4동에 현황도로 추가 매입이 3,276만원 이것은 76㎡입니다. 지금 현재 범천4동 뒷편에 골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지난번에 예산에 일부를 확보해서 구입했는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점유된 사용료와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재감정 수수료가 이번에 3,593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연지 동사는 도색을 안하기로 하고, 대신에 동현황판하고, 관내도하고, 민원판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양정1동, 양정2동, 다음에 180페이지 전포2동, 부암1동까지는 동통합에 따른 동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현황판하고 동민원안내도 제작같은 것은 통합하면 최소한 해야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부암3동이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쪽에서 집을 짓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산실 칸막이 설치가 650만원, 2층 베란다 창호 설치가 250만원, 지하출입문 설치가 620만원, 지하출입구 램프덮개설치가 1,385만원, 지하수 급수실 설치가 200만원까지가 3,375만원에 부암3동 마무리하는 공사에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천4동에 동사자체가 노후화되어 전기가 조금 위험해서 이번에 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에는 동 보안등 전기요금이 1,865만3,000원이 각 동별로 전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전계에서 등을 전부 교체할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김부환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새마을구지회 2,740만원, 새마을구지도자협의회 2,260만원, 동새마을부녀회 2,26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940만원, 바르게살기동위원회 4,4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 보조금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한 실적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정부에서 단체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된 금액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억2,641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1억7,0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10% 절감을 해서 지금 1억2,641만1,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모위원님께서 단체별로 전부 실적을 운영분석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단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서 단체별로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동 새마을협의회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도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모위원하고 박구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 500만원, 바르게살기구협의회 500만원, 새마을청년회 500만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870만원, 동새마을부녀회 870만원 그래서 3,24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1회 추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보면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2,262만원, 새마을운동구지회 2,740만원, 새마을부녀회 2,262만원, 그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940만원, 바르게살기동위원회 2,437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보면 이상하게 중복이 됩니다. 바르게살기구협의회 5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 또 바르게살기구협의회 4번째에 940만원이 되어 있고요,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870만원이 나갔는데 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있죠? 2,262만원, 또 세 번째 동새마을부녀회 870만원 나갔는데 2,260만원이 또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임의보조로써 본예산에 우리가 2,74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로써 당초에 즉 말하면, 새마을구지회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870만원, 동부녀회 870만원, 바르게살기구협의회 500만원, 이래서 2,740만원을 임의보조로서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정액보조단체로서 해가지고 도합 1억7,0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기 임의보조로 저희들이 한 것이 2,44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편성이 1억2,641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10% 감이 아니고, 그만큼 감안해서 미리 나간 것이 있습니까?

10% 절감을 해서 기 보조 준 것을 빼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이 1억2,641만원입니다.

정액보조하라는 것이 이렇다는 말이죠?

이중으로 나간 택이네?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하라는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정액보조금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그러면 임의보조해 준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의보조를 안해 주었으면 이번에 금액을 다 주어야 되는데, 기히 예산편성해 임의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2,74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1억2,641만원만 주면 정부에서 주라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다 주는 것입니다.

1차 편성된 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을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문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사실 맞습니까? 지금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먼저번에 이천몇백만원을 다 주었다고 했죠?

그것은 집행을 100%는 다 안 했습니다.

임의보조금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내려온 것은 정액보조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액보조금은 10% 삭감하게 되어 있고, 임의보조금은 20%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안 맞잖아요?

정부에서 정액보조로 내려온 것이 1억7,090만원입니다. 우리는 기히 편성액 2,740만원을 임의보조로써 저희들은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 것은 임의보조라고 하니까 윤위원님께서 이것도 20%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정부방침에 보면 이것은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입니다. 1억7,000만원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임의보조로 20% 이미 나갔다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지금 프로 삭감하는 것은 차이가 생기는데, 과장님 설명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이냐,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왈가왈부해 보았자 시간만 가고 하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시에서 내려온 것하고 그것을 별도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전의 예산편성은 별도로 하고, 지금 총무과에 보면 본 예산 편성에 입법 및 선거관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본 예산에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 8억7,0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먼저번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어디 있어요?

본 예산에는 53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변동이 없으면 추경에는 안 들어갑니다.

맞는거요?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더 추가 편성하든지, 감을 하든지 그에 따라서 추경자료가 나가는 것이지, 본 예산에 가감이 없으면 추경예산에는 명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7월1일부터 25개 동에 전부 통합권 형성으로 필요한 예산 575만5,000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7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구는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회선이 4개가 있어 100개 회선이고, 보건소에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회선이 104회선이 됩니다. 104회선에 대한 청약금, 사용료 이것이 575만5,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전국 단일 통합권구축이라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7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25개 동하고, 보건소하고 전화회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근로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2억1,22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여 마련한 예산으로 진정 실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형평성있게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업자 조사부터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불평이나 물의가 빚어져서는 안되며, 또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수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한 준비와 세심한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의 현재 추진과정과 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국비가 9억5,000만원, 재료비에 보면 위에 산재보험료도 역시 국비, 시비 다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는 순수하게 8억2,400 나오고 위에 600하고 보태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부산진구청 직원 감축금액입니다. 전체금액으로는 지금 공공요금 제세하고 밑에 재료비를 합하고, 그 뒤에 보면 일부가 나오는데 합해서 전체 금액은 지금 이 예산편성상으로 21억8,800이 되어 있는데, 집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1일부터 1차가 시행되었습니다. 4월달에 실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날짜를 동일시해서 신청을 받고 4월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4월25일날 심사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심사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민간인도 있고, 아까 심의위원 수당 8만원도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757명을 1차로 선발해서 25일자로 공고를 하고 5월1일부터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는 4월30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일정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받은 그 2차 신청하고 1차에 탈락된 숫자하고 이것을 같이 지난 5월9일날 2차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593명을 2차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선정기준도 정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서 오늘 각 동의 게시판에 그 명단을 게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고를 하면 모레 13일날 교육을 시키고 나면, 5월15일부터 2차 근로가 시작이 되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선정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신청은 본인들이 홍보된 내용을 아시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신청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가 저희 구의 신청자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선정이 되고, 절반 정도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일당은 하루 2만5,000원 정도이고 산림간벌에 종사자는 3만3,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는 하루 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분야는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환경, 가로정비하고 산림 간벌에 주가 되겠고, 경찰에서는 교통과 방범대원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구정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해서 21억8,000만원, 이 무슨 재료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재료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 그 밑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해서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가 나오죠, 그 뒷장에 보면 민족통일평화자문회의부산진구협의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먼저번에 앞에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결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60만원 깎였는데 현재까지 회의를 몇 번했으며, 그 회의내용과 현재까지 예산 지출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 안 되죠?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활용을 해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전부 이중삼중 걸려서 그 명단을 한 번 봅시다. 명단하고 조금전에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회의는 몇 번했으며, 회의내용, 현재까지의 예산지출, 회원들의 명단, 네가지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만규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길거리농구대설치문제인데 시비가 180만원, 구비 900만원해서 2,700만원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만 하도록 시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3개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7개를 해라 해서 시비가 보조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27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동소관 14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세무과 1회 추경예산은 19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지방세고지서 독촉장 우편발송료 4,411만원 하나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삭감된 항목인데 우편발송료가 기정 1억185만원에서 4,411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 당초에는 우편요금 반하고 인부임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인부임하고 공통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추경시에 엽서가공기하는게 구입이 의회에서 승인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엽서가공기를 구입함으로써 경비라든지 시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삭감하고 전부 엽서가공식 우송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방세고지서 독촉장 우편물발송 해서 4,410만원, 밑에 재료비에 보면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인부임하고 면허세 고지서 전달인부임 합치면 4,410만원 그대로 나오는데요. 뭐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합니까?

지금은 왜그러느냐 하면 한 건은 180원씩 치는데 엽서식으로 하면 헐게 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안 들고 연말에 가면 공공요금 자체를 가지고 100% 다 반영못했습니다. 그러면 결산때 더 안들어가고 이것만 가지고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전달인부임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예.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적으로야 돈만주면 통장들이 다 돈받고 하는데.

정기분 고지서는 왜그렇느냐 하면 납세기준일하고 고지서 배부일하고 이게 일정이 법정기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타 구하고 틀려서 보통 재산세같은 이런게 9만건 내지 한 10만건 가야 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출력해서 고지서를 직접 배부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송하고 기계적으로 하면 엽서가공식이 반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엽서를 보내서 못받았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결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엽서고지서하고 납세고지서하고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송하지 안그러면 전에같이 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잘 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해서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대를 사달라고 했지요? 100만원씩 해서, 그런데 현재 6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6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60만원 삭감했는지, 실제적으로 컴퓨터 가격이 이렇게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세 대했다가 금년에 두 대밖에 구입못했습니다. 두 대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그렇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산취득비도 삭감하다보니까 우리가 세 대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두 대밖에 구입 못하고, 구입 대수를 줄이는 것이지요.

구입대수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해야지, 60만원이나 삭감해서, 차라리 한 대를 사든지, 100만원씩 해서 3대를 삭감시키면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삭감시켜야지, 60만원씩 삭감시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100만원씩 세 대했는데 실제 구입할 때는 한 대에 120만원 쳐서 두 대하니까 240만원이고 60만원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별로 17페이지 이자수입과 세출분야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징수과도 세무과와 같이 세출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절감에 의해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정감 한 목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한 건도 없는데 증액요구할 만한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거의 삭감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한 대에 300만원 그런데 한 대에 100만원인데 세 대에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IMF에 의해서 컴퓨터칩이 값이 올랐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한 대에 120만원 주고 샀습니다. 두 대사니까 240만원 해서 6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아까전에 세무과도 질문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120만원 두 대샀다는 얘기입니까?

예, 칩값이 오르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120만원 쳤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고 6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들 주요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2억6,992만9,000원으로써 1,232만7,000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11페이지 경상경비 인건비에서 민원안내요원 인건비 1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받은 부분만 하시고, 삭감된 부분은 하지마세요.

예, 213페이지 팩스발급회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당초는 총무과에서 팩스를 받아와서 시외전화가 사용됐었는데 시외전화가 안 되고 일반 시내전화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대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팩스로 발급이 많아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 부분은 대부분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저희 과 98년도 추경예산액은 2억564만5,000원이었는데, 제1회 추경에서는 12.3%가 증가한 2억3,10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의가 10%부터 절감계획에 의해서 30%까지 절감한 내용이고 이것은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보시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6만3,000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파법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취약지 방독면구입인데 이게 504만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63만원하고 시비 187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구비 비율 109만5,000원을 확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분대장비에 있는 방독면을 270만원 절감해서 여기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5,112만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된 것입니다. 부디 저희 과에서 편성한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22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가로기 구입해서 150만원 있지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개당 단가가 5,000원 곱하기 300개 해서 150만원 올라왔는데, 가로기하는게 뭡니까?

민방위날 훈련때 보면 전신주에 가로기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전액 다 삭감시켰는데.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0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오래하다보면 차에 받히기도 하고 훼손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