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문 의원 발언

예. 98년1월1일자로 국제교류계가 없어지고 총무과에 있던 행정정보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오고 총무과에는 청사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겁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적인 기술문제기 때문에 행정정보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행정정보계장 하진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프린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A4, A3 나눌 수 있는 기종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기종을 최대한 좋은 기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을 조금 낮추어서 100만원 삭감시킨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 뒤에 보시면 주 전산기용 하드디스크 증설관계하고 용량보강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주전산기가 들어와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용량보강이 안되어서 타 구청에 용량보강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강을 못시켜가지고 올해 용량을 보강시킬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말경에 시에서 행정종합정보망 관계 때문에 현재있는 주전산기가지고는 지금 프로그램을 용량을 더 증설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새로운 주전산기를 시비 50%, 구비 50% 해서 7월경부터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현재 30% 절감했지만 차후에 시의 지침이 바로 내려오면 올 연말되면 증액해서 50%를 줘야되지 않을까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도 앞으로 들어와봐야 내용을 알겠네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계가 8월달에 입찰 붙여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9,37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시에 지불해야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답변대로 그래 했나요?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마구잡이로 20%, 30% 그대로 했나요? 이것을 27%를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정이 기계도입관계하고 나중에 총액이 전 구청에 입찰 붙여서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추진사항은 9,370만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결정나면 저희 구에 기계들어오고나면 그때 증액해서 이 금액하고 보태서 돈을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님.

3만7,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른 것은 임차요금이 오른 것이고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는 30회선을 당초 계약을 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통합동해서 4개 동이 줍니다. 그래서 30회선에다가 7월부터 12월까지 4개 동이 줄면 26회선, 그것을 보태서 56회선이 됩니다. 여기에 2를 나누면 28회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5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별로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재산임대수입과 19페이지 기타 잡수입, 그리고 세출분야로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총 세출 예산과 이번에 증감한 내용은 53페이지의 직제표부터 보고를 드리고 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의 당초 예산이 2억6,608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5,779만2,000원입니다. 이번에 828만8,000원이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인 경제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7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관서당경비 중에서 급량비가 133만원이 삭감이 되고, 일반수용비가 1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일반수용비 역시 98회계년도 결산서 유인관계가 2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계지출서식이 60만원하고, 98 세출예산집행지침이 60만원 삭감되고, 다음 85페이지 상단에 광고대행수수료가 150만원 삭감이 되고, 공공요금 180만원,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 6만원, 시책추진비가 30만원 삭감이 되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승인 업무추진비가 12만원 삭감되고, 경영수익사업추진비 역시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지출계산서 작성요원 작업보상 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입니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총 579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중간에 역시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통합동사 매각하기 위해서 4개 동을 신문공고를 2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8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통합동사 감정을 일단 2개 감정사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440만원입니다. 역시 건물감정료로 2개 기관에 320만원, 다음 89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536만원입니다. 이것은 272필지가 저희들 공유재산 측량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요구합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272필지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세입추계를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과 달리 세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3,536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매각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감정수수료도 역시 700만원을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도 132만원이 삭감되고, 현황측량도 마찬가지로 55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 중간에 활동비 100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기타 포상금도 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92페이지 기타출연금도 100만원 13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도 22만원 삭감시키고, 재료비도 18만9,000원이 삭감되고, 업무추진비도 1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 보상금입니다.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95페이지 물품구입비 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 시비보조금이 120만원 작년에 반납조치해야 되는 그 반환금입니다. 불용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담당관실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분야로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구정위원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시 사실 자체적으로 편성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각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3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키는 과정에 모니터요원은 그 성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1회 3회시 실질적으로 요원들이 다방이라든가 업소에 나가서 현지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위원회 수당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정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가 안 나오지, 질의를 하고 나니까 이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이 3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수당으로 착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일당인데 작년에 5만원 주다가 금년에 회의 수당은 5만원 주던 것을 3만원으로 내리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 절감 기준도 30% 아닙니까? 5만원인데 30%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의 5만원 그대로입니다.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은 통일된 것이 아니고, 구별로 틀립니다. 7만원하는 구도 있고, 10만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5만원인데 만약 5만원이하고, 30% 삭감시킨다면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삭감을 안 시키고 5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경상비 목별 절감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 구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고현황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민독서문고 200만원을 지원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매년 정산해서 시에 전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산진구 복지관 도서관에 200만원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구입하기 위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상 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목 인건비에서는 당초 2억1,095만1,000원에서 이번에 1억9,938만원으로써 감이 257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청장실과 총무국장실, 전부 총무국 산하의 인건비 감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직원 정원감축과 인건비 절약계획에 의해서 감 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감축이 452만4,000원에 내용은 일반수용비 가로기, 청사게양용 기 구입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상경비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 2,891만2,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라든지 밑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전부 30%씩 감액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특수활동비도 1,445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업무추진비와 같이 30%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인건비는 전체 9,771만1,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내용은 11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상여수당과 기타직보수에 신규임용자 경정감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과 총무국 직원의 성과급지급이 삭제된 예산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감액이 3,29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감축계획에 의해서 10내지 30%의 감축금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내여비와 공무원 전문교육, 다음 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인원 감축과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195만원, 이것도 역시 30%의 일반업무추진비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된 것이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56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즉 학교우수졸업생 표창관계 계획에 의해서 감축시켰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포상금은 180만원이 감축된 것도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청소인부의 재해보상금과 퇴직금에 의해서 두 사람입니다. 이번에 재해보상금하고 퇴직금하고 부족해서 추경으로 해서 두 사람분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가 141만8,000원이 된 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은 30% 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고, 특수활동비 역시 30% 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맨밑에 일반보상금도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여비, 표창관계도 10내지 30%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2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2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학교폭력추방하고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하고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당초에 정부지침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6,728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감이 259만4,000원, 이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절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2,541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정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2,740만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262만원, 동 새마을부녀회에 2,262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가 94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4,437만원을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새마을청년회에서는 100만원을 감축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의 내용에는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16만2,000원이 감축됐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무선국정기검사 수수료는 동사무소에 있는 무선국, 5년주기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 팩스토너 구입이라든지 청내 음악방송같은 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에 일반운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고, 맨밑에 전용회선요금 해가지고 575만5,000원이 추가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동 7월이후부터는 25개동이 되기 때문에 25개동에 해당되는, 7월부터는 전국단일시내권이 이루어집니다.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104회선에 대한 청약금과 사용료가 575만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에는 전체적으로 2,100만원이 감축되었고 내용에 보시면 동사무소 노후 자동응답장치 교체는 25개동에 대해서 당초에 91년도, 92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다중화장비 설치도 추가증액 900만원이 되겠고, 대신에 영상통신망 구축에 4,500만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감축하고 나니까 감축이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전체적으로 753만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는 PCS라든가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축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에는 전체적으로 365만3,000원을 감축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에서 30%까지,

과장님, 추가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다음 133페이지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이것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에 따른 8명의 민간인입니다. 여기에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전체 부산진구에 현재 1차, 2차,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21억8,828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9억5,021만3,000원, 시비가 4억1,379만5,000원, 구비가 8억2,427만9,000원을 확보해서 전체 1차, 2차 저희 부산진구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이것은 전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과 청사상하수도 요금 이것은 신청사에 따른 예산의 추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급량비가 32만원도 역시 신청사 저희가 입주하고 나면 예식장과 주차관리요원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연료비도 신청사에 들어가면 보일러하고 냉, 온수기 밑에 재료비도 그렇고 주차요금 정산소 및 예식장운영 보조원 해서 두 사람인데 이것도 주차요금 정산소 하고 예식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두 사람분 60일분 두 달입니다. 10월말에 입주한다고 보고 11월, 12월 2개월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 부대공사비가 총 30억인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밑에서 넷째줄에 보시면 퇴직금해서 1,557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98년2월28일전 퇴직자 두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시계획에 4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3개소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를 증가하다보니까 27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맨 끝에 시설비에 체육시설 보수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다보니까 노후된게 너무 많아서 한 5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전부 다 감축에 의해서 되고 동통합에 따른 예산하고 부암3동의 예산만 다소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맨위에 임차료 통합동 이주차량 임차료해서 120만원, 한동에 30만원씩, 이사하는데 양정1, 3동, 양정2, 4동, 전포2, 4동, 부암1, 2동, 4개동에 통합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것은 양정1동에 현대아파트가 입주됨으로 해서 16개통 81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1,928만5,000원을 통반장수당으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양정1동에 주민등록보관함 하는 것은 동통합에 따른 주민등록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포2동도 역시 315만원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가야1동도 동 통합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범천1동에 회의실 연대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3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범천4동에 현황도로 추가 매입이 3,276만원 이것은 76㎡입니다. 지금 현재 범천4동 뒷편에 골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지난번에 예산에 일부를 확보해서 구입했는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점유된 사용료와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재감정 수수료가 이번에 3,593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연지 동사는 도색을 안하기로 하고, 대신에 동현황판하고, 관내도하고, 민원판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양정1동, 양정2동, 다음에 180페이지 전포2동, 부암1동까지는 동통합에 따른 동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현황판하고 동민원안내도 제작같은 것은 통합하면 최소한 해야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부암3동이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쪽에서 집을 짓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산실 칸막이 설치가 650만원, 2층 베란다 창호 설치가 250만원, 지하출입문 설치가 620만원, 지하출입구 램프덮개설치가 1,385만원, 지하수 급수실 설치가 200만원까지가 3,375만원에 부암3동 마무리하는 공사에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천4동에 동사자체가 노후화되어 전기가 조금 위험해서 이번에 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에는 동 보안등 전기요금이 1,865만3,000원이 각 동별로 전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전계에서 등을 전부 교체할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모위원님!

그것은 집행을 100%는 다 안 했습니다.

임의보조금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내려온 것은 정액보조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액보조금은 10% 삭감하게 되어 있고, 임의보조금은 20%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안 맞잖아요?

정부에서 정액보조로 내려온 것이 1억7,090만원입니다. 우리는 기히 편성액 2,740만원을 임의보조로써 저희들은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 것은 임의보조라고 하니까 윤위원님께서 이것도 20%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정부방침에 보면 이것은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입니다. 1억7,000만원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임의보조로 20% 이미 나갔다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지금 프로 삭감하는 것은 차이가 생기는데, 과장님 설명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이냐,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왈가왈부해 보았자 시간만 가고 하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시에서 내려온 것하고 그것을 별도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어디 있어요?

본 예산에는 53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변동이 없으면 추경에는 안 들어갑니다.

맞는거요?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더 추가 편성하든지, 감을 하든지 그에 따라서 추경자료가 나가는 것이지, 본 예산에 가감이 없으면 추경예산에는 명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이 재료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 그 밑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해서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가 나오죠, 그 뒷장에 보면 민족통일평화자문회의부산진구협의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먼저번에 앞에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결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60만원 깎였는데 현재까지 회의를 몇 번했으며, 그 회의내용과 현재까지 예산 지출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 안 되죠?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전부 이중삼중 걸려서 그 명단을 한 번 봅시다. 명단하고 조금전에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회의는 몇 번했으며, 회의내용, 현재까지의 예산지출, 회원들의 명단, 네가지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정기분 고지서는 왜그렇느냐 하면 납세기준일하고 고지서 배부일하고 이게 일정이 법정기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타 구하고 틀려서 보통 재산세같은 이런게 9만건 내지 한 10만건 가야 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출력해서 고지서를 직접 배부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송하고 기계적으로 하면 엽서가공식이 반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엽서를 보내서 못받았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결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엽서고지서하고 납세고지서하고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송하지 안그러면 전에같이 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잘 되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세 대했다가 금년에 두 대밖에 구입못했습니다. 두 대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그렇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산취득비도 삭감하다보니까 우리가 세 대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두 대밖에 구입 못하고, 구입 대수를 줄이는 것이지요.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100만원씩 세 대했는데 실제 구입할 때는 한 대에 120만원 쳐서 두 대하니까 240만원이고 60만원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별로 17페이지 이자수입과 세출분야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징수과도 세무과와 같이 세출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절감에 의해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정감 한 목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한 건도 없는데 증액요구할 만한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거의 삭감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한 대에 300만원 그런데 한 대에 100만원인데 세 대에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IMF에 의해서 컴퓨터칩이 값이 올랐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한 대에 120만원 주고 샀습니다. 두 대사니까 240만원 해서 6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아까전에 세무과도 질문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날 훈련때 보면 전신주에 가로기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전액 다 삭감시켰는데.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0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오래하다보면 차에 받히기도 하고 훼손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