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간사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간사에 송기재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는 김용분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제2차 본회의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및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용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2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1월18일 서구조례 제403호로 공포·시행되어오던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우리구와 같이 차등규정한 인천 남구의 조례가 대법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결받음에 따라 위법성의 소지를 제거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중 "참석"을 "출석"으로 하며 안 제5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며 별표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분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2회 불출석시 500만원, 1회 불출석시 400만원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2회 증언거부시 400만원, 1회 증언거부시 300만원으로 하여 평등성을 확보하고 위법성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