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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35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8-05-11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11일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장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1.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본회기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별 내역으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는 청경 시간외 근무수당 78만 3,000원과 경영행정 사무보조를 사회복지 사무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1,479만 6,000원으로 병무담당자 복리후생비, 세항변경 4,479만 6,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병무담당자 복리후생비 세세항 변경으로 4,479만 6,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872만 5,000원 삭감으로 각종 임의단체보조금 3,000만원, 군청사 건립 7억 5,000만원, 칠암농로개설 2,000만원, 일광 신평 경로당 신축 1,000만원, 임랑방파제 모래막이 설치 851만 4,000원 총 5건에 8억 1,85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원, 칠암회관 보수에 2,000만원, 용천상곡마을 교량 및 농로포장에 2,000만원, 안평-무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00만원, 보호수 수세회복에 1,000만원, 화전부락 진입도로 외 부대비 638만 9,000원, 복사기 구입 외 1종에 340만원, 총 7건에 7억 6,9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9억 676만 4,000원으로 7,794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이 별도 내시가 있어서 증액된 겁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국고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세항변경시킨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인부임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2010을 없앨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을, 사회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회과로 넘어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감 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6페이지에 2010 경영행정에 보면 일용인부임 감 된 것이 나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임랑방파제 모래막이 설치, 이것은 왜 삭감됐어요? 하지마라 하던가요?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삭감된 것은 실시설계비인데 임랑방파제 모래막이 설치 하는데는 1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대단위 설계비가 아니고 예산 전체가 될 때 설계를 하기로 하고 우선 삭감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선거밑에 삭감하면 얘기가 됩니까? 입장을 생각해 줘야지....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임랑방파제는 올해는 하기가 힘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사업 아닙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시비사업인데 시비도 예산 확정된 것이 없고 설계만 해가지고는 예산낭비 효과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미 주민들이 모래막이 설치 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넣어 놓고 안 하더라도 지금 깎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비비로 하든지 어쨌든 올리세요. 더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선거끝나고 9월이나 10월에, 형편이 안되면 그때 삭감하든지 지금은 삭감 안 됩니다.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승인 안 해 주면 살아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호수,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죽성에 국수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13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평-무곡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안적사 있는 그 쪽을 말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안적사쪽이 아니고 안평에서 무곡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가축목장이 많이 있는 그쪽에 보면 산길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 구간을 조금 했는데 농장 있는데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보면 아직까지 포장해야 될 길이 조금 있습니다. 다 연결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포괄사업비 있어요? 다 썼어요?
지금 5,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서 228페이지에 보면 장안기룡 농로포장, 해가지고 시설비 양여금 1,0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안에 건설계장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 해가지고 건설과장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읍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포괄사업비로 해 주세요. 다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구요.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읍장한테 얘기해서 일단 군수님 결심을 받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물론 실과장들의 소관이지만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물론 시비 지원금 삭감이나 양여금 삭감이 돼가지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특히 일광 사업은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해안가 큰 사업들이 몇 건 삭감이 되었고, 또 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삭감이 돼 버렸는데 집중적으로 일광만 많이 삭감됐어요. 실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이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 줄겁니까, 안 할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일광은 해안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해안에 관련되는 사업이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다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안변의 각종 사업은 지금까지도 최우선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우면 98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해안사업은 시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물론 해안사업들이 주로 기장, 일광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국가양여금 사업이 어째서 일광만 그렇게..... 지금 장안에 김정헌 위원님은 1,000만원 삭감되도 그걸 군수 포괄사업비로 해 내라고 하는데 일광사업은 1억 얼마가 삭감이 돼 버렸어요. 농로다리 놓고 주민들이 쓰고 있는 길 확장하는것도 삭감을 했는데 그것 두가지만이라도 지금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존 사업은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삭감돼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차후 추경시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차후 추경은 믿을 수 없고 지금 이 추경에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두가지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정예산을 최종적으로 올렸는데, 현재 일광에는 사실상 사업이 적은게 아니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자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양여금사업이 일광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어째서 일광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랐는지....저는 수정예산 이것도 인정 못하겠어요.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