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98년 5월 6일 제68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한 박윤영 위원, 박흥준 위원, 이재흥 위원, 안맹선 위원, 최찬용 위원, 홍순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재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맹선 위원님께서 이재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재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흥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흥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5월 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 5월 6일 제6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98년 5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24.8% 증가한 2,320억, 6천 9백 8십만원으로 일반회계 435억 6천 4백 9십 4만원, 특별회계 26억 4천 6백 2십 1만원, 총 462억 1천 1백 1십 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총계 규모가 증가된 사항으로는 화성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지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토지매수대금 402억 3천 3십 6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사실상 추경예산은 59억 8천 7십 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격감 58억 8천 7백만원중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군 재정수입에 근간을 이루는 기업체 관련세금인 주민세 21억 8천만원, 사업소세 12억 5천만원과 소비관련세인 담배 소비세등에서 10억 8천만원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작금의 경제 불황으로 세입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감소 원인을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각 세목별 탄력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징세 행정강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말수당 40%를 삭감한 인건비 11억 3천 8백 3십 4만원, 경상예산 19억 6천 5백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긴축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최대 억제한 군민 공통숙원 사업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비와 농정시책 실적 가산금 사업인 배수로 및 배수문 설치 보수비, 도로정비 사업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제반사업이 농번기 및 장마철 시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내무위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업위에서는 1천 2백 6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 순으로 해서 없으면 넘어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억원이 깎였습니까?

네, 전체 예산의 5억원이 깎였습니다. 인건비나 경상비를 30% 씩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향남으로 가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청사 신축시 골조공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도비가 20억이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지시가 있었는데 3억 7천 7백만원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이 되어서 주말쯤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선거 관계로 기공식은 갖지 않을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부랑인이 지금도 있습니까?

네, 부랑인 시설이 봉담면 성혜원에 있습니다.

성혜원에 화재 발생된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고 하죠?

네, 이불이 좀 타가지고 6백 8십만원 어치가 그렇습니다.

6천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4명 입니다.

1명이 빠졌였어요? 왜 이제서.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병무청에서 수시로 받고 제대하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때 그때 변동이 되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안 세워졌으면은 미리쓰고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래야 할 상황입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안은 항상 고정적, 획일적으로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하고 다시 들어오고 해서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몇 명의 예산이 빠져있는데 근무는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마무리 추경에 가서 계수조정을 해야 지요.

물론, 마무리 추경에 가서 계수조정이 되겠지마는 당장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써야지요.

전용을 해서?

전용은 안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써야지요. 그리고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지요.

민방위 대피 시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비가 안들어 가고 국비하고 도비를 3억 3천만원을 주는데 다만 화성군 청사를 새로 지움으로써 지하에 화생방이라든지 특수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돈을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삭감입니다.

네. 그것이 다 다릅니다. 산림과는 산림과에서 해 주고 교통은 교통관리과에서 저희는 종합관리만 하는 것이고 각 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정된 제복입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의료비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9백6십만원 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보유자를 현재 한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명으로 되있는데 추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발생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도망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타 도로 관리가 전환 되었습니다. 소재를 저희가 밝혀서 타 도에 있는 것을 확인 했기 때문에 타 도에 관리를 이관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특별한 관리비는 계상되는 것이 없고 단지 검사를 하게 된다든지 또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AZT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 단계가 오면은 그 때 그 약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약 공급을 하게 되면은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싼 약인가요?

그것이 월 한 30만원 정도 계상되는 것입니다.

추상이죠?

그렇습니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4명이라고 나와서 우리 관내에 4명의 환자가 있나 싶어서.

현재는 한 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저희 실무진한테 본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일이 있었고 또 친지로부터 정보입수를 해가지고 정확히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타 도에 확인을 시켰는데 마침 발견을 해서 최종적으로 문서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화성군에 있을 때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서신면에 있다가 갔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관내에 있을 때는 작년 9월까지는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잠적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서 타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언비어성이 있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낼 때는 모르고 맹장인가 수술을 받을 때 알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반이 알고 있기는 보건소 보건증을 낼 때 에는 돈을 주고 내가지고 어차피 병원에 위탁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가 맹장인가 수술을 하다가 알게 됐다고 해서 말이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하고 조금 다른 것이 발견은 저희들이 직접 발견을 했는데 그 주변에 소문이 난 것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전이 되었군요?

네.

다행입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타 도로 관리전환 한 것은 여자이고 현재 한 명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남자입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각 읍·면의 하수도 설치공사를 다 삭감을 시키셨네요?

네.

왜 삭감을 시키셨어요?

세수결함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도 급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줄었다고 쉽게 조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각 읍·면을 다 어떤 면은 하고 어떤 면은 안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사량은 그대로 두고 예산만 삭감을 시켜서 이 공사를 원만히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사 물량도 줄은 것이냐? 아니면은 공사물량은 그대로 두고 예산만 줄은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예산만 줄은 것이라면은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나는 의심스럽다고요. 예를 들어서 정남 신리-중학교간 하수도 설치공사가 기정에 1억 5천만원 이었는데 공사 물량은 그 대로 이고 예산만 4천 2백만원이 줄은 것이면은 과연 그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다가 마는 것이죠. 뭐.

설계상 변경이 되겠죠.

아니, 산업위 회의시 예산이 줄었어도 그 물량만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들었는데, 성실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줄것으로 믿습니다.

네.

아니, 조금 주는 것이라면은 몰라도 한 공사에 4천 2백만원이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당초에는 충분히 대충해서 세워놓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다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재가 안되서 여쭤보는 것인데 청소과 인지 환경보호과 인지 저희 향남면 방축리에 쓰레기장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오래 되니까 오수가 나오는데 군에 질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기재가 안됐거든요?

청소과에서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년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가 75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각 우유회사에서 집유를 해갈 때 에 농가별로 셈플링 검사를 합니다. 밀크테스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의심징후가 나타났을 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와서 개체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으로 종결이 되면은 저희 나름으로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성질병이고 한 마리가 감염이 됐을 때에는 분비물등으로 인해서 동거가축에도 전파가 되는데 다만, 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소가 바로 폐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새끼를 임신했을 때에 유산의 위험이 많아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일단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고 정부가 시가의 80% 수준으로 국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11마리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홍순범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고급육생산 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얼굴이 있는 특산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대단위 사육단지가 우정면에 1개소, 서신면 매화리에 1개소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비육단지가 300내지 500두를 기를 수 있는 규모라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브랜드화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장비로는 고급육 비육에는 거세가 필수적이라서 거세기를 비롯 체중 측정기 라든가 기초적인 장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한 단지에 7백만원씩 해서 1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두면은 상당히 큰데.

영농 법인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영농법인을 구성을 해서 여러 농가가 집단사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하는 장비입니까? 어떤 사료입니까?

장비입니다. 지방측정기, 거세기, 체중기등 기초적인 장비를 일단 구입을 해주고 점차 성과를 봐서 상표등록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화성쌀아가씨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47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창고를 설치하는데 마을 전체가 공동농기계를 보관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이라고는 말을 안합니다마는 개인집 옆에 지어놓고 개인이 사용을 하는 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350주 계획을 해서 금년봄에 850주를 식재를 했고요 500주를 추기에 할 계획입니다.

추기는 11월 초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입니다. 왜냐하면은 산림욕장 조성공사를 아직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식재할 것 500주를 남겨놨습니다.

네, 아직 조성공사가 시작이 안됐습니다.